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0083
결재일자	2020.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4,6)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부수빈	강남태	최한철	12/30 代최한철
협 조
	민생수사2반장			정한호

2020년 민생사법경찰단 우수수사관 표창 계획

2020.12.

민생사법경찰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민생사법경찰단 우수수사관 표창 계획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통해 구속사건을 추진한 수사관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여 수사관의 사기를 진작하고 수사 역량을 제고하고자 함

□ 관련근거

○ 2020년 민생사법경찰단 표창 계획(’20.11.24, 민생사법경찰단-18079호)

민생사법경찰단 자체적으로 반기별 구속수사 등 특별사법경찰 수사에 뚜렷한 공적을 세워 타의 귀감이 되는 자를 팀별로 추천을 받아 표창을 수여함

□ 표창대상 : ****

소속	대상자	공적 내용
대부업 수사팀	***	*****************************************************************************************************************************************
방문판매 수사팀	***	******************************************************************************************************************************
식품안전 수사팀	***	*******************************************************************************************************************************************************

□ 포상지급 : ’20.12.31. 예정

○ 민사단 자체제작 상패(크리스털) 증정 및 우수수사관 액자 게첨

※ 붙임 : 우수수사관 공적조서 3부. 끝.

작 성 자	민생수사1반장: 최한철 ☎ 2133-8805 수사정책팀장 : 강남태 ☎ 8810 담당 : 부수빈 ☎ 8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