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차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결과

▢ 안 건 명 : 2013년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 실시설계용역

▢ 심 사 일 : 2013. 2. 12

▢ 사업개요

- 용 역 비 : 13,224천원(공사비 : 286,000천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간

- 사업규모 : 사면 구조물 철거, 사면 안정화 공법 제시, 3,900㎡ 녹화 등

▢ 심사결과 : 적정(조건부)

심사항목	심 사 내 용
1. 용역의 필요성 [자체시행 47개 공종대상여부} □ 대상 미대상	○ 도로변 노후 구조물이 설치된 사면의 안정화 기법 제시 및 도로변 공간에 맞는 수목 및 초화류 식재 사업으로서, ○ 노후 구조물 철거 후 상부 보도와 연계된 사면 안정화 공법 제시 및 상부 보도 보행객의 안전 대책 마련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문성이 요구 되므로 용역 시행 필요
2.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 개략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 소요 기술인력 산정의 적정성	○ 용역비 산정 : 13,224천원 ⇒ 11,904천원(감1,320천원) - 실시설계에 해당하는 요율(4.60)을 적용하고, 기획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요율(10%) 감조정(4.14) ○ 주민설명회, 조감도 작성 등 추가 경비가 필요할 경우는 비용 반영 여부 자체 검토 시행 ○ 본 용역의 대가조정이 필요한 경우 적정 대가를 적용하고 용역수행과정에서 용역비 집행 및 정산관리 등에 철저를 기할 것
3. 과업의 내용, 범위의 적정성 등 기타 검토의견	○ 과업내용서에 과업내용을 세부적으로 제시할 것 - 용역시행 목적을 과업내용 포함한 공종별 세부적으로 작성 - 하도급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선행됨을 명시 - 성과품 제출목록에 보고서를 포함할 것 - 해당 용역과업에 맞는 과업내용서로 재작성 ○ 용역 입찰참가자격(면허 등)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조경엔지니어링 주체로 신고를 필한 자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건설분야의 조경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자
4. 리스크 관리항목 적정성 - 용역지연ㆍ중단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 - 용역비 증가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