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생활체육시설(단일) 지원사업 추가 공모계획

2021. 1.

[ 목  차 ]

Ⅰ. 신청개요	1

Ⅱ. 분야별 세부 공모계획	5

가. 국민체육센터 건립	5

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8

Ⅲ. 행정사항	9

Ⅳ. 참고자료	10

Ⅰ. 신청개요

◇ (추가공모) ‘21년도 공모 지원사업 잔여 물량(예산) 발생 등에 따른 추가공모 실시

◇ (대상사업 및 선정규모)

-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 생활밀착형(일반형, 단일) 8개 이내

-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 예산 40억원 이내

1. 사업목적

ㅇ 국민 누구나, 언제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확충

2. 지원계획

□ 지원원칙(추진방향)

ㅇ (선정위원회 운영) 내·외부 전문가로 위원회 구성, 지원대상 선정

ㅇ (소외지역 배려) 인구수 및 기존 시설과의 접근성을 감안, 서비스 사각지대 및 인구과밀로 인한 서비스 불편지역 우선 고려

ㅇ (사업구성) 주민 체육 활동 활성화 및 운영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능･규모 등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

ㅇ (실집행 제고) 사업 착수에 필수적인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민원 가능성 검토 등  ’21년 초부터 실집행 가능 지자체 우선 고려

ㅇ (정부정책 부응) 사회적 경제주체 등 민간 운영주체(사회적 협동조합, 공공스포츠클럽) 참여 유도, 공공 건축물 디자인 향상 계획 시 가점 부여

* ‘21년도 생활SOC 복합화 가이드라인 34P, 46P 등 참조

□ 기관별 역할 * 각 기관별 역할에 따른 업무분담

구분	주요역할
문화체육관광부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 공모·선정, 사업 주요내용 변경승인 등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 교부·정산(최종), 사업추진 관리 등
시․도	공모신청서 취합, 기금 교부·정산, 운영시설 관리
시․군․구	공모신청, 사업추진, 완공시설 운영·관리

□ 지원(선정)대상

신청분야		시설 내용 및 지원비율 등
국민 체육 센터	생활밀착형 (일반형, 단일)	ㅇ 총 30억원 정액지원(1차년도 2억원 지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ㅇ 단년도 정률지원 * 노후시설(30%), 긴급개보수시설(50%), 장애인 편의시설(70%)

3. 선정방법 및 추진절차

□ 선정방법

[1단계] 서류심사		▪정량평가 실시(70점)
⇩
[2단계] 선정위원회 개최		▪정성평가 실시(30점) - 관계 전문가 등 8명 내외 선정위원회 구성 ※ 필요시 현장실사와 사업설명 병행추진 가능
⇩
[3단계] 평가		▪최종점수(정량+정성) 고득점 순으로 평가 - 동점 또는 미달신청 등 특이사항 발생시 선정위원회 결정

□ 추진절차

[1단계] 지원대상 공모 안내		▪(일자) ’20.12.22.(화) ▪(절차) 문화체육관광부 ⇒ 시‧도 ⇒ 시‧군‧구
[2단계] 지원신청서 접수		▪(일자) ’21.1.4.(월) ～ 1.22.(금) ▪(절차) 시‧군‧구 ⇒ 시‧도 ⇒ 문화체육관광부
[3단계] 지원신청서 평가		▪(일자) ’21.1.25.(월) ～2.5.(금) ▪(절차) 정량평가(70%), 선정위원회 정성평가(30%) 및 최종평가 * 필요시 현장실사 시행(사업설명 포함)
[4단계] 최종 사업선정 및 통보		▪(일자) ~ ’21.2.10.(수) ▪최종점수(정량+정성)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 동점 또는 미달신청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선정위원회 결정
[5단계] 기금 교부‧관리‧정산		▪(일자) ’21.2.15.(월) ～ ▪(절차) 국민체육진흥공단 ⟺ 시‧도 ⟺ 시‧군‧구

* 상기 일정은 공모 및 평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선정기준

□ 제외대상

제외 대상

ㅇ 균특회계 등 타 국고예산으로 지원받는 경우

ㅇ 당해연도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경우

ㅇ 심각한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ㅇ 3년 이내 취소 또는 중대한 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 등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취소 또는 중대한 변경의 경우 협의 후 결정

