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5829		주무관			민방위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20.12.18.		권은영			김강식		최환봉			인산		12/18 하종현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863호
			협조
방침번호

	2021년도 동작구 민방위 계획

관련근거

○「민방위기본법」제13조 및 시행규칙 제2조

○ 제9차 민방위기본계획(2017~2021년)의 제5차년도 집행계획

○ 2021년도 서울시 민방위계획

수립목적 및 운용

○ 민방위 기본법에 근거하여 민방위 사태 대비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평시 민방위 준비 관련 연간 추진계획

주요내용

○ 실효성 있는 민방위 운영 및 관리(편성·교육·훈련·시설·장비)

○ 민방위 사태시 동원 즉응 태세 유지

○ 코로나19 지속시 민방위 운영(교육·훈련)

행  정  국

자치행정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협조사항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민방위기본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2조)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동주민센터 협 조 ( )
	○		단 체	:	유		□		( )					무	■
주민 의견수렴	○		의견수렴	:	유		□		( )					무	■
코로나 영향분석	○		영향유무	:	유		□							무	■	보건소 협조 ( )
	▪		위험요인 : 행사·집합 □ , 대민접촉 □ , 자원 활용(민간·공공시설 사용 등) □ , 대외협의(외부기관 투자심사·협의 등) □ , 현장 활동 □, 기타 □
	○		대체사업 (비대면 등)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여성친화도시조성	○		여성친화도시사업목표	양성평등□ 여성의 경제·사회참여확대□ 안전증진□ 가족친화□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해당없음■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사업 단계별 홍보 필요성 : 계획 □ , 경과ㆍ수시 □ , 완료 □
	○		보도자료	:	유		□							무	■

2021년도 동작구 민방위 계획

동 작 구

목     차

Ⅰ. 개 요	1

1. 목 적	1

2. 적용범위	1

3. 활 용	1

4. 법적근거	1

5. 수립절차	1

6. 연간 민방위계획 추진 일정	1

Ⅱ. 민방위 평시 운영	2

1. 민방위협의회 구성	2

2. 민방위 준비 / 점검 (물자,시설,장비 등)	4

3. 민방위대 설치 / 조직․편성	9

4. 민방위 지휘․감독 / 검열	15

5.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17

6. 민방위 훈련	23

7. 주민신고망 관리	25

Ⅲ. 민방위 사태시 조치	27

1. 민방위 동원태세 확립	27

Ⅳ. 코로나19지속시 대응	31

Ⅰ. 개  요

1. 목  적

민방위 기본법에 근거하여 민방위 사태 대비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평시 민방위 준비 관련 연간 추진계획

2. 적용범위

본 계획은 구청 관련 부서와 각 동주민센터 / 민방위 관련 기관 등에 적용

3. 활  용

가. 2021년도에 민방위  분야별로 시행하는 주요 시책 추진 시 활용

나. 분야별 세부계획은 부서․동주민센터․기관별로 자체계획 에 의해 추진

다. 민방위 전시계획은『충무3800 행정안전계획 부록#6』참조

4. 법적근거

가.『민방위기본법』(13조) 및 시행규칙(제2조)

나. 제9차 민방위기본계획안(2017～2021년) 의 제5차년도 집행계획

5. 수립절차

기본계획 <승인권자>		기 본 계 획 <대통령>	➡	집 행 계 획 <국무총리>	➡	서울특별시 계획 <행정안전부장관>	➡	자 치 구 계 획 <시·도지사>
작성기관 (주기)		국무총리 (5년 주기)		주무장관 (9월말)		시·도지사 (11월29일)		시·군·구청장 (12월 말)

6. 연간 민방위계획 추진 일정: 붙임 참조

Ⅱ 민방위 평시 운영

1		민방위 협의회 구성

【민방위기본법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1. 기  능

가. 서울시 협의회 및 區 협의회

1) 서울시 또는 區 민방위계획의 심의

2) 민방위에 관한 각 기관 및 단체 간의 업무 조정과 협조

3) 민방위사태 발생시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나. 洞 협의회

1) 區 협의회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가) 민방위에 관한 각 기관 및 단체 간의 업무 조정과 협조

