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2307
결재일자	2019.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차관리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나윤희	안은섭	황승일	구아미		02/21 황보연
협 조	대기정책과장			권민
	★차량공해정책팀장			하동준

- 「미세먼지 특별법」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

운행제한 대상차량에 대한 단속‧과태료 조치계획

2019. 2.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미세먼지 특별법」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

운행제한 대상차량에 대한 단속‧과태료 조치계획

2월15일 등급제 운행제한 시행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마련하여 효과적인 운행제한 추진

Ⅰ		운행제한 개요

□ 등급제 기반 운행제한 시행

○ 제한대상 : 수도권 총중량 2.5톤이상 5등급 차량(수도권 40만대)

- 유예대상 : 총중량 2.5톤미만, 수도권외 등록차량  (’19.6.1일부터 시행)

○ 제한지역 : 서울시 전역  ※ 인천·경기도는 6.1일부터 시행 예정

○ 단속방법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51개 지점), 이동식 단속차량(2대)

- 운행제한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추진경과

○ ’19.1.30	등급제기반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본부장 방침)

○ ’19.1.31	5등급 운행제한 시행안내 및 저공해조치신청서 우편발송

○ ’19.2.~	저공해조치 신청서 접수(2.15) 및 긴급 콜센터 등 운영(2.18)

- 신청·접수 상담 및 긴급 콜센터 인력배치(12명), 필요시 확대 운영

Ⅱ		신청서 접수 및 안내(협회)

○ 저공해 조치 신청서 접수중 : 8,050대 (2.19. 현재)

○ 추가 민원전화 해소 등 위해 신청서 접수여부 확인문자 발송중

Ⅲ		운행제한 관련 조치계획

□ 기본방향

‣ 기존처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실시

‣ 3.31.까지 ‘저공해 조치 신청서’ 제출토록 하고, 조속히 저공해 조치토록 독려하며 이행상황을 수시로 체크·관리(일일‧주 단위, 협회와 협력)

‣ 과태료 부과는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유예되며, 저공해조치 이행기간내에 미이행시 한시적 유예되었던 과태료 부과

□ 세부사항

○ 운행제한 단속차량 과태료 조치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운행제한 단속 실시

운행제한 단 속	⇒	신청여부 확인 (협 회)	⇒	미신청(과태료부과) 신 청(과태료유예)	⇒	과태료(유예) 차량 별도관리

․단속된 차량을 협회에 통보, 저공해조치신청서 제출 여부 및 이행실태 등 확인후 과태료 부과(유예)

․유예된 차량은 저공해조치 완료시까지 수시관리

- 저감장치 미개발(쌍용차 등) 차량은 운행 제한시 단속이 원칙, 운행자제 안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평상시 운행제한 단속은 저공해조치 유예 신청 및 통지후 유예되나, 비상저감조치시 운행제한 대상에는 포함됨

○ 과태료 부과유예 차량관리

- 저공해조치 이행절차 (협회)

신청서 접 수	⇒	저공해조치 안 내	⇒	장치부착 조기폐차 (이행기간)	⇒	정밀검사 폐차증명 (이행완료)	⇒	결과통보 (서울시)

-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은 협회 안내에 따른 이행기간내에 저공해조치 완료

- 차주가 고의적으로 저공해조치 신청 후 조치를 미룰 경우 유예된 과태료 부과

- 저공해조치 이행 안내 및 조치완료 여부 통보(협회 ⇒ 서울시)

- 저공해조치는 원칙적으로 신청 순번에 따라 저감장치 부착 등 추진

- 신청서 접수는 3.31일까지 독려, 확인후 마무리

○ 저공해 조치 신청서 관리·접수·안내 등 (협회)

- 신청서 관리는 원칙적으로 날짜에 따른 순번 순으로 관리

- ‘저공해 조치 신청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재신청하도록 안내

․저감장치 미개발(쌍용차 등) 차량은 조기폐차로 재신청 안내

- 문자안내(안) : 일 또는 주단위 안내문 발송(상황에 따라 선택)

귀하의 ‘저공해 조치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는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내 조치를 완료해 주시고, 기간내 미이행시 과태료가 다시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이행기간과 절차, 방법은 별도안내)

<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의 저감장치 부착 신청에 대한 안내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은 저공해 조치방법으로 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하더라도 저공해 조치를 이행할 수 없어 과태료부과 대상이오니 조기폐차로 변경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차량은 저공해조치(폐차 또는 부착) 대상차량입니다. 0월 0일까지 00철차를 통해 이행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기간내 완료하지 않으면 ①유예되었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②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Ⅳ		행 정 사 항

○ 저공해조치 신청서 접수․관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제출된 ‘저공해조치 신청서’에 대하여 접수·승인후 순번을 부여하여 관리 (신청 확인 문자전송)

○ 환경부 건의사항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의 대책 강구(장치개발 등) 요청

※ 우리시 조치계획 환경부 참고토록 메일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