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3차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결과

▢ 안 건 명 : 제1차 산지관리지역계획수립 용역

▢ 심 사 일 : 2013. 6. 7

▢ 사업개요

- 용 역 비 : 100,000천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 사업규모 : 14,842ha, 산지이용 및 복구체계 구축, 단계별 추진계획, 투자계획 등

▢ 심사결과 : 적정

심사항목	심 사 내 용
1. 용역의 필요성 [자체시행 47개 공종대상여부} □ 대상 미대상	○ 산지의 합리적 보전 이용으로 자연경관 및 생태계 보전 등 공익적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산지관리법 제3조의2 산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 산지별 특성과 생태적 복구 및 친환경적인 개발의 기본체계, 단계별 투자, 재원조달계획 등을 위해 전문가 용역 필요
2.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 개략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 소요 기술인력 산정의 적정성	○ 용역비 적정 : 100,000천원 -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 광역도시계획 기술인력의 3.59% (인구보정계수 4.472), 제경비 45.18%, 기술료 20% 적용
3. 과업의 내용, 범위의 적정성 등 기타 검토의견	○ 과업내용서에 과업내용을 세부적으로 제시할 것 - 산림청 지침에 따른 과업내용 제시 - 서울시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과업내용 제시
4. 리스크 관리항목 적정성 - 용역지연ㆍ중단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 - 용역비 증가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