나) 민방위사태 발생시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

다)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2) 민방위대 편성제외 대상자의 심사

↳  관련근거: 시행령 제17조 ③항 제 3․4호 / 시행규칙 제18조

2. 구  성

가. 區 협의회(통합방위협의회 통합 운영) ※ 2020. 12월 현재: 54명

1) 위원장 / 부위원장: 동작구청장 / 부구청장

2) 위  원

가) 동작구의회 의장

나)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

다) 제2051부대 1대대장

라) 동작경찰서장

마) 동작세무서장

바) 동작소방서장

사) 동작우체국장

아) 한국전력 관악동작지사장

자) KT서부고객본부 동작법인지사장

차) 국가정보원 담당관

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

타) 국군기무부대 기무반장

파) 동작구 재향군인회장

하)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외 위촉직 위원 38명

나. 洞 협의회 (5~8명): 해당 동에서 편성 후 區 보고

∗ 보고 기한:  2021년 2월 한

3. 운  영

가. 각 협의회 운영 시기는 민방위사태 발생 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나. 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을 위하여 통합방위법      제7조(협의회 통합․운영)에 의거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다. 2021년 협의회 운영 시기: 분기별 1회 실시

∗ 통합방위협의회(행정지원과)와 통합

2		민방위 준비 / 점검 (물자, 시설, 장비 등)

【민방위기본법 제15․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칙 제9~15조】

1. 목   표

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장비․물자 등의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민방위사태 발생 시 즉시 활용 가능토록 유지

2. 중점 추진사항

가.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개선

나. 비상급수시설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다. 민방위 6종 장비 확보 및 관리

라. 지역 민방위 대원 방독면 확충

3. 2021년 추진계획

가.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관리

1) 주관 / 대상: 구청장 / 건축․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2) 추진방향

가) 양적 위주 확보에서 탈피하여 비상시 실제 활용가능한 시설 우선 확보

- 유사시 상시개방 불가, 출입구2개미만 확보 등 지정 기준 미흡 시설       등 정비

나)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 및 관리 강화로 안전 취약계층 대피여건 개선

- 표지판 노후 등 관리상태 부실,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설 부족

3) 세부 추진계획

가) 비상대피시설 확보

(2020. 12월 기준)

인구수 (명)	소요량 (㎡)	공공용 지정시설[4인 3.3㎡ 기준]
		개소	면적 (㎡)	확보율 (%)
385,663	318,171	109	946,320	297

나) 부적절한 대피시설 체계적 일제 정비: 상·하반기

- 구 자체 점검 / 정비계획 수립, 사각지역 없도록 탄력적․자율 정비

- 수시 실태조사 등을 통한 미흡사항 정비 및 부적합시설 지정해제    - 구 점검 / 정비 결과 자체  새올 행정시스템 입력 /  서울시 보고

다) 민방위 대피시설 이용 등과 관련한 민방위 교육 훈련과의 연결

- 민방위의 날 훈련시「내주변 대피소 찾기」교육 및 캠페인 병행

라) 안전디딤돌 앱,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을 통한 대시민 정보제공 강화

- 위치정보 지속 업데이트, 홍보강화, 이용편의 개선사항 건의 추진 등

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대피여건 개선

- 내진설계 적용, 안전 취약계층 편의설비시설, 안내표지판 등 구비 현황 파악

- 신규시설 지정시 내진 설계 적용, 장애인 편의설비 구비시설 위주 우선 지정

나. 비상급수시설 효율적 운용 및 관리

1) 주관 / 대상: 구청장 / 관할 비상 급수시설

2) 추진방향

가) 비상급수시설 음용수 확보율 저조에 따른 신규확충 및 관리 강화

나) 자치구별 인구대비 음용수 적정량 확보를 위한 비상급수계획 수립

- 비상급수시설 음용수 공급 부족지역에 대한 점진적인 확보율 제고 대책 마련

- 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한 음용수 지속 추가 확보

3) 추진계획

가) 비상급수시설 확보

(2020. 12월 기준)

