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11665
결재일자	2019.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원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필경	좌승호	代김현정		10/10 권기욱
협 조
	계획설계과장		송헌영
	광역도로계획팀장		시희식
	실효대응준비팀장		이용남
	조경시설팀장		석승우

******* 현황 보고 및 ******** 의견청취

- 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보고 -

2019. 10.

도 시 계 획 국

(시설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현황 보고 및 ******** 의견청취

************ 현황과 ********을 국토계획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 현황 및 ******** 지방의회 보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

특별시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과  ********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 그 간 추진경위

○ ’16. 6. ~ ’18. 12. : ***************** 재정비계획 마련(학술용역)

○ ’18. 1.   : **************** 공고

○ ’19. 4. : ******************* 수립용역 착수(기술용역)

○ ’19. 5. ~ 6. : 공원 外 시설 재정비 추진현황 관련부서 협의(각 해당부서)

- 도로·광장    :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광역도로계획팀)

- 자동차정류장 :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차고지관리팀)

- 녹     지    : 푸른도시국 조경과(조경시설팀)

- 수도공급설비 : 상수도사업본부(계획설계과)

- 학     교    : 시교육청(학교지원과)

- 체육시설     :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체육시설팀)

□ ************ 현황 : 총 1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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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서울특별시의회 보고 :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서울특별시 ************ 현황(136건)

- 서울특별시 ********************(104건)

○ 해제시설(32개소) 정비방안 추진

-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해제 등) 추진

- 개발사업지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 관리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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