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9438
결재일자	2019.9.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기획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송계수	천주환	장화영		09/05 엄연숙
협 조

모두의 학교 운영모델 확산사업 추진계획(안)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모두의 학교 운영모델 확산사업 추진계획(안)

시민,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에 기초하여 시민이 만들고 주도하는「모두의 학교」운영 모델을 권역별로 시범운영후 서울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코자 함

1		추 진 방 향

□ 추진근거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 발표(’18. 8월)

○ 권역별 생활권계획 및 현장시장실 발표사업(’13~’14년)

- 주요내용 : 서남권 ‘모두의학교’ 시범운영후 권역별 확대 추진

○「모두의 학교」설립·운영 기본계획(시장방침 제335호, ’15.11.10)

□ 추진방향

○ 시민주도의 학습활동 및 자생적 운영체계 구축으로 지속성 확보

○ 모두의 학교 운영모델 확산 및 운영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3년간 지원하는 것을 원칙, 성과(평가) 우수시 1년 추가 지원 검토

○ 1중심(모두의학교)–5개권역(자치구) 체계로 추진하며, 강북권역 시범운영후 4개권역 확대(’20년 1개권역 → ’24년 5개권역)

※ 권역별 특화모델 발굴 및 시범운영을 통해 전 자치구로 운영모델 확산

○ 기존 공급자 중심의 프로그램에서 시민주도의 학습프로그램으로 개선하며 민관 상생협력 모델 마련 및 다양한 특화모델 발굴

2		기 본 계 획

□ 시민주도의 운영체계 및 공간조성

○ 시민주도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토록 운영지원체계 마련

-「모두의 학교」운영협의체, 시민활동가 운영, 협력 네트워크 발굴 및 파트너십 구축 등

○ 다양한 시민 주도의 학습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조성

- 공간컨셉(안) : 공유(Share) + 소통(Communication) + 관계(Relationship)

- 프로그램 규모, 성격 등에 맞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변형 구성

□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안)

○ 플랫폼형 프로그램, 융합 주체의 다원화에 기반한 주제중심 프로그램, 시민학교 스타트업 프로그램 등 시민주도형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 권역별 시민수요와 시대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과정 운영

□ 일반시민, 단체 등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시민주도형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지역현안 인식 및 개선 프로그램 개발·운영

□ 세대간 공유 및 소통을 위한 세대 공감형 프로그램 운영

□ 문화시설, 도서관, 미술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풍요로운 일상 지원

□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주요내용 : 운영모델 및 시민주도 활동사례 공유, 프로그램 품질 관리‧개선, 지역문제 발굴 및 프로그램화, 지역 네트워크 협업 등

○ 권역별 시범운영 기관단체 맞춤형 컨설팅 및 성장 지원

□ 참여기관 역할분담

○ 서울시 : 권역별 적용지역 및 대상기관 발굴, 예산 등 행‧재정지원

○ 진흥원 : 혁신프로그램 개발, 시민참여활동 등 운영모델 발굴 및 체계화

○ 자치구 : 공간(부지) 확보, 관련기관 연계체계 마련, 사업모델 발굴 등

※ 자치구 평생학습관을「모두의 학교 권역별 운영모델 확산사업」총괄운영 기관으로 지정

3		’20년 공모사업 개요

□ 공모사업 개요(안)

	〈 모두의 학교 운영모델 확산 사업(안) >
◇ [기 능] 시민참여 활동, 학습공동체 활동 및 맞춤형 강좌 제공, 학습상담 등 ◇ [규 모] 1,500㎡이상(시민활용시설, 상담실, 공용사무실. 회의실 등) ◇ [인 력] 평생학습 전문가 배치 등 운영인력 배치(4명이상)

○ 사업기간 : ’20. 1 ～ 12월

○ 추진방법 : 강북권역 1개 자치구 대상 시범사업 공모 지원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 발표에 따라 강북권역 자치구 대상 시범사업 추진

(8개자치구 : 강북, 도봉, 노원, 중랑, 동대문, 성북, 동대문, 광진)

○ 심사기준(안) : 부지(공간) 확보, 사업 지속성을 위한 자생적 운영방안, 운영체계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연차별 사업 추진 계획 등

○ 공모사업 추진절차

사업 공고	⇒	심사 및 선정	⇒	사업시행	⇒	평가 및 정산
시 홈페이지 등		심사위원회 구성		자치구 선정

○ 지원내용 : 리모델링(인테리어 등),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 소요예산 : 400,000천원

- 자치단체 자본보조(리모델링 등 시설비), 경상보조(인건비, 운영비 등)

□ 자치구 사업내용(안)

○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열린 평생학습 공간 조성

□ [공간 컨셉] 공유(Share) + 소통(Communication) + 관계(Relationship)

- 적정규모의 운영부지 확보 : 1,500㎡ 이상, 2개 지역(시설) 연계 가능

- 누구나 문턱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열린학습 공간 조성

- 프로그램 규모, 성격 등에 맞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변형 구성

○ 모두의 학교 운영모델 확산사업관련 자치구 전담조직 구성

-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인원수 조정 가능하며, 시 지원예산에서 전문인력(평생교육사 2명이상) 배치 활용

○ 시민주도의 자발적인 참여활동이 가능한 운영지원체계 마련

-「모두의 학교」운영협의체 구성·운영 : 공간 설계 및 구상, 구체적인 운영 교육과정 마련, 공간 공유·운영방안 마련 등 전반적인 사항 논의

- 협력 네트워크 발굴 및 파트너십 구축 : 각 유형별로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채로운 방법의 매개 프로그램 진행

○ 구청내 부서와 민간기관‧단체, 학습동아리 등이 연계 협력하여
생애주기별, 주제별, 상황별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운영

- 시민 스스로 기획, 운영하는 시민학교 ‘시민 학교’ 스타트업 지원

- 예술교육 및 전시, 본인 창작물 전시기회 제공 등 창의적 프로그램 운영

- 자치구, 공공기관, 학습동아리, 민간 전문기관 프로그램도 병행 운영 등

4		행 정 사 항

□ 향후 추진일정

○ 공모사업 실행계획 수립	: ’20. 1월

○ 사업공고 및 접수	: ’20. 1 ~ 2월

○ 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 ’20. 3월

○ 선정기관 협약체결, 보조금 교부	: ’20. 3월말

○ 사업시행(현장모니터링, 컨설팅 등)	: ’20. 3 ~ 12월

○ 시민, 관계자 만족도 조사	: ’20.10 ~ 11월

○ 운영성과 평가 및 2차년도 사업계획 검토	: ’20.11 ~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