인구수	계 (1일 25ℓ/1인)				음 용 수 (9ℓ)		생활용수 (16ℓ)
	확보 개소	확보량 (톤)	소요량 (톤)	확보율 (%)	확보 개소	확보량 (톤)	확보 개소	확보량 (톤)
385,663	71	8,133	9,462	84	18	1,551	53	6,582

나)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강화: 연중지속

- 비상급수시설 / 수질별 확보현황 유지 및 관리

- 비상급수 시설 배분계획 수립 / 현황 최신화

- 수질개선 및 평시활용 계획 수립(주민 이용가능토록 시설 개방)

다) 음용수 확보율 제고를 위한 관련부서 협업으로 시설확보 지속 추진

- 음용 전용시설 설치 및 생활용 비승급수 수질개선 음용화 추진          (정수필터 설치 등)

- 아리수 저장 배수지 및 음용 민간 지하수 이용시설을 준비명령 신규지정

- 공공기관 및 민간소유 생활용 비상급수시설을 음용수로 전환유도

라) 급수시설 관련 민방위 준비 대상시설 관리 강화

- 시설주 협의가 어려워 비상급수 확보량이 저조한 지역은 민방위 준비       대상시설로 지정 관리토록 하여 확보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

- 지하양수시설(환경부 소관)에 대한 민방위 준비명령 제도 적용으로

비상급수 확보율 제고 추진(행정안전부 협조)

다. 민방위6종 장비 확보 및 관리

1) 주관 / 대상: 구청장 / 각 민방위대

2) 추진방향

가) 6종 장비 확보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적정장비 확보율 유지

나) 평상시 최적의 상태로 장비를 유지·관리하여 유사시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3) 추진계획

가) 민방위장비 확보

(2020. 12월 기준)

계			전자메가폰			지휘용앰프			응급처치세트
소요량	확보량	확보율	소요량	확보량	확보율	소요량	확보량	확보율	소요량	확보량	확보율
806	1,111	137	267	341	127	17	20	118	138	197	142
			환자용들것			휴대용조명등			교통신호봉
			소요량	확보량	확보율	소요량	확보량	확보율	소요량	확보량	확보율
			84	122	145	186	260	139	114	171	150

나) 한정된 예산 범위내 자치구별·장비별 부족장비 우선적 집중 구매 추진

(1) 민방위 장비 확보, 관리 / 개선 대책 수립․시행

- 체계적인 소요량 확보대책, 노후․불량․과부족 장비 조정, 관리 전환 등

(2) 일제조사 결과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 전산화 관리: 4월 한

- 노후․불량장비 확인 후 예산 집행 : 서울시 보조금(50%), 區 예산(50%)

(3) 민방위장비 확보계획: 자체계획(일정) 수립 후 지속 추진

- 장비별 확보율 편차 완화를 위해 확보율 100%미만 장비 추가

구매 및 120%초과 장비 구매 자제 추진

다) 효율적인 민방위장비 관리 및 운용

(1) 민방위장비 운영 메뉴얼 보완․정비

- 장비확보, 유지관리(노후장비 교체, 소모품 교체 등), 관리책임자       지정, 장비  전산관리 등

(2) 별도 보관장소 없이 혼합 보관, 내구연한 초과, 정보 현행화 누락       등 관리 미흡 사례 개선

(3) 각 민방위 단위대별 소요량 산정표에 의한 비축물량 산정

- 지역민방위대(동): 민방위 단위대별, 직장대 / 기술지원대는 민방위 대원수별
- 민방위장비 보관: 통(統) 장비는 동(洞) 보관, 기술지원대 장비는 구(區) 보관

- 민방위장비 주기적 점점․정비(반기 1회)

라) 민방위장비 활용 강화

(1) 민방위장비의 재난 관련 기관 대여 및 재난현장 배치

(2) 민방위장비 재난부서 공동 활용(상호지원협력)

라. 지역 민방위대원 방독면 확충

1) 주관 / 대상: 구청장 / 지역민방위대원

2) 추진방향: 민방위사태 발생시 시민 보호활동 지원에 필요한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을 2025년까지 50% 수준으로 향상