□ 주요 평가항목

ㅇ 지역 여건

- 재정자립도, 생활체육시설 수요 현황(사각지대 및 인구 과밀지역 수요), 입지여건(사업부지 읍·면·동 인구현황), 개보수 긴급성(긴급성, 장애인·여성 편의시설) 등

ㅇ 사업계획 타당성

- 시설규모 및 사업예산의 적정성, 사업추진 의지, 완공 후 시설 관리·운영계획의 타당성, 사업추진 효과(파급효과) 등

ㅇ 사업추진 준비도

-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중기재정계획 수립 등), 부지 및 지방비 확보여부, 토지이용 여건(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지방의회·교육청 협의 여부 등

ㅇ 기타사항(국가정책 반영여부 등)

- 국가·지역 정책과의 부합성(공공스포츠클럽, 사회적기업 등 민간운영 주체 운영, 뉴딜사업 연계), 사전 행정절차 간소화 추진 여부(도시계획변경, 재정투자심사 등 동시 진행), 3년 이내 사업 취소 또는 중대한 변경 여부 등

5. 기금교부 및 정산

□ 기금교부

ㅇ 지방비 확보,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추진 상황 검토를 통해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국민체육진흥공단↔지방자치단체)

□ 기금정산

ㅇ 사업종료 후 90일 이내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공문, e나라도움·e호조)

ㅇ 정산확정 이후 지원금 집행잔액 및 시도 발생이자 반납

ㅇ 기금의 사용 및 정산은 관계 법령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기준」, 교부조건에 등에 따라 처리

Ⅱ. 분야별 세부 공모계획

가		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형 일반형, 단일) 건립지원

□ 사업개요

ㅇ 사업주체 : 기초(광역) 자치단체

ㅇ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정액지원

ㅇ 지원시설 : 수영장(필수), 체육관을 기본으로 하는 체육시설로서, 지역특성 및 인구변화를 고려한 아래 4가지 유형 권장

구 분	국민체육센터 생활밀착형 모델유형(안)
	도시 성장형	도시 특화형	소도시 성장형	소도시 특화형
지역 특성	• 인구 증가 • 낮은 고령화율 • 기반시설 부족	• 인구 정체 • 인구 밀집 • 고령화 증가	• 인구 증가 • 빠른 도시화 • 기반시설 부족	• 낮은 인구 규모 • 높은 고령화율 • 인구 감소
기본 시설	• 수영장 (4∼6레인) • 영유아풀(312㎡) • 다목적체육관(595㎡) • 헬스장, 조깅트랙(710㎡)	• 수영장 (4∼6레인) • 마사지풀/워킹풀(260㎡) • 소규모체육관(364㎡) • 헬스장, 조깅트랙(404㎡)	• 수영장 (4∼6레인) • 워킹풀/영유아풀(260㎡) • 소규모체육관(364㎡) • 헬스장(336㎡)	• 수영장 (4∼6레인) • 헬스장(실버웨이트존, 380㎡) • 다목적실(137㎡)
권장 시설	• 국민체력100(133㎡) • 놀이형 체육공간(315㎡) • 보육 및 문화공간(130㎡) • 암벽등반, VR실(65㎡) • 옥상(풋살 등)(805㎡)	• 국민체력100(124㎡) • 다목적룸(115㎡) • 문화교실(115㎡) • 옥상(골프연습장)(616㎡) • VR실 및 다목적실(106㎡)	• 국민체력100(124㎡) • 탁구장, 문화교실(115㎡) • 노인건강실(106㎡) • 옥상(골프연습장)(616㎡) • 실내 놀이터(115㎡)	• 국민체력100(133㎡) • 노인건강실(106㎡) • 옥상 게이트볼장(730㎡) • VR실 및 문화교실(105㎡)
기타	• 공용면적(396㎡) • 기타시설(897㎡)	• 공용면적(346㎡) • 기타시설(818㎡)	• 공용면적(346㎡) • 기타시설(886㎡)	• 공용면적(309㎡) • 기타시설(802㎡)
기준 연면적	• 3,760㎡	• 2,956㎡	• 2,956㎡	• 2,332㎡
※ 세부시설(기본·권장시설) 규모 등은 지역특성에 맞게 조정 가능(단, 모델 유형별 기준 연면적 준수 권장

