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20014
결재일자	2020.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황경찬	임재근	정영준	신종우		12/23 김의승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초단시간근로자 보수지급을 위한 예산전용계획

2020. 12.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초단시간근로자 보수지급을 위한 예산전용계획

초단기간근로자 보험료 상승 및 3년치 정산분처리로 인한 예산 부족분 확보를 위한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 초단시간근로자 운영 개요

○ 고용대상 : 야간 중·고교·대학생 등 저소득층 자녀

○ 근무시간 : 1주당 14시간 이하

○ 근무내용 : 문서수발, 기타

○ 지급기준 : 10,523원/시간(고용보험료, 산재보혐료 별도)

□ 예산전용 계획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향후 소요액	예산 부족액
		편성목	통계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용사유

****************************************************************

************************************

○ 예산전용(안)

(단위 : 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요구		전용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	**** ***** ******	** ***	**** ********	******		***	******
	**** ***** ******	***	****** **** ********	******	***		******

□ 향후계획

○ 예산전용 승인 요청(경제정책과 → 예산담당관)        :  ’20.12.23(수)

○ 경제정책실 초단시간근로자 보험료 지급            :  ’20.12.24(목)

붙 임 : 예산전용 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