3) 추진계획

가) 방독면 보급 및 관리

(1) 방독면 보급 : 지역민방위대원 국비지원(30%)

- 보급목표: 지역민방위대원(50%수준 보급)

- 2021년 구매예정: 1,200개

(2) 방독면 관리

- 시효경과 방독면에 대한 정기 성능검사(년1회)

- 성능검사 결과에 따라 성능 부적합 제품 폐기

- 긴급사용 및 배부를 위한 방독면 박스 밴딩제거 보관

※ 전체수량의 10%이내 방독면 개별박스로 보관추진

나) 보유량 부족에 따른 지급 우선순위에 따른 방독면 지급계획 수립

(1) 매년 반기 단위 최신화 실시 (방독면 지급계획 동별 수립완료, ‘20.12)

(2) 효과있는 동원을 위한 지역대원 방독면 실제 지급 검토 (행안부 협의 후 추진)

4. 2021년 추진일정

구 분	전 반 기	후 반 기
주 요 내 용	•대피시설 일제정비 / 민방위장비 일제조사 (~6월) •대피시설 일제정비 / 점검결과 보고 (구청→서울시, ~7월) •화생방 장비 점검 (5월)	•대피시설 일제정비 / 민방위장비 일제조사 (~12월) •대피시설 일제정비 / 점검결과 보고 (구청→서울시, ~’21.1월) •화생방 장비 점검 (11월)

3		민방위 설치 / 조직·편성

【민방위기본법 제17~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21조, 시행규칙 제20~21조】

기본법 제17조(설치) 민방위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 및 직장 단위로 민방위대를 둔다.

기본법 제18조(조직) ①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기본법 제19조(편성) ①민방위대는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 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 민방위대로 편성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민방위대는 다른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다.

기본법 제20조(편성 절차 등) ①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은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표나 그 밖에 민방위 대원 편성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직권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한다. 다만,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와 그 사유가 소멸된 자는 그 사실을 거주지의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목    표

체계적인 민방위대 설치 / 조직․편성을 통한 즉각 활용가능한 민방위대 관리

2. 중점 추진사항

가. 체계적인 민방위대 편성 및 자원관리

나. 지역 민방위대 운영

다. 기술지원대 운영

라. 직장민방위대 운영

마. 소규모 민방위대 통합 / 연합 민방위대 구성

3. 2021년 추진계획

가. 체계적인 민방위대 편성 및 자원관리

1) 주관 / 대상: 구청장 / 민방위대

2) 추진방향 : 효율적 민방위대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편성 / 관리

3) 추진계획

가) 체계적인 민방위 인적 자원 관리 및 운영

(1) 민방위대상 인적자원의 변동 상황을 수시 반영, 최신화 실시

(2) 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계획 수립: 인구증감, 연령구조 변동 등을 고려

나) 민방위대 편성에 환경 변화 기준 적용

(1) 공통 필수 분대 편성 반영 : 지휘분대 · 대피통제분대

(2) 자치구별 종합재난 위협 평가표를 적용한 구(區)별 특화된 분대편성 가능

<민방위대 분대 편성>

구 분	기존 분대 편성 (2020년)		개선 분대 편성 (2021년)
분 대	·상황전파 분대	·소화 분대	· 상황전파 분대	· 대피통제 분대
	·인명구조 분대	·대피통제 분대	※ 지역 특성(수해)을 반영한 편성

다) 대원 부족 직장민방위대 지역민방위대 편입(행안부 관련법 개정예정)       라) 민방위대원 연락처 100% 입력 관리

(1) 단위대 / 대원 간 비상연락망 유지 및 수시 확인: 반기 1회, 최신화유지

(2) 민방위대 편성 시 부터 연락처 ‘새올 행정 시스템’ 입력

나. 지역 민방위대 운영

1) 주관 / 대상: 구청장 / 통(統) 민방위대

2) 추진방향: 지역민방위대 편성절차 준수 / 운영

3) 추진계획

가) 조직 / 기구

(1) 편제단위: 통 단위로 구성(민방위대장 : 통장)