□ 공모계획

ㅇ 지원예산 : 개소당 30억원

ㅇ 지원방향

- 인구수 및 기존 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서비스 사각지대 및 인구 과밀로 인한 서비스 불편지역 우선 지원

- 지역 여건,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추진 준비도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지자체 부지확보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리모델링, 학교부지 허용

- 정부 정책기조 부응사업 우선고려(공공스포츠클럽 연계,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 사회적 소수자(어린이, 육아 여성, 장애인 등) 친화형 공간 구성 권장

ㅇ 지원금 사용범위

-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등 공사 관련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 부지매입비, 소모품 구입비 등 시설 공사와 관련 없는 비용 제외

ㅇ 건립방식 : 신축 또는 리모델링(단, 연면적이 증가하는 증축만 허용)

【참고 : 리모델링 예시】

참고		생활밀착형 유형별 모델(권장 안)

도시 성장형[Model 1]	소도시 성장형[Model 2]
도시 특화형[Model 3]	소도시 특화형[Model 4]

실버웨이트존	메디컬룸
수영장 내 워킹풀	공공형 실내놀이터

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 사업개요

ㅇ 사업주체 : 기초(광역) 자치단체

ㅇ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정률지원

유형구분	기금 지원비율(%)
준공된지 10년 이상 경과 시설 개수·보수	30
이용자 안전 관련 긴급 개수·보수*	5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 개수·보수	70

* 이용자 안전관련 긴급 개보수 지원대상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긴급히 개수․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 기준」참고

□ 공모계획

ㅇ 공모대상 : 기초(광역) 자치단체

ㅇ 지원수량 : 예산규모 내

ㅇ 지원방향

-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여건 개선 및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사업 지원 확대

-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긴급 개보수 필요시설 우선 지원

Ⅲ. 행정사항

1. 공모신청서 제출

ㅇ 각 광역 시·도에서는 ‘[붙임] 공모신청서’를 2021. 1.22.(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로 공문 제출(기한 엄수)

ㅇ 국고(체육기금, 균특회계 등) 기 지원사업에 대한 중복신청 금지

ㅇ 각종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미제출시 해당사항 검토 제외)

- 위치도, 배치도 등 시설 관련 도면

- 지방비 예산서

* 건립사업의 경우 부지확보 증명 서류[토지대장 등], 부지확보 예산서 등

-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결과서

- 이용자안전 관련 긴급 개보수의 경우 안전점검결과 등

ㅇ 연내 사전행정절차 완료 및 실집행 가능 사업, 건립사업의 경우 부지확보 완료 사업에 대하여 공모 신청

2. 기금 사용 및 정산

ㅇ 동 사업의 지원예산은 관계 법령*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 기준」과 교부조건 등을 준수하여 사용 및 정산

* 「국가재정법령」, 「보조금법령」 등

3. 기타 사항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공공체육시설 중 ‘우수 공공체육시설’ 선정 및 각종 인센티브 부여 예정

Ⅳ. 참고자료(복합화 가이드라인 내용과 동일)

※ 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형, 근린생활형) 건립시 학교부지 활용 안내

ㅇ (대상사업)

유 형	지 원 개 요
ㅇ생활밀착형 (일반형)	ㅇ수영장(필수), 체육관을 기본으로 하는 체육시설 건립
ㅇ근린생활형	ㅇ근린형 소규모(1,000㎡내외) 체육관(수영장 제외) 건립

ㅇ (학교범위)

- 생활밀착형(일반형), 근린생활형 :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

ㅇ (지원조건) 국비 정액지원(건립비 지원)

* 건립비중 지방비는 지자체에서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분담 비율 조정 가능

ㅇ (신청조건)

- 건립 후 체육시설 개방(평일, 주말, 공휴일 포함) 필수

* 증빙서류(지자체·교육청·학교 개방 확약서 등) 제출

- 지자체에서 건립, 준공 후 소유 및 운영주체가 지자체(원칙)

- 학교 부지 사용조건, 운영비 분담, 지상권 설정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지자체, 학교,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 완료된 사업만 신청 가능

* 대학의 경우, 건축물 소유권 및 지상권 설정 등과 관련하여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설립인가 기준 등)에 의거 교육부와 협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