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직무역량강화 교육 참석 결과보고

Ⅰ		교육개요

□ 일    시 : 2020년 12월 30일(수) 10:00〜12:30

□ 장    소 : 인터넷생방송을 이용한 온라인 토론회

□ 주    제 : ‘낙태죄’ 폐지 이후 정책․입법과제

□  주      최  : 국회의원 남인순‧박주민‧류호정‧심상정‧양이원영‧용혜인‧유정주‧윤미향‧이수진‧이은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 참 석 자 : 강은애(정책연구본부 돌봄정책연구팀)

□ 발표자 및 토론자

ㅇ 발표자 : 나영(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대표), 류민희(민변 여성인권위원회,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윤정원(산부인과 전문의, SHARE 기획운영위원),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ㅇ 토론자 : 김새롬(시민건강연구소 젠더와건강연구센터장), 김수경(민주노총 여성국장), 이현숙(탁틴내일 대표), 조미경(장애여성공감 공동대표), 전윤정(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중규(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 채규한(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과장)

Ⅱ		교육내용

□ 발표1 : 낙태죄 폐지,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운동의 의미와 향후 과제(나영,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대표)

ㅇ 저출산 시대에 임신을 중단한 여성에 대한 비난 증가. 낙태죄의 폐지는 폭력적인 역사의 근절을 의미함. 한국사회에서 낙태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것은 산부의사 일부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낙태죄 시술 병원을 고발하는 등의 사건으로 인한 것. 이로 인해 임신중지 비용이 수백만원으로 뛰고, 해외로 가서 임신중지를 하거나 사기를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는 일도 생김, 2010년 이후 낙태죄 문제가 사회적으로 떠오르게 된것

ㅇ 여성들은 낙태죄 대신 임신중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임신중지를 재생산권으로 이야기하기 시작. 임신중지는 출산 양육까지 연속선상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임. 이러한 의미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 출산, 양육 정책, 여성 노동 정책을 연결하는 통합적인 재생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요구

ㅇ 초기 여성들의 주장은 전면적인 낙태죄 폐지로 가지는 않았음. 2012년 사건에서 대법원은 여성의 결정권은 사익이라고 보고 태아의 생명권을 공익이라고 보면서 대립 구도로 놓았음. 2012년 11월 19세 여성이 임신중지 시술 중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짐.

ㅇ 2016년 다시 사회적 이슈로 등장. 이제는 낙태죄를 직접 문제 삼고,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라는 구호 등장. 모낙폐는 2017년 출범했고, 장애, 질병, 세대와 연령, 노동, 성적 정체성 등에 따른 교차적인 경험에 관심. 낙태죄 완전 폐지. 임신중지 경험을 직접 이야기하기 시작. 대중적으로 드러내면서 관심도 높아짐. 의료, 교육, 학술, 노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참여.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의 통제, 재생산 정의의 관점에서 접근. 국가의 통제와 사회적 불평등의 관점으로 접근

ㅇ 향후 의료기관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것이 해결되어야 함. 또한 허위에 근거하는 교육과 정보의 제공, 장애 질병 연령 언어 성 정체성 폭력이나 학대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의료 시스템이 모두 시스템을 부정하는 현존하는 장벽이라고 볼 수 있고 거부권이 포함된다면 저 심각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음

ㅇ 불법적인 여건에 있었지만 의료인으로서 안전하게 건강과 삶의 여건까지 살피는 의료인들이 현재도 의료 현장 곳곳에 많이 있음. 이제 그런 의료인들이 마음 놓고 더 좋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협진이 필요한 3차 의료 기관까지 연계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도록 해야 함. 그리고 거부와 규제의 여건이 아니라 사회적 자원과 지원 인프라 상급 기관으로의 연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이제 요구할 것임. 성 교육이나 월경에서부터 성 건강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 그리고 건강보험 적용. 이런 것들이 당사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들이 앞으로 추가적인 법 개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

□ 발표2 : 낙태죄 폐지 관련 국제적 흐름 : 여성의 성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중심으로(류민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ㅇ 국제적으로 개발 시기에 서구 선진국의 인구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가족계획으로 임신중절이 사실상 보급. 우리나라는 2019년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정상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

