				★ ◎									본부장 방침 제1호
문서번호	빈집활용부(TF)-31			파트장			빈집활용부(TF)장			빈집Bank처장			도시재생본부장
보존기간	1년														01/04
				기동연			이동구			정병석			정유승
결재일자	2021.01.04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조	부 원				배지연			빈집사업부장				조여광
일상감사	대상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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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매입 및 활용자문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
(빈집Bank기획부)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의견 입력 가능)

구 분	사전 검토사항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사 회 적 가 치	▶ 사회적 가치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일자리 확대, 주민참여, 윤리경영, 노사상생, 지역사회 공헌활동, 사회적 약자배려, 청렴 등
고 객 만 족 도	▶ 고객만족도 향상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고객 및 주민참여, 주거만족도, 하자관리 등
사전협의	▶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습니까? 예) 공사내 관련부서, 중앙부처, 시 자치구, 민간단체 등
전 문 가 자 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타당성 검토 등
업무개선	▶ 업무개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예) 법령개정, 제도개선 등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설명회 등
안 전	▶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시설물 점검, 재난·안전관리 등
통 합 경영공시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경영정보 통합경영공시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방공기업법 제46조 제3항 및 시행령 제44조의 2
결재문서 공 개	▶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바 른 우 리 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빈집 매입 및 활용자문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공사의 자율성 및 실행력을 높이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빈집 매입 및 활용자문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함.

Ⅰ		관련근거

❍ 빈집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계획(‘19. 1.  도시재생실장 방침)

※ 내부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비법정위원회

❍ 자문위원회 총 29회 개최(‘19. 1 ~ ‘20. 11)

- 본위원회 18회, 소위원회 11회 개최

❍ 제18차 빈집정책자문위원회 개최(‘20.11.5)

- 정책자문을 위한 빈집정책자문위원회는 서울시에서 운영, 빈집의 매입․활용을 위한 실무위원회는 SH공사에서 구성․운영

❍ 빈집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개선계획(‘20. 11.17. 도시재생실장 방침)

- 빈집정책자문위와 빈집활용자문위로 구분 운영

Ⅱ		빈집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정

효율적인 빈집사업 추진을 위한 市-공사 간 프로젝트 업무조정에 따라, 빈집 사업관련 자문위원회를 정책분야(서울시)와 매입 및 활용분야(SH)로 구분하여 운영.

❍ 프로젝트 업무조정 내용

서울시	SH공사
- 사업목표 등 주요정책 결정 - 사업 공정관리 - 사업예산 확보 및 재정관리 - 유관기관 협의 및 빈집조례 운영 등	- 빈집 매입 및 활용계획 수립 추진 - 빈집 정비 및 관리계획 수립 추진 - 빈집 매입기준 등 관련 제도 운영 - 빈집활용위원회 운영 및 사업홍보 등

❍ 위원회 운영 조정

구분		당초	조정
명칭		빈집정책자문위원회	빈집정책자문위원회	빈집 매입 및 활용자문위원회
운영		서울시	서울시	SH공사
기능		- 사업목표 수립 및 변경 등 중요정책 자문 - 빈집매입/정비/활용/관리 계획의 적정성 자문	- 사업목표 수립 및 변경 등 중요정책 자문 - 중요 예산의 편성․조정에 관한 사항 자문 등	- 빈집매입/정비/활용/관리 계획의 적정성 자문 - 매입기준 등 운영기준 및 홍보계획 적정성 자문
위원	당연직	- 도시재생실장 - 재생정책기획관 - 주택기획관 - SH 도시재생본부장 - 주거환경개선과장		- SH 도시재생본부장 - 주거환경개선과장 - SH 빈집Bank처장
	외부	12인 - 시의원(2), 분야별 전문가(10)		빈집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별첨)

Ⅲ		빈집매입 및 활용자문위원회 운영계획(안)

□ 위원회 구성ㆍ운영 방향

빈집 프로젝트에 대한 전문적이고 실무적, 창의적 자문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및 실행력 제고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는 빈집 매입 및 활용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위원회 구성ㆍ운영(안)

❍ 위원회 명칭 : 빈집 매입 및 활용 자문위원회

❍ 위원회 구성 : 18인(위원명단 별첨)

합계	내부	市	분야별 외부전문가
			계	市 빈집정책자문위원				추가위촉
				시의원	재생,건축부동산	지역공동체	감정평가	정비	시공
18인	도시재생본부장 빈집Bank처장	주거환경 개선과장	15인	2인	6인	2인	2인	2인	1인

- 위원임기 : 위촉된 날(‘21.01.01일)로부터 2년(1회 연임 가능)

※ 필요 시 자문위원 추가 위촉 가능

❍ 위원회 운영

- 위원장은 도시재생본부장으로 하고, 간사는 빈집Bank기획부장으로 함.

※ 위원장 부재 시 빈집Bank처장이 위원장을 대리함.

-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위원장 : 빈집Bank처장)를 구성․운영함.

※ 위원회 절차

매입접수		탁상감정		현장조사		소위원회		본위원회
				현장확인, 활용방안 검토		현장조사보고서 검토 활용계획자문 등		매입/활용 적정성 자문 등

❍ 위원회 장소 : 공사 14층 대회의실(필요 시 변경 가능)

□ 위원회 기능

❍ 본위원회

- 빈집 매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자문

- 빈집 매입기준 등 운영 기준의 조정․보완에 관한 사항 자문

- 빈집 활용(정비)/관리 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자문

- 기타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市 빈집정책자문위원회에서 자문 받은 사항(매입, 활용 등)은 자문 생략 가능

❍ 소위원회

- 매입 대상필지 현장확인 보고서 검토 및 부지분석 자문

- 매입 대상필지 분야별 활용계획 자문

- 기타 본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 소위원회는 기획설계(안) 작성, 검토의견서 제출, 위원회 소집 자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

Ⅲ		소요예산

❍ 자문위원 참석수당

- 수당지급 :『외부위원 기술심의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B등급, 24만원 지급

- 지급예산 : 서울시 빈집매입 출자비 사용

❍ 자문위원 위촉장 제작

- 위촉장 제작 : 450천원(30천원×15명)

- 소요예산 : 서울시 빈집매입 출자비 사용

Ⅳ		행정사항

❍ ‘21.01월 : 제1차 빈집 매입 및 활용자문위원회 개최(본위원회)

※ 빈집활용자문위원 위촉장 수여 병행

❍ ‘21년 ~ : 위원회 정례 운영

붙임  1. 빈집매입 및 활용자문위원회 위원 명단(2021.01.01기준) 1부

2. 빈집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개선계획(市 도시재생실장 방침) 1부

3. 자문수당 등급 산정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