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공모 지침

2020. 12

국토교통부

목    차

Ⅰ.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개요	1

Ⅱ. 2021년 공모계획(안)	2

Ⅲ.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3

Ⅳ. 향후 추진일정(안)	5

Ⅴ. 제출서류 및 양식	7

Ⅰ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개요

□ 추진배경

ㅇ ｢기반시설관리법｣ 시행(’20.1.)을 계기로 선제적‧종합적 관점의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정책 및 재정지원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 성공적인 제도정착‧시행을 위해 지자체의 관심유도, 조직마련, 체계 개선 등 지속적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

☞  노후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인 ｢기반시설 체인지-업 챌린지｣ 공모를 필두로 제도 이행 추진력을 확보하고자 함

□ 추진방향

ㅇ (개선 시급 기반시설 즉시 조치)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 및 기반시설 중 개선이 시급한 시설을 발굴*하여 사업 지원

* ‘21년(1차) ｢시설물안전법｣ D, E등급 시설물 → ’22∼’23년(2∼3차) 개별법령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이 시급한 시설로 적용 범위를 확대

ㅇ (기반시설 관리정책 이행 유도) ｢기반시설관리법｣에 의해 부여된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선정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책 이행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함께 제공

* 관리계획 수립 협조,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성능평가, 실태조사 등

- 법에 따른 의무사항 및 기본계획의 관리주체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컨설팅‧기술 지원하여 정책 이행의 선도 지자체로 유도

ㅇ (우수사례 전파‧환류) 공모사업 추진 우수사례 등을 홍보‧전파하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 실제 수행자인 지자체‧업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타 지역의 관심 유도와 체감도를 증진

Ⅱ		2021년 공모계획(안)

□ 공모계획

ㅇ (사업목적) 지자체 기반시설 중 관리가 시급한 시설의 성능개선 사업을 지원하여 관리 불균형 해소 및 지자체 정책 참여를 유도

ㅇ (사업명)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지원 시범사업

ㅇ (공모명) 기반시설 체인지-업 챌린지

ㅇ (사업규모) 기반시설 관리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사업별 총사업비(국비 20억원)가 5억원 내외가 되는 시범지원 추진

- (총사업비) 40억원 (국비 20억 + 지방비 20억) /  (사업기간) ‘21.1~12월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예산 규모에 따라 지원개소, 국비 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사업내용) ｢시설물안전법｣ 상 D, E등급 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한  예산, 사업관리, 사업 모니터링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지원

- (지원대상) 개선 시급(D, E등급) 시설의 관리주체인 광역‧기초지자체

□ 추진일정(안)

공모계획 수립	→	공고‧접수	→	공모평가		→	선정
				예비 평가 및 선정위원회 평가
’20.12.		’21.1.~’21.2.		’21.2.			’21.3.

Ⅲ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 평가방법

ㅇ 예비평가(국토부, 관리원) 단계에서는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규모의 2배수를 선정

ㅇ 평가위원회* 단계에서는 예비평가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한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점수를 산출

* 기반시설委 민간위원 및 외부 추천을 받은 전문가 5:5로 구성 예정(비공개)

ㅇ 예비평가 점수와 위원회평가 점수를 40:60으로 환산하여 산출된 합산 점수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 제외대상 >

① 올해 해당 기반시설의 성능개선 등을 위해 이미 국비 지원을 받은 경우

② 평가와 관련하여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비리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뇌물·금품수수 등)

** 부정행위 : 해당 지자체의 이익이나 상대편 지자체의 불이익을 목적 등으로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담합, 청탁, 의도적 심의방해 등)

□ 평가기준 : 서면평가(예비평가 40% + 평가위원회 60%)

구분

평가항목

배점

주요 평가기준

정성평가

사업평가

사업

수행

적정성

40

· 사업의 필요성 및 성능개선사업의 시급성

· 사업 추진 전략의 차별성 및 우수성

· 사업 추진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추진 일정의 실현가능성 및 지연방지대책 보유 여부

· 사업비 산출근거의 적정성

· 공모사업 지원에 따른 경제․사회적 효과

기관평가

우수

사례

25

· 과거 기반시설 유지관리 우수사례

·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노력의 차별성 및 우수성

사업

관리

역량

20

· 기관의 기반시설 조직 현황 및 추진인력 구성의 적정성

· 재원조달방안의 구체성 및 현실성

· 재정지원 이후 운영관리 및 사후 노력의 구체성

정량평가

공모사업

추진의지

15

· 사업추진을 위한 지방 재정 매칭 비율

구분	지방비 투입금액 / 전체 사업비(%)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배점	15	10	5	0