ㅇ 카이로 인구회의에서 재생산 관점으로의 전환이라는 원칙적 합의가 있었음(1995년). 그러나 국제적으로도 재생산 권리의 온전한 보장은 불평등함

ㅇ 국제 기준에 도출되는 기본적인 방향은 임신 중지를 원하는 사람, 제공하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도록 비범죄화를 해야 하고 임신 중지 시술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 의료가 접근 가능하고 자율성, 존엄성, 프라이버시가 지켜져야 함. 얕은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이기 위해서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포괄적 성교육 등이 필요하고 여성의 경험과 목소리가 존중되는 법과 정책 수립 과정이 되어야 함. 정리하자면 새 체계는 전환적 평등의 차원이야 함. 또한 실질적 자유, 분배적 평등, 정의의 차원이 중요. 국가의 침해를 제거하는 정도로는 안 될 것이며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의 의무가 중요함

□ 발표3 : 임신중단 접근성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방안(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 SHARE 기획운영위원))

ㅇ 올바른 의료정보 제공이 가장 중요함. 양질의 안전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여성가족부 아이사랑 사이트에 임신중지 정보를 포함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난임 여성들도 사용하는 사이트이므로 좋지 않다고 생각. 별도의 사이트에서 제공될 필요가 있음

ㅇ 안전한 약물 사용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어야함. 한국에 들어와 있지 않은 약물들도 있음. 안전한 약물 도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현재 도입 준비 중임). 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약과 제한을 하면 안 됨. 그러면 불법이 증가함. 안전성과 접근성 모두를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ㅇ 의료보험을 적용해야함. 급여체계에 들어온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별외가 아니라 일반적인 의료 서비스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임. 해외에는 급여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우리나라에도 합법적 임신중지에는 급여가 되지만 수가가 비현실적으로 낮음. 급여체계로 들어오면, 보사연 계산에 따르면 매년 33억에 매년 추가가 필요함. 보건 예산이 9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수준임

ㅇ 의사들에 대한 가치교육도 필요함. 현재 교과과정은 있으나 강화가 필요함

ㅇ WTO 가이드라인을 따라 모니터링 해야 함. 지표도 이미 제공하고 있음. 그리고 여성단체는 이 모든 과정이 성인지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점검해야함. 모니터링하고 정부를 압박해야함(해외 사례 자료집 참조)

□ 발표4 : 낙태죄 폐지 이후 성·재생산권 확장을 위한 입법과제(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ㅇ 어떤 법률의 정비가 필요한지 살펴보았음. 핵심 메시지는 가임기나 임신 출산에만 집중된 지원이 아니라 영유아기에서 노년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서 제한되지 않는 종합적인 성과 재생산 건강의 영역을 살펴야 한다는 것임. 그리고 이러한 건강의 달성을 위해서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데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권리, 사생활과 개인의 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와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요청됨. 이러한 권리들을 차별과 강제와 착취와 폭력 없이 관련된 정보, 자원, 서비스, 지원에 접근할 권리들이 수반될 때 비로소 모든 사람들의 실질적인 권리가 될 수 있음. 이 도표는(ppt) 성적 권리, 재생산 권리의 영역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정리한 것임. 구체적인 내용으로 모든 결정에서의 평등, 정보, 접근성과 같은 권리들을 확인할 수 있음. 현행법에서 성과 재생산 권리의 보장은 협소함. 개별 법률들이 구상권처럼 권리 차원으로 확대하기는 했음. 그럼에도 단일한 경로를 가정하고 있음. 여기에서 성적 권리와 평등을 조금 더 확장한 조항들이 주로 장애인 권리 관련된 법률에서 발견이 되고 있음

ㅇ 이후에는 어떠한 법 개정이 필요한가. 이 권리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같은 것들도 볼 필요가 있음. 현재 모자보건법이 재생산권과 관련성이 가장 높기는 하지만 임신 출산 중심으로 해서 모자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한계 때문에 포괄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기본법 형태가 도용이 될 것으로 보임. 그리고 건강이나 보건의료 관련된 법률들을 성과 재생산 건강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ㅇ 어떤 내용들을 넣을 것인가. 법에는 국가의 의무 규정이 필요함. 먼저 가임기로 제한되지 않는 전 생애에 걸친 모든 사람들의 성과 재생산 건강 전반을 포괄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해야 함. 성, 재생산 모든 영역에서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고 불가피하게 제3자가 개입하는 경우 등의 원칙이 법에 포함되어야 함. 그래서 나이나 장애, 언어 등을 이유로 해서 당사자가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함

ㅇ 평등한 접근성 보장을 위한 상황들도 포함해야 함. 정보접근성, 공간접근성, 시간접근성, 비용, 낙인이 고려되어야 함

ㅇ 영역별 보장은 성 재생산 건강의 기본틀을 고려 해야 함. 월경, 피임, 성별 확장, 성별 정정, 임신, 임신 중지, 출산 영역에서의 권리와 안전성의 확보, 자기 결정과 평등, 국가의 지원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야 함. 통역 등 지원 인력과 의료인, 의료 기관을 지원할 사항 등, 일터 교육 기관, 시설에서 사용자와 기관 등을 명시해야 함

