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7068
결재일자	2020. 12.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08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송학용	조완석	권민	정수용		12/24 서정협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그린카보급팀장			최미경
	기후변화대응팀장			이주영

제298회 시의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12.

기후환경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98회 시의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8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의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대상 조례안 : 2건

① 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임종국 의원)

②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환경수자원위원장)

□ 조례안별 검토결과

① 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임종국 의원)

○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수소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 수소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수소사업자가 수소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6조)

- 수소산업의 육성과 지원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추진을 규정함(안 제6조)

- 수소산업 관련 기업 등의 유치 노력 및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제8조)

- 수소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제11조)

-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 제13조)

○ 검토결과 : 공포·시행하고자 함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2월 4일 제정되어 2021년 2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 2020년 12월 현재 경기도와 대구광역시 등 총 10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어, 市 차원에서의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②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환경수자원위원장)

○ 주요내용

- 수소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 충전료 등 수소차에 대한 정의 조항 개정 및 신설함(안 제2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신설함(안제3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 의무구매 예외 대상을 축소함(안 제4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인프라를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7조)

- 서울특별시 소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충전료를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8조)

- 충전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9조)

○ 검토결과 : 공포·시행하고자 함

-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확대, 충전시설 설치·운영자 지원과 충전시설 충전료 징수근거 마련, 친환경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권리와 협조사항 및 관련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시장의 포괄적 책무로 규정하고 있어, 市 친환경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의 정책방향과 맞으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후속조치

○ 의결‧이송된 조례안 2건 모두 “월권”, “법령위반”, “공익상 저해”  등「지방자치법」제107조에 따른 재의요구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의결‧이송된 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2.28.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0.12.31

- 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1. 1. 7.

붙  임 : 1.「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1부.

2.「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