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12. 28. (제 15 회)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푸른도시국장 최 윤 종
제출년월	2020. 1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각종 모임이 제한됨에 따라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대관을 취소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관료를 환불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권고 의결(’20. 9. 7.)을 통해 공공시설의 대관료 환불기준을 명확히 하여 대관자에 대한 불공정·불편 요인을 제거할 것을 권고한 바도 있음.

○ 이에 대관료 환불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상 미비한 대관료 반환 규정 및 그 세부 기준을 신설하여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관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 그 사유를 세분화함

(안 제38조제4항 신설)

4. 검토의견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에 대하여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등 상위법령과는 규정 취지, 목적 등에 저촉이 없으며,

나. 지방자치법 제136조에는 자치단체 공공시설 이용 및 재산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규정이 있고, 같은 법 제139조에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다. 자연환경보전 조례에서는 반환 규정이 없어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방안을 받아들여 사용취소 환불기준을 명확화함은 위반 소지는 없음

라. 현재 실정으로 보아 실행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환불기준을 명확히 함은 생태환경을 위한 운영에 지장이 없고, 대관사용의 불공정·불편 요인을 제거하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수용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본문 중 “대관자”를 “대관 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행사일”을 “사용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대관자가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대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한 경우: 대관료 전액 반환

2.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대관료 전액 반환

3. 사용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대관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4.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대관료의 100분의 10과 사용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⑤ 대관료 등의 징수, 감면 및 반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른 징수, 감면기준, 반환 등을 준용하여 해당 요금 등을 부과ㆍ징수하거나 반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생태학습관 등의 운영) ①ㆍ② (생 략)	제38조(생태학습관 등의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대관자는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대관 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 --------------------------------------------------- 사용일 --------------------------------.
〈신 설〉	④ 대관자가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대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한 경우: 대관료 전액 반환 2.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대관료 전액 반환 3. 사용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대관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4.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대관료의 100분의 10과 사용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④ 대관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른 징수 및 감면기준 등을 준용하여 해당요금 등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대관료 등의 징수, 감면 및 반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른 징수, 감면기준, 반환 등을 준용하여 해당 요금 등을 부과ㆍ징수하거나 반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