ㅇ 법률 재정비가 필요한 영역. 27장 전체를 삭제할 필요가 있고 모자보건법의  낙태죄 예외 조항이 필요 없어지므로 삭제해야함. 그다음 비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건강보험에 피임도 포함되도록 해야 함. 몇 년 전에 비도덕적 의료 행위에 낙태를 포함했었는데 삭제해야 함. 다만 본인 동의 없이 시술하는 의료인의 자격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함. 그 다음은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의 사용을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낙태죄 관련 사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함

ㅇ 그 다음 휴가 사용 관련된 조항. 유산 휴가를 주면서 불법적 인공 임신 중절을 제외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도 삭제해야 함. 불법적인 인공 임신 중절,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삭제해야 함. 그다음 발달 장애에 대한 낙태죄 조항이 있는데 이도 삭제해야 함

ㅇ 낙태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도 필요함. 임신 중단, 임신 중지 같은 중립적인 언어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고 여기까지가 바로 정비해야 하는 법령 개정 사항임

ㅇ 재생산권과 성적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임신 출산 휴가 조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임산부 본인의 건강상 필요 때문에 휴가를 분할해야 하는 문제는 고려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출산 휴가를 배우자에게만 주는 문제. 출산 직후의 아내와 신생아의 간호 육아 성격이 있는데 배우자 외의 사람이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삭제해야 함

□ 토론 : 김새롬(시민건강연구소 젠더와건강연구센터장)

ㅇ 보건복지부가 모든 국민의 건강을 챙긴다 보장한다고 이야기하고 보건의료와 공중 보건에 대한 의료를 담당하지만 여성관련 내용은 임신 출산 밖에 없음. 출산정책과에서 폐경기 여성들의 노동 건강이나 아니며 임신 중지 이슈를 다루기에 정말 역부족일 수밖에 없는 것임. 경험이 없는 것도 있지만 조직 문제도 있음.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사이에서 어디가 여성 건강에 대해서 얼마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지에 대해서도 알기 어렵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함

ㅇ 최근에 식약처에서 미프진 도입과 관련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100% 산부인과 전문의들만 참여. 또한 약에 대해서 대부분 나라에서 7주에서 10주 사이만 허용한다고 했는데 보수적인 한국인 의료인들의 의견이라고 생각. 실제로 2분기 임신 중지에 이용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식약처에서 약물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1년 반에서 2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이야기했는데 코로나는 40일만 해서 도입한다고 평가를 하였음. 건강보험 급여와 관련해서도 의지를 갖고 빠른 진행이 필요함. 그리고 여성을 대표할 필요가 있음. 지금 위원에서는 25명 중 3명이 여성이고 전문 영역은 노동임. 여성대표성 고려가 필요함

ㅇ  안전한 임신 중지 모델 개발 같은 것을 할 때 전문가는 보통 보건의료 제공자들이 대표적임. 그러나 이들에게 맡겨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음. 불편하고 모욕감을 느끼는 일을 환자가 감당해야 하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 개입이 필요함. 보건 의료에 기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이나 결혼 이주 여성, 성폭력 여성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성인지 서비스를 만들어내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법적 영역이 있을 것임

□ 토론 : 김수경(민주노총 여성국장)

ㅇ 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가 노동권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공유와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논의되지 않았음. 낙태죄 폐지 이후에는 실제로 앞에서 말했었던 많은 제도와 정책들이 노동 현장 안에서 끼칠 영향이 매우 큼

ㅇ 첫 번째는 성과 재생산 권리과 정확하게 노동 안전 영역으로 저는 들어와야 한다는 점임. 이전에는 노동 안전 영역에서 한국 사회는 특히나 남성 중심의 중대 재해 또는 최근에 많아지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 노동 안전 이슈가 주로 많이 법제화되고 관련한 대응들이 준비되어 왔음. 이러다 보니까 여성들의 몸이 기억하고 있는 재생산은 다 삭제되어 옴

ㅇ 두 번째로는 노동 현장 안에서도 포괄적 성교육이 필요함. 풀타임 노동자의 경우에는 퇴근하고 나서 전후에 자기가 휴가를 사용하거나 재생산을 위해 사용할 시간이 많지 않음. 조합원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을 평생 교육 비슷한 개념의 이런 자기를 개발할 기회가 되게 많이 없음.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든가 포괄적 성교육이 저는 노동 현장 안에도 들어와야 함

