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본부장 방침 제214호
문서번호	개발금융운영부-3706			부 원			개발금융운영부장				개발금융처장			공공개발사업본부장
보존기간	1년																12/29
				명영란			김찬수				김선직			김형준
결재일자	2020.12.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조
일상감사	대상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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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서울리츠3호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안)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개발사업본부 개발금융운영부)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의견 입력 가능)

구 분	사전 검토사항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사 회 적 가 치	▶ 사회적 가치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일자리 확대, 주민참여, 윤리경영, 노사상생, 지역사회 공헌활동, 사회적 약자배려, 청렴 등
고 객 만 족 도	▶ 고객만족도 향상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고객 및 주민참여, 주거만족도, 하자관리 등
사전협의	▶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습니까? 예) 공사내 관련부서, 중앙부처, 시 자치구, 민간단체 등
전 문 가 자 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타당성 검토 등
업무개선	▶ 업무개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예) 법령개정, 제도개선 등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설명회 등
안 전	▶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시설물 점검, 재난·안전관리 등
통 합 경영공시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경영정보 통합경영공시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방공기업법 제46조 제3항 및 시행령 제44조의 2
결재문서 공 개	▶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바 른 우 리 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제4차 서울리츠3호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안)

우리 공사가 「서울리츠임대주택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수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 중 기존 입주자 퇴거로 발생한 공가를 적시에 공급함으로써 서울리츠3호 수탁자산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서울리츠3호 임대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 및 제18조(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서울주택도시공사 장기전세주택 운영규정」

2		공급대상 주택 현황

□ 공급호수: 3개지구 및 9개단지 33호

○ 지구별 공급: 8호

지구명 (단지명)		공급 유형 (전용)	공급호수			세대당 전세금액(천원)			세대당 계약면적(㎡)				난방 방식
			일반 공급	공가	예비자	계	계약금 (계약시) 10%	잔금 (입주시) 90%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계			8
강동구 강일2지구 (고덕리엔파크)	1단지	114㎡	1		4	536,000	53,600	482,400	114.80	37.00	64.65	216.45	지역 난방
	2단지			1	0
	3단지				0
송파구 마천지구 (송파파크데일)	1단지	114㎡	2	1	0	476,000	47,600	428,400	114.81	32.54	62.45	209.80	개별 난방
	2단지			1	0
양천구 신정3지구 (신정이펜하우스)	1단지	114㎡	5		1	420,000	42,000	378,000	114.98	30.31	71.04	216.33	지역 난방
	2단지			4	0
	3단지			0	0
	4단지			1	0

※ 금회 공급은 지구별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구내 단지간 전세가격 차가 큰 경우 단지별 공급을 병행하고, 지구별 공급은 단지구분 없이 접수하여 무작위 전산추첨

○ 단지별 공급: 25호

단지명 (아파트명)	공급 유형 (전용)	공급호수	세대당 전세금액(천원)			세대당 계약면적(㎡)				난방 방식
		일반 공급	계	계약금 (계약시) 10%	잔금 (입주시) 90%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계		25
강일지구 10단지 (강일리버파크10단지)	114㎡	3	460,000	46,000	414,000	114.81	27.33	46.29	188.43	지역 난방
상암월드컵파크9단지	114㎡	2	560,000	56,000	504,000	114.26	38.44	72.17	224.87	지역 난방
상암월드컵파크10단지	114㎡	1	507,200	50,720	456,480	114.26	36.66	67.67	218.59	지역 난방
신내3지구2단지 (신내데시앙포레)	114㎡	6	388,000	38,800	349,200	114.54	43.33	69.68	227.55	지역 난방
신내3지구1단지 (신내우디안1단지)	101㎡	2	365,600	36,560	329,040	101.65	40.86	61.82	204.33	지역 난방
천왕이펜하우스5단지	114㎡	4	388,800	38,880	349,920	114.85	28.82	56.24	199.91	개별 난방
천왕2지구 2단지 (천왕연지타운2단지)	101㎡	4	423,200	42,320	380,880	101.97	31.94	68.04	201.95	개별 난방
강남데시앙파크	114㎡	2	608,000	60,800	547,200	114.69	30.84	72.26	217.79	개별 난방
강서한강자이	98㎡	1	580,000	58,000	522,000	98.99	31.73	62.51	193.23	개별 난방

3		공급금액 결정

□ 관련근거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장기전세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 「서울주택도시공사 장기전세주택 운영규정」 제12조 2항

○ 「서울리츠3호 장기전세주택 전세가격(임대보증금) 결정요청 회신」

(서울리츠임대주택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3호)-71호, 2020.12.28.)

