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지역경제과-28470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지역경제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김용민	정현영		이선형		代양미영		12/30 안준호
등록일자	2020.12.30.
결재일자	2020.12.30.
			협조자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지원 관련 -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예산집행 계획

□ 2021년 대상사업 소요예산 (14,659,625천원)

○ 강남구 자영업자 임차료 지원 : 840,000천원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 760,000천원

○ 강남구 자영업자 공공요금 지원 : 13,059,625천원

□ 기금사용계획

사업명	임차료 지원	점포 재개장 지원	공공요금 지원	계
금액	840,000,000원	760,000,000원	8,000,000,000원	9,600,000,000원

□ 행정사항

○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9,600,000천원 편성 후, 부족분은 재난관리기금 결산 이후 재편성 예정

○ 계획서 완료 후 재난안전과로 재난관리기금 계획변경 요청

○ 강남구 자영업자 공공요금 지원 행정보조 기간제근로자 15명 급여 2021년 경영안정지원 예산 집행

2020.  12.   .

	강 남 구
(		지역경제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소상공인 기본법 제3조의 3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6조제1항8호·10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5호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코로나 19 대응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자영업자 임차료 지원, 확진자 방문 피해 소상공인 재개장 지원, 자영업자 공공요금 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1년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하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 내 자영업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지원 관련 -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예산집행 계획

코로나 19 대응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자영업자 임차료 지원, 확진자 방문 피해 소상공인 재개장 지원, 자영업자 공공요금 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1년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2020년 회계연도 경과로 2021년 재난관리기금 집행계획 변경 필요

※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전 사용가능액 : 9,600,000천원

Ⅱ		추진근거

□ 소상공인 기본법 제3조의 3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6조제1항8호·10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5호

Ⅲ		소상공인 지원 사업개요

Ⅰ. 강남구 자영업자 임차료 지원

□ 지원금액 : 사업장 1개소당 140만원 현금지급

□ 지원대상

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 강남구

- 대표자 주소지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

② 2020. 6. 30. 이전 개업

③ 연매출 5억원 미만

④ 지급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지원제외 대상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받은 사업장

❍ 강남구에서 휴업지원금(다중이용시설, 학원 등)을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등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 신청한 사업장이 휴·폐업 상태인 사업장

❍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및 비영리단체

❍ 영업장을 임차하지 않거나 임차료를 지출하고 있지 않는 사업장

(자가·무상임대·주거지에서 영업)

Ⅱ.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 지원대상

○ 2020. 8월~12월 확진자 방문 방역 업장

○ 폐쇄명령이 내려진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 포함

□ 소상공인 여부

○ 상시근로자 수 기준

- 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 10인 미만

- 그 밖의 업종 : 5인 미만

□ 지 원 액

○ 확진자 방문점포 : 최대400만원 이내

○ 폐쇄명령이 내려진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 : 최대 200만원 이내

※ 지원 기준

- 방역에 의한 휴업일수 ⇨ 1일 이하 / 2백만원

- 1일 / 3백만원

- 2일 이상 / 4백만원

Ⅲ. 강남구 자영업자 공공요금 지원

□ 지원대상

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 강남구

- 대표자 주소지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

② 2020. 6. 30. 이전 개업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③ 연매출 2억원 미만 ※ 월 평균 매출액 16,666,667원 미만

④ 신청·지급일 기준 강남구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지원제외 대상

○ 신청한 사업장이 휴업 · 폐업 상태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를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

- 상시근로자 수 기준

▶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 그 외 업종 5인 미만인 소상공인

○ 유흥업소, 도박, 향락, 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붙임 1 참조)

○ 비영리단체

□ 지원금액 : 사업장 1개소당 50만원 현금지급

□ 비    고

○ 대표자 1명 1사업장만 신청가능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만 신청가능

○ 공동사업자인 경우 50만원 지원

Ⅳ		소요예산 : 14,659,625천원

□ 강남구 자영업자 임차료 지원 : 840,000천원

○ 600개소 x 1.400,000원 = 840,000,000원

□ 확진자 방문 피해 소상공인 재개장 지원 : 760,000천원

○ 190개소 x 4,000,000원 = 760,000,000원

□ 강남구 자영업자 공공요금 지원 : 13,000,000천원

○ 26,000개소 x 500,000원 = 13,000,000,000원

□ 강남구 자영업자 공공요금 지원 행정보조 기간제근로자 급여 : 59,625천원

○ 15명 x 2,650,000원 x 1.5개월 = 59,625,000원

□ 예산과목

○ 재난안전과, 재난예방 강남구현, 재난관리 추진, 재난의 효율적 관리, 이주 및재해보상금, 민간인재해복구활동보상금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거리육성 및 지역경제경쟁력 강화, 강남구 자영업자 경영안정 지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21년 예산)

Ⅳ		재난관리기금 사용 검토

□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제75조의2(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①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4조 및 제75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 및 2020년에 발생한 호우ㆍ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8. 법 제3조 제1호 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10.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예방과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목    적 : 코로나19가 2021년까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 19 대응 소상공인 지원(자영업자 공공요금 지원, 자영업자 임차료 지원, 확진자 방문 피해 소상공인 재개장 지원)을 지원하여 강남구 소재 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소 요 액 : 9,600,000천원

사업명	금액	통계목	비고
강남구 자영업자 임차료 지원	840,000,000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확진자 방문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760,000,000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강남구 자영업자 공공요금 지원	8,000,000,000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계	9,600,000,000원

□ 부서의견

○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격상으로 강남구의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태로 긴급한 지원 필요

○ 또한 연말·연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매출 급감이 예상되어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돕고자 하는 지원대책은 재난 관리 기금사용 용도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한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부합하므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Ⅶ		행정사항

□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9,600,000천원 편성 후, 부족분은 재난관리기금 결산 이후 재편성 예정

□ 계획서 완료 후 재난안전과로 재난관리기금 계획변경 요청

□ 강남구 자영업자 공공요금 지원 행정보조 기간제근로자 15명 급여 2021년 경영안정지원 예산 집행

○ 계약기간 : 2020. 12. 9. ~ 2021. 2. 8.

○ 소요예산 : 59,625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