기타

가점

(+3)

· 기한 내 성과 가시화를 위한 사업 추진 기간

* 시범사업 특성 상 연내 성과도출이 가능한 사업에 가점 부여

구분	추진기간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가점	+3점	+1점

(+5)

·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및 협력 여부

* 21년 연말까지 수립을 확약하는 확약서 제출 시 인정

구분	관리계획 수립 확약서
	확약서 제출	확약서 미제출
가점	+5점	0점

합 계

100

* 가점은 총점 한도 내에서 부여

Ⅳ		향후 추진일정(안)

□ 공모신청

ㅇ 제 출 일 : 2021년 2월 1일(월) 〜 2월 10일(수) 18:00까지

ㅇ 제출장소 : 국토안전관리원 기반시설관리실(위탁기관)

ㅇ 제출방법 : 전자문서로 공문 제출하고, 아래 서류(원본 등)는 제출 기한내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

-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에도 전자문서 제출하고, 광역지자체는 이를 취합해 위탁기관에 2월15일(월)까지 전자문서로 공모신청 현황 제출

< 제 출 서 류 >

① 공모 신청서 원본 1부(지방자치단체장 날인)

② 성능개선 시범사업 계획서(지방비 매칭 및 국비우선사용 확약서[양식3], 관리계획 수립 확약서[양식4,5] 포함) 15부

③ 원본 파일(USB 또는 CD 등에 저장)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40 배종빌딩 7층,

국토안전관리원 기반시설관리실

□(담당) 길태형 과장(055-771-8312, socmail@kalis.or.kr)

*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일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건만 유효하며, 이후 도착하는 건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사업평가

ㅇ 2021. 2. 16 〜 2021. 2. 26 (2주간, 예비평가, 위원회평가)

□ 선정결과 발표 및 보도

ㅇ 2021. 3. 2 : 선정결과 발표 및 보도

* 추진일정은 여건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참 고		사업선정 절차 및 시기(안)

추진절차				추진시기		주요내용		비고
사업 공모				‘21.1.		· 공모공고		국토부 → 지자체
□
사업 신청				‘21.2.		· 지자체 : 신청 관련서류 작성 - 공모신청서(원본) 1부 - 사업계획서 15부 - 원본파일 등 제출 필수 자료 [제출일 : ‘21. 2. 1.∼2. 10.]		지자체 → 국토부
□
공모사업 평가위원회 구성				‘21.2.		· 구성요건 : 기반시설委 민간위원 및 외부 추천 전문가로 5:5 구성		국토부
□
사업 선정		예비평가 (40%)		‘21.2.		·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수행 · 선정규모 2배수 선정		국토부 관리원
		선정위원회 평가 (60%)				·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수행		평가위원회
		종합평가				· 평가결과 합산 및 최종 선정		국토부
□
선정결과 통보				‘21.3.		· 선정결과 공고 및 지자체 통보		국토부 → 지자체
□
사업 예산 배정				‘21.3.〜		· 예산 배정		국토부 → 지자체
□
사업 시행 / 관리				‘21.3.〜		· 사업 시행 및 관리		국토부

Ⅴ		제출서류 및 양식

양식 1		｢2021 기반시설 체인지-업 챌린지｣ 공모사업 신청서

공 모 신 청 서

신 청 인
자치단체명
자치단체장
담당부서	○○실·국 ○○과
담 당 자	구분	소속과(직위)	성명	연락처
	정
	부
신 청 내 용
사업명
대상시설 유형
사 업 비	총사업비 백만원 (국비 백만원 / 지방비 백만원)
사업목표 및 내용	(사업목표)
	(사업내용)
위와 같이 “2021 기반시설 체인지-업 챌린지(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지원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붙임> 사업계획서 15부 2020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장 (직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양식 2		｢2021 기반시설 체인지-업 챌린지｣ 공모사업 계획(안)

공모신청용

2021년 ○○시/군/구

성능개선 시범사업 계획서(안)

2021. 00. 00.