ㅇ 현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임신 중지를 했을 때 이 휴가에 대한 보장, 물론 휴가는 무급이 아니고 대부분 유급 휴가에 대한 보장 논의도 나와 있는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함. 그래서 오히려 임신 중지에 따른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는 문제보다는 사용할 수 있는 휴가에 대한 보장을 넓히는 방식으로 이 운동이 진행되어야 함. 그렇지 않으면 여성의 재생산 권리의 기준점을 조항들을 계속 늘리는 방식은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을 노동 시장에서도 배제하는 우려를 낳지 않을까 우려됨. 제도 개선안이 나올 때는 피임, 임출산, 임신 중지, 양육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포괄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임신 중지에 따른 어떠한 보호와 그리고 지원에 관한 계획이 특별하지 않게 포괄할 수 있을 것임

ㅇ 노동조합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보게 되면 재생산 권리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이 노동 현장 안에 무엇이 있는지 계속 발굴하는 역할을 해야함. 지금 들어 있는 협약, 성평등 협약,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성과 재생산 권리 실현을 위한 협약으로 바꿀 수 있고 또는 성과 재생산 권리 실현을 위한 협약들을 조금 더 많이 개발해서 특별히 안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함

□ 토론 : 이현숙(탁틴내일 대표)

ㅇ 학교에서 교육 시설을 어떻게 확보하고 누가 교육을 할 것인가가 제일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들임. 지금까지는 일부 교사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콘텐츠를 개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학교 밖에서 서포트 해주는 기관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인 목적은 학교에서 제도적으로 이 교육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러려면 누가 교육을 할 것인가, 그 교사들을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함. 별도의 연수 과정을 만들든가 아니면 교육 대학원 같은 데 하나의 과정을 만들어서 복수 자격을 취득하게 한다든지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재 과목 안에 넣는다든지 그런 계획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ㅇ 그리고 이러한 교육들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 형식적으로 교과 안에 들어가는 식이 아니라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함.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콘텐츠를 개발한다든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교사들을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지 이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라는 부분들, 포괄적 성교육과 혼재돼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교통정리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함

□ 토론 : 조미경(장애여성공감 공동대표)

ㅇ 첫 번째는 국가가 정책을 통해서 정상성을 규범화하고, 그로 인해 발생될 낙인과 차별해왔던 그동안의 역사에 대해 이제는 국가에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함. 앞에서도 강조되었지만 장애 여성의 성과 재생산 보장 권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함. 국가의 인구 정책 기조에 따라서 성과 재생산에 관한 차별과 허용의 기준을 나누는 것 자체가 정책을 통해 정상성을 규범화하고 강화시키는 것임

ㅇ 대표적인 예시가 모자보건법 조항임. 이러한 정책들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과 차별은 너무 당연시되어 왔고 이는 국가 정책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만들었던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함. 이제는 국가의 정책으로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당해왔던 수많은 어떤 이들의 삶의 역사에 대해서 국가는 정말 엄중히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생각함

ㅇ 두 번째로 정책 수립에 있어서 더 이상 장애 여성이 보호와 통제 대상이 아니라 성적, 권리 실현의 주체로 상정되어야 할 것임. 성폭력 피해의 보호나 재생산 통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은 박근혜 정부가 4대 사회악 척별을 선언하면서 성폭력을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발달 장애인을 중심으로 가정 내 CCTV 설치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한 것임. 젠더와 장애인의 폭력이 정당화되고 이러한 정책 기조가 성적 권리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듦. 또한 국가의 수용 시설 중심의 정책은 장애인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통제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음. 집단이 거주하는 수용 시설 안에서는 성과 재생산 권리가 보장받지 못함. 수용시설 폐쇄가 국가의 책무임을 분명히 하는 탈시설 운동은 본질적으로 국가의 모순적인 생명 정치를 폭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보호와 통제가 아닌 장애 여성이 성적 권리 실현의 주체로서 성적 권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있는 포괄적 성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것임

ㅇ 마지막으로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은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법임을 확인시켰고 이러한 자기 결정권 보장을 위한 체계가 마련된 것은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토론 : 전윤정(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ㅇ 이제 2021년 낙태죄가 폐지가 되면 사실 이후에는 여성의 요청에 의한 의사의 시술이 가능해짐.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임신 중단이 긴급하게 마련되어야 하고 또 긴급하게 의료 보건 서비스를 마련해야 함.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얘기할 것임

ㅇ 낙태죄가 폐지되면 여성의 요청에 의한 의사의 시술이 이제 가능해지는데 그런데 이런 공식적인 절차와 기관이 마련돼 있지 않음.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 중단에 대해서 여성 본인 외에는 의사의 판단과 결정에 의존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음. 이런 우려 속에서 법적, 정책적, 제도적 규율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함