(2) 편성기준: 1개 통 민방위대는 20명 기준, 20명 미만시는 통합

(3) 단위대 편성: 2021년도 민방위대 편성 지침 참조

(4) 단위대장 임명 및 지휘: 2021년도 민방위대 편성 지침 참조

나) 임무․역할

(1) 민방위 기본법상 대장․대원의 임무 / 역할 숙지(고지) 및 수행

(2) 단위대 및 대원 간 비상연락망 유지 및 수시 확인

다) 편성 절차

구 분	일 정
편성대상자 명부 작성 (동장)	’20. 12. 2.~8.(7일간)
편성대상자 사실 확인 (통장)	’20. 12. 9.~18.(10일간)
편성대상자 확정 (동장)	’20. 12. 21.~31.(11일간)
민방위대원 명부작성 (동장)	’21. 1.8. 기준
대원명부 통보 / 임무고지 (동장→통장)	’21. 1. 11.~15.
민방위대에 편성인원 소속․임무 통지 / 숙지 (동장)	’21. 1. 18.~19.
민방위대원 명부 확인 / 결과 통보 (통장→동장)	’21. 1. 20.~22.
민방위대원 명부 정비 / 결과 통보 (동장→민방위대장)	’21. 1. 25.~29.

라) 기타 세부사항은 2021년 민방위대 편성지침 참고

다. 기술지원대 운영

1) 주관 / 대상: 구청장 / 민방위 기술지원대

2) 추진방향: 민방위 기술지원대 편성절차 준수 / 운영

3) 추진계획

가) 조직 / 구성

(1) 편성: 자치구 당 1개대 이상

(2) 규모: 자치구당 100~200명 기준 편성(우리 구 90명 편성)

(3) 민방위대장: 각 자치구청장(당연직)

(4) 부대장 / 단위대장: 민방위대장이 소속 대원 중 임명

나) 편성 절차

구 분	일 정
편성․운영지침 작성 / 통보 (구청장→동장 / 직장 민방위대장)	~’20. 12. 31.
대상자 추천 (동장 / 직장민방위대장→구청장)	~’20. 12. 31.
민방위기술지원대 편성 (구청장)	~’20. 12. 31.
결과통보 및 임무고지 (구청장)	~’21. 1. 19.

라. 직장민방위대 운영

1) 주관 / 대상: 구청장 / 직장의 사무소(사업소) 또는 사업장

2) 추진방향: 직장단위 민방위대 편성절차 준수 / 운영

3) 추진계획

가) 조직/구성

(1) 편성: 직장의 사무소(사업소) 또는 사업장

(2) 규모: 분대, 소대, 중대, 대대 등으로 편성

(3) 민방위대장: 각 직장의 장

(4) 부대장 / 단위대장 : 부대장 1~2명 / 필요한 단위대별 임명

나) 편성 절차

구 분	일 정
편성 대상자 명부작성 (직장 민방위대장)	’20.12.21.~25.(5일간)
편성확인서 통보 (직장민방위 대장→구청장)	’20. 12. 31.까지
편성확인서 전달 (자치구→동)	전산시스템에 의거 전달
직장민방위 대원 명부 작성 (직장민방위 대장)	’21. 1. 8. 기준
편성통보 및 임무고지 (직장민방위 대장→구청장)	’21. 1. 11.

∗ 기타 민방위대 편성․관리, 신검결과에 따른 민방위 편성방법등 세부사항은    『 2021년 市 민방위대 편성지침』 참고

마. 소규모 민방위대 통합 / 연합 민방위대 구성

1) 주관 / 대상: 구청장(통장) / 소규모 민방위대․연합 민방위대

2) 추진방향: 소규모 민방위대 통합 / 연합 민방위대 구성을 통한 효율적인 민방위대 운영

3) 소규모 민방위대 통합

가) 대    상: 민방위대원이 20인 미만인 통 또는 직장 민방위대

나) 결    정: 동장 또는 직장의 장이 통합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결정