자치단체명

｢2021 기반시설 체인지-업 챌린지｣ 사업계획서(요약)

※ 2페이지 이내로 작성

자치단체명

○○시, ○○구,  ○○군

사업명칭

2021년 OO시/군/구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지원 시범사업

(부제 :                               )

사업개요

▪ 사업 내용 등 개요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 사업 대상 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 사업 추진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수행계획

▪ 사업 수행 계획의 체계성 및 지연방지 대책 등

▪ 사업추진을 통한 기대효과

우수관리사례

▪ 기반시설 관리 우수사례 및 기관의 자체 노력 등

사업관리역량

▪ 사업 추진 체계 등 조직·인력관리방안

▪ 사업비 등 재원조달방안

▪ 사후관리 방안

지자체 지원

▪ 사업비 구성 내역

작성 담당자

▪ ㅇㅇ시·군·구 ㅇㅇㅇ과

(정) ㅇㅇ담당     직급  성명 (000-000-0000, abc@korea.kr)

(부) ㅇㅇ담당자   직급  성명 (000-000-0000, def@korea.kr)

						목 차

Ⅰ. 제목	1

1. 소제목	0

2. 소제목	00
가. 세부제목(필요 시)	00

[별첨]

1. ㅇㅇㅇㅇ	00

	작 성 요 령
ㅇ 사업계획서는 표지, 공모신청서(양식1), 요약서(2쪽 이내), 목차, 본문(15쪽 이내, 참고자료 포함) 순으로 구성 - 사업계획서는 하나의 책자로 구성하며, 양면 인쇄하여 좌편철 제책 * 링·스프링 제본 지양 ㅇ (요약서) 주요 평가항목과 지표에 맞게 본 계획서의 내용을 발췌하여 총 2쪽 이내로 작성하되, 전체 계획내용을 담은 인포그래픽(1쪽) 참고 첨부 ㅇ (본문) 본문은 참고자료를 포함하여 A4 15쪽 이내로 작성 - 본문 구성은 기관 여건 등에 따라 달리 가능하나 가급적 제시된 목차를 유지 - 편집 용지(A4) 여백은 왼쪽·오른쪽 각 20㎜, 위쪽·아래쪽·머리말·꼬리말 각 10㎜로 설정 - 글자 서체/크기는 본문 휴먼명조/13포인트 기준 줄 간격 160% · 제목은 I → 1. → 가. → 1) → 가) 수준으로 작성하고 내용은 “o. -, *” 등을 사용하여 개조식으로 작성 · 참고사항 “*” 작성 시 중고딕/11포인트를 기준으로 함 - 표 서체/크기는 중고딕/12포인트 기준 줄 간격 140% - 작성양식의 이탤릭체(파란색)은 작성요령 또는 예시이므로 제출 시 삭제 - 계획도 등을 첨부할 경우 A3 크기로 작성·첨부하며, A4 크기에 맞게 접어서 제출 - 해당 지역의 현황 및 해당 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사진과 개념도 등을 활용하되, 해당 사업과 무관한 해외사례 및 다른 지역 사진은 사용하지 않음

성능개선 시범사업 계획 목차 구성(안)

Ⅰ. 사업 수행 계획

1. 사업 개요

2. 사업추진 필요성 및 추진목표

3. 추진전략 및 수행방안

4. 추진 일정

5. 사업 소요예산

6. 사업 추진 기대효과

Ⅱ. 과거 기반시설 관리 노력

1. 기반시설 유지관리 관련 우수사례

2.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관의 자체 노력

Ⅲ. 수행 기관 현황

1. 사업 추진 조직 및 인력 계획

2. 사업 소요예산 조달 방안

3. 공모 사업 운영관리 및 사후 관리 방안

Ⅳ. 기타

<표준안>

Ⅰ. 사업 수행 계획

1. 사업 개요

<작성참고>

사업명 : 대상지에 포함되는 주소(법정/행정동명 등)와 구역계 제시

대상시설 : 경제 규모, 인구, 산업, 주택, 주거/유동인구 등 각종 통계자료

대상위치 :

현재등급 :

사업기간 :

표 양식을 활용하여 정리

사 업 개 요
사 업 명
대상시설
대상위치
현재등급
사업기간
기타(필요시)

그 외 필요내용은 표 추가 또는 그림 등을 이용하여 작성

2. 사업추진 필요성 및 추진목표

<작성참고>

지원 대상 시설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해 사업 추진 필요성 및 시급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대상 시설의 현황 등을 포함(공용연수, 최근 5년 관리이력, 등급추이 등)

문제점 해결 등을 위한 사업 추진목표를 설정하여 기술

3. 추진전략 및 수행방안

<작성참고>

사업 추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 등을 자유롭게 작성

공종별, 단계별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 수행방안을 기술

4. 추진 일정

<작성참고>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일정을 도표, 흐름도 등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작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일정 지연 요소 등을 분석하여 지연방지대책도 제시