ㅇ 첫 번째는 임신 중단 관련 보건 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함. 첫째는 임신 중단을 현실화하고 실질화하기 위한 조치임. 두 번째는 임신 중단에 대한 접근성 보장임

ㅇ 두 번째는 접근성의 문제임. 여성이 임신 중단을 결정할 때 안전한 임신 중단을 위한 아까 정보 제공, 지식이나 환경 이런 부분들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제공, 이런 시스템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하고 전국에 어떤 임신 중단을 위한 필수적인 의료 기관의 지정이 필요할 것임. 피임, 임신 중단 전문 의료 시설 또는 미성년자나 성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높은 공적 의료 시설을 마련해야함

ㅇ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음.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성계에서 패러다임의 전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음.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 논의를 해야 함.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음. 첫 번째로는 모자보건법의 법명을 바꾸고 취지와 내용 이런 부분들을 전부 바꾸는 것임. 출산 장려 정책에 기반되어 있고 모자의 보건을 관리하는 데 목적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제는 임산부의 권리 보장, 이러한 내용으로 전부 변화를 해야 함. 두 번째로는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임신 출산, 임신 중단 안전 센터를 마련하는 것. 이 부분들을 모자보건법에서 하루빨리 마련할 필요가 있음. 세 번째로는 원치 않은 임신, 성교육에 대한 문제임. 이 부분은 앞에서도 충분히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서 마련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

□ 토론 : 이중규(보건복지부 보험급여 과장)

ㅇ 건강 보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 제한된 부분만 말씀드린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겠음. 현재 지금 건강보험법상의 급여는 질병, 출산 등에 대해서 급여를 하고 있음. 당연히 이제 건강보험법상에 급여라고 한다면 본인 부담을 했는데 병원에 가면 아시겠지만 본인 부담이 일부 있고 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형태인데 이걸 결정하는 의사 결정 기구가 있음. 여기서 이제 전체 내용을 결정함. 기준에 대한 부분도 결정하는데 현재 모든 의료인의 기본전제가 모든 의료 행위는 합법적인 의료 행위여야 논의가 되는 대상인 건 맞음. 그렇기 때문에 말씀주신 것처럼 임신 중단 관련 행위도 법이 내년에 되게 되면 당연히 합법의 범위에 들어오게 됨. 다만 현재 모자보건법상에 나와 있는 합법적인 임신 중단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기준으로써 현재 이러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급여를 하고 있고 어떤 정도의 수가가 정해진다고 저희가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모든 임신 중단과 관련된 행위를 그러면 급여를 할 것인지 비급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논의가 필요함

ㅇ 지금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임신 중단과 관련해서 의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상담을 원할 때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의료 기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임. 그다음 단이 임신 중단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범위로 급여를 할지 그다음에 또는 이걸 비급여로 남겨둘지는 현재 저희가 검토를 해야함

□ 토론 : 채규한(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과장)

ㅇ 2019년 4월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2021년 1월부터 종전의 낙태죄 관련 헌법 전문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음. 그 결과 형법에 따라 금지되었던 약물에 의한 인공 임신 중절이 가능해졌음

ㅇ 이 약물은 임신 중절을 하기 전에 즉, 투약 전에 반드시 임신 여부, 임신 기간, 임신부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상태 등이 확인되어야 함. 현재 임신 중절 의약품은 국가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10주 이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외국의 어떤 사례라고 할 수 있음. 두 번째, 부작용에 관한 문제임. 이 약은 투약 과정에서 출혈, 통증, 감염 등은 물론 임신 중절의 실패도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도 고려해야 함. 다음으로 임신 중절 의약품의 사용에 따라 임신 중절 완료까지 약 3주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의료인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것도 사실임. 이것은 여성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임. 또한 임신 중절 의약품은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약물임. 이에 대해 우리나라 여성들이 의약품을 사용했을 때 부작용 발생에 대해서 충분한 관찰이 필요한 것이 사실임

ㅇ 식약처는 임신 중절 의약품의 안전 사항을 최우선으로 하여 우리나라 보건 의료 환경을 고려해서 허가 정책과 불법 유통 단속 등 안전할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먼저 임신 중절 의약품은 안전 사용을 전제로 허가를 할 것임. 의사의 진단 검사를 통해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임. 부작용 모니터링도 실시할 예정임

Ⅲ		활용방안

□ 향후 여성, 가족, 돌봄의 영역에 대한 연구과제에 참고

□ 정책 개발에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