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충전(充電)시설”을 “충전시설”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으로 하고, 제6호는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수소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8.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에 전기에너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0. “충전료”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충전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시장의 책무)”를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산업 발전에 힘써야 한다.

④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이의 충전인프라 관련 통계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⑥ 시민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8조의2에서 정한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의 구매비율 및 예외규정”을 “제18조의2제1항에서 정한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의 구매비율”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2. 화물을 운송하는 용도의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3의 제목 “(충전시설의 종류)”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충전료 징수) 시장은 서울특별시가 소유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충전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충전료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충전료 산출 등 요금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충전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환경, 에너지업무 관련 실·본부 국장

2. 위촉직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과 경제 또는 회계 전문가 및 충전 시설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充電)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 5. (생 략) 6. “이동형충전기”란 벽면이나 지면에 공정하지 않고 이동하며 사용가능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조(정의) -------------------------------------------. 1.~ 2. (현행과 같음) 3. ------------------------- 충전시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 등-------. 4. ~ 5. (현행과 같음) <삭 제> 7. “수소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8.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에 전기에너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0. “충전료”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충전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조(책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산업 발전에 힘써야 한다. ④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이의 충전인프라 관련 통계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⑥ 시민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2에서 정한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의 구매비율 및 예외규정을 따른다. <신 설>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8조의2제1항에서 정한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의 구매비율---------.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2. 화물을 운송하는 용도의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제7조(충전시설 설치 등) ① ~ ④ (생 략) <신 설>	제7조(충전시설 설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3(충전시설의 종류) ① 충전시설의 종류는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한다. ② 이동형충전기를 접속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를 완속충전시설의 설치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충전시설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인증 또는 신고를 완료한 충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의3(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① --------------------------------------------------------------------. <삭 제> ③ 제1항-----------------------------------------------------------------------------------------------------------------.
<신 설>	제8조(충전료 징수) 시장은 서울특별시가 소유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충전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충전료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충전료 산출 등 요금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충전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환경, 에너지업무 관련 실·본부 국장 2. 위촉직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과 경제 또는 회계 전문가 및 충전시설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홍보 및 교육) ① ∼ ② (생 략)	제10조(홍보 및 교육)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시행규칙) (생 략)	제11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