다) 편성요령

(1) 통 민방위대: 인근의 통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

(2) 직장 민방위대: 같은 자치구의 관할 구역에 있는 상위 직장 또는 비슷한 직종의 직장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

※ 기타 세부사항: ’21년 市 민방위대 편성지침 참고

라) 절   차

(1) 통합편성 요령 안내 (구청장→소규모 민방위대장): 수시

(2) 통합편성 요구 (소규모 민방위대장→통합될 직장 민방위대장: 수시

(3) 통합편성(통합한 민방위 대장): ‘새올행정시스템’상 통합

(4) 편성신고(통합한 직장의 장): 통합편성 후

4) 연합 민방위대 구성

가) 지역연합 민방위대

(1) 대상(도시지역)

(가) 도로․하천 등을 중심으로 하나의 생활권이 형성되어 재난 발생시 공동 대처가 필요한 지역

(나) 도시의 블록․가로망 등을 단위로 주택․상가 등이 밀집되어 하나의 단지로 형성된 지역

(2) 구성: 조직 신청서 제출(통장→동장). 신청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3) 운영

(가) 연합 민방위 대장: 각 통 민방위대 대장중에서 동장이 지정

(나) 지휘체계: 동장 → 연합 민방위 대장 → 통장

(다) 연합 민방위대별로 비상소집훈련 및 교육훈련 실시

나) 직장연합 민방위대

(1) 대상: 같은 공업단지(자유무역지역 포함) 구내 또는 건물 안에 2개 이상의 직장민방위대

(2) 구성: 조직 신청서 제출(직장대장→구청장). 신청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3) 운영

(가) 직장연합 민방위 대장

- 공업단지·구내 또는 건물을 관리하는 직장의 민방위대 대장을 구청장이 임명

(나) 지휘체계: 구청장 → 직장연합 민방위 대장 → 직장 대장

5) 민방위대 편성 관련 결산방법

가) 민방위대 편성자원 결산: 주 1회 자체 실시

(1) 민방위 기술지원대, 직장민방위대: 자치구

(2) 통 민방위대: 해당 동

나) 민방위대 편성자원 일제정비 및 보고: 분기별 실시

∗ 보고체계: 해당 동 ⇒ 해당 자치구 ⇒ 市 ⇒ 행정안전부

다) 민방위대 편성명부 서류(또는 엑셀파일) 보관: 분기별 업데이트

∗ “새올행정시스템, 편성관리/편성명부 및 연명부” 메뉴 활용

4. 2021년 추진일정

구 분	전 반 기	후 반 기
주 요 내 용	•편성대상자 명부작성(洞, ’20. 12. 2. ~ 8.) •편성대상자 확인(통, ’20. 12. 9. ~ 18.) •편성대상자 확정(동, ’20. 12. 21. ~ 31.) •대원 명부 통보(동→통, ’21. 1. 11. ~ 15.) •대원 명부 확인(통→동, ’21. 1. 20. ~ 22.) •대원 명부 정비(동→대장, ’21. 1. 25. ~ 29.)	• ’21년 민방위 편성 준비 (12월) ∗명부작성, 편성대상자 확인, 편성대상자 확정 등

4		민방위 지휘·감독 / 검열

【민방위기본법 제21~22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1. 목표

민방위 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평가 / 환류 등을 통해 민방위 사태 발생 시 구민피해 최소화

2. 중점 추진사항

가. 정기 / 특별 검열

나. 실적 평가

3. 2021년 추진계획

가. 정기 / 특별 검열

1) 주관 / 대상: 구청장 / 지역․직장 민방위대 (매년 전체 민방위대의 30% 이상)

가) 구청장 주관하 정기검열 시 서울시(민방위담당관)에서 구청과 합동점검 실시

나) 대 상

구 분	지역 민방위대	직장 민방위대
내 용	516개 洞 지역민방위대 중 154개 대 이상	32개 중 9개 대 이상

2) 정기검열은 연 1회 실시, 특별검열은 필요시 또는 민원발생시 실시

∗ 정기 검열: ’21. 3. 2.(화) ~ 4. 23.(금