5. 사업 소요예산

<작성참고>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예산을 세분화하여 작성

6. 사업 추진 기대효과

<작성참고>

본 사업 추진을 통한 경제적·사회적 효과 분석

Ⅱ. 과거 기반시설 관리 노력

1. 기반시설 유지관리 관련 우수사례

<작성참고>

정부 포상, 수상, 보도자료 등 과거 또는 현재 기반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작성

2.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관의 자체 노력

<작성참고>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 등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자체 노력에 대한 사항을 기술

Ⅲ. 수행 기관 현황

1. 인력 관리 계획

가. 지자체 조직 및 인력 현황

<작성참고>

해당 지자체의 전체 조직 인력 대비 기반시설 유지관리 관련 인력 및 조직 구성 현황을 조직구성도와 함께 구체적으로 작성
※ 도로과, 하수도과 등 기반시설 관련 ‘과’ 전체 인원이 아닌 유지관리 관련 업무가 주업무인 전담 담당 인력에 대한 사항을 기술
※ 전담조직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기술

관리인력 1인당 담당 시설 비율도 함께 작성

나. 사업 추진 조직 및 인력 계획

<작성참고>

성능개선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투입 계획을 제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 체계를 구성(도식화)하고, 업무 분장과 협력방안 등 제시

2. 노후 기반시설 현황

가. 개선이 시급한 기반시설 현황

<작성참고>

15종 기반시설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 소관 시설 중 개선이 시급한 시설(D·E 등급시설 중심) 현황을 표로 작성 제출

- 교량, 저수지 등 시설종류, 위치, 설치연도, 시설상태(점검결과등급), 보수·보강 추진계획, 예상 공사비, 초기 건설비용 부담 주체(국가, 도 등) 등

3. 재원조달 방안

<작성참고>

지자체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관련자료(지방비 매칭 확약서 등)는 증빙
자료로 제출, 소요 재원의 국비, 지방비 부담 비율을 별도 표기

사업추진 과정에서 재정 운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원조달 및 재정관리계획을 제시

4. 사후관리계획

<작성참고>

성능개선 지원 사업 이후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계획 및 사후 대상시설 및 지자체 기반시설의 운영방안 등을 작성

Ⅴ. 기타

<작성참고>

그 밖에 해당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기술이 필요한 사항을 작성(없는 경우 삭제)

양식 3		지방비 매칭 및 국비 우선사용 확약서

지방비 매칭 및 국비 우선사용 확약서

2021년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지원 시범사업

지방비 매칭 및 국비 우선사용 확약서

우리 000(시,군,구)에서 제출하는 ｢2021년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지원 시범사업｣이 귀 부의 최종 지원과제로 확정될 경우,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지방비 부담분을 동 사업 공모 및 선정평가 계획(안) 등 관계 규정 및 법령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마련할 것을 확약합니다.

지방비 매칭금액	기 한	비 고

또한,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국비 교부 및 지자체 추경 시기별 사업비 분담집행계획을 준수하여 지방비 추경 예산편성 이전 교부되는 국비를 우선 집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1년 00월 00일

(지방자치단체장)   (단체장명)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양식 4		관리계획 수립 확약서(기초)

관리계획 수립 확약서

2021년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지원 시범사업

광역-기초지자체간 관리계획 수립 확약서

우리 000(특·광역시,도,자치도) 관내 000(시,군,구)에서 제출하는 ｢2021년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지원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000(특·광역시,도,자치도)는 000(시,군,구)의 향후 5년간 계획을 반영한 ｢제1차 000(특·광역시,도,자치도)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2021년 연내 수립할 것을 협의하고 아래와 같이 확약합니다.

기초지자체	협의내용	광역지자체장 확인
		(인)

2021년 00월 00일

(기초자치단체장)   (단체장명)      (인)

국토교통부 장관 귀하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양식으로 기재

양식 5		관리계획 수립 확약서(광역)

관리계획 수립 확약서

2021년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지원 시범사업

관리계획 수립 확약서

우리 000(특·광역시,도,자치도)에서 제출하는 ｢2021년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지원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000(특·광역시,도,자치도)는 ｢제1차 000(특·광역시,도,자치도)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2021년 연내 수립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1년 00월 00일

(광역자치단체장)   (단체장명)      (인)

국토교통부 장관 귀하

※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양식으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