□ 임대보증금 결정 (공가 재공급)

○ 인근 2 ~ 3개 유사단지 전세시세의 80%범위 내에서 결정

○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재공급하는 경우(상암월드컵파크10단지, 천왕이펜하우스5단지)는 당초 공급한  전세가격으로 공급

□ 계약금 및 잔금 수납

○ 임대보증금 기준: 계약금(계약시) 10%, 잔금(입주시) 90% 납부

4		공급기준

□ 공급대상자 및 자격기준

○ 기본사항: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거주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

○ 자산기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35호, 2019. 5. 9.)

구 분	자 격 기 준
소 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
부동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4만원 이하
동일 순위 경쟁시	가점‧감점 적용

○ 기타사항

- 공고예정일(2020.12.30.) 전 관련법령 개정 및 통계청 기준 변경 시 변경기준 적용 시행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2. 제4차 서울리츠3호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 예비입주자 선정

○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공급호수의 900%내외

○ 예비입주자 공급 유효기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

○ 공급방법: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 및 공급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추가 공가 발생시 예비자 순번에 따라 공급

○ 관련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일반공급의 예비입주자의 선정), 「공사 장기전세주택 운영규정」제6조(입주자 선정시기 및 절차)

5		공급일정

□ 추진일정

입주자 모집공고	▶	청약신청 접수기간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서류심사대상자 서류제출 (우편 접수)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20.12.30.(수)		`21.1.11.(월) ~ 1.13.(수)		`21.1.22.(금)		`21.2.3.(수) ~ 2.5.(금)		`21. 4. 2.(금)		`21.4.21.(수) ~ 4.23.(금)

○ 입주자 모집공고

- 공고방법: 공사홈페이지

- 공 고 일: 2020. 12. 30.(수)

- 모집공고문: [붙임2. 제4차 리츠3호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참조

- 견본주택: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팸플릿’ 활용

○ 청약신청 접수방법

- 인터넷 청약접수

접 수 일 정	대 상 자	신 청 장 소
2021.1.11.(월) ~ 1.13.(수) 10:00 ~ 17:00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인터넷청약> www.i-sh.co.kr/app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및 심사서류 제출

- 서류심사 대상: 공급세대수의 10배 내외

- 대상자 발표: 2021. 1. 22.(금) 14:00 이후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심사서류 제출기간: 2021. 2. 3.(수) ~ 2. 5.(금)

- 심사서류 제출방법: 제출기간 내 등기우편으로 제출(2021.2.5. 소인분까지 유효)

○ 당첨자 및 예비자 순위 결정

- 결 정 일: 2021. 4. 1.(목)

- 결정방법: 입회한 감사실 직원이 추첨한 난수에 의거 전산으로 순위 결정

○ 동호추첨

- 추 첨 일: 2021. 4. 1.(목)

- 추첨장소: 11층 개발금융운영부 회의실

- 추첨입회: 감사실 직원이 추첨한 난수에 의거 전산으로 동호 추첨

○ 당첨자 발표: 2021. 4. 2.(금) 14:00 이후

공사 홈페이지 게시, ARS 당첨자 조회, 개별 문자 발송

○ 계약체결

- 계 약 일: 2021. 4. 21.(수) 10:00 ~ 2021. 4. 23.(금) 17:00

- 계약장소: 온라인 전자계약 및 공사 방문계약

6		행정사항

□ 부서 협조사항

○ 총무부: 입주자 모집공고 관련 콜센터 문의응대

○ 정보시스템부: 인터넷 청약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 해당세대 관할센터: 당첨자 공가점검 협조 및 입주관리 등

□ 소요예산: 약 6,500천원

구 분	산 출 내 역	소 요 예 산	예 산 과 목
총 계		6,500,000원
입주자모집 공고문	- 모집공고문 편집 - 공고문 인쇄: 6,000원×200부	2,000,000원	도서인쇄비
방문청약 접수, 심사서류 접수 등 파견근로용역	- 파견근로자 용역	2,500,000원	지급수수료
장기전세주택 공급 관련 물품임차 용역	- 서류접수(전산장비 등)	1,000,000원	지급임차료
장기전세주택 공급 관련	- 기타경비 등	1,000,000원	행사운영비

※ 청약접수 등 기타 상황에 따라 소요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붙임  1. 서울리츠3호 장기전세주택 전세가격(임대보증금) 결정요청 회신 1부

2. 제4차 서울리츠3호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