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16344
결재일자	2020.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주택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김동훈	신현석	12/21 代박서영
협 조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임대) 매입비 검토 보고

(구의동593-11)

2020. 1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임대) 매입비 검토 보고

광진구 구의동 593-11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임대)의 매매가격 검토 요청에 대하여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보고 드림

Ⅰ		사업 개요

□ 위    치 : 광진구 구의동 593-11 일원

□ 시행인가 : `19. 10. 30.

□ 건축규모 : 지하 1층 ~ 지상 14층, 98세대(공공임대 28세대)

□ 매 도 인 : ********

Ⅱ		임대주택 공급 현황

규 모	세대수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계약면적	대지 지분
		전용	주거공용	계	지하층 면적		지상층	계
					기계실 등	주차장	경비실,관리동 등
15	13	*****	*****	*****	****	****	****	****	*****	****
32	12	*****	*****	*****	****	****	****	****	*****	*****
31	3	*****	*****	*****	****	****	****	****	*****	*****
계	28	******	******	********	*****	******	*****	******	********	******

Ⅲ		매매가격 산정 내역

□  건축비 산정

○  15.87㎡(A형)

구 분	면적 (㎡)	표준건축비 단가(원/㎡)	건축비(원)	비고
지상층 면적	******	*********	************	13 세대
지하층 면적	******	*******	***********	표준건축비의 63%
발코니 샤시	******	******	***********	표준건축비의 4.7%
발코니 확장	******	*******	**********	총 확장면적 x 121천원
계			***********

○  32.88㎡ (B형)

구 분	면적 (㎡)	표준건축비 단가(원/㎡)	건축비(원)	비고
지상층 면적	********	*********	************	12 세대
지하층 면적	******	*******	***********	표준건축비의 63%
발코니 샤시	********	******	***********	표준건축비의 4.7%
발코니 확장	*******	*******	***********	총 확장면적 x 121천원
계			***********

○  31.77㎡ (C형)

구 분	면적 (㎡)	표준건축비 단가(원/㎡)	건축비(원)	비고
지상층 면적	********	*********	************	3 세대
지하층 면적	******	*******	***********	표준건축비의 63%
발코니 샤시	********	******	**********	표준건축비의 4.7%
발코니 확장	******	*******	**********	총 확장면적 x 121천원
계			***********

※ 산출 근거

① 주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③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7(건축비)

④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국토부고시제2016–339호, ‘16. 6. 8.)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건축비 상한가격(주택공급면적에 적용)
11~20층 이하	40㎡ 이하	1,041,000원/㎡

□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임대주택) 총매매가격 : **************

※ 토지 : 기부채납

Ⅳ		검토 의견

□ 총 매매금액 : **************

규 모	세대수	건축비(원)	합 계(원)	비 고
15.87㎡(A형)	13	***********	***********
32.88㎡ (B형)	12	**********	***********
31.77㎡ (C형)	3	**********	***********
계	34		**************	단수정리

□ 건축공정별 매매대금 지급

(단위 : 원)

구 분	합 계	계약금 (5%)	중도금 (75%)	잔금(20%)
				준공 후 (10%)	소유권이전 후 (10%)
지급금액	*************	**********	*************	***********	***********
지급시기	-	계약체결 시	건축공정 80%까지 5회 분할 지급	준공인가 후	소유권 이전 후

□ 향후 계획

○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 매매계약 체결 결과 서울주택도시공사 통보

○ 부동산 거래 신고(관할 자치구)

붙임1. 역세권 청년주택 매매가격 산정자료 검토요청

2. 매매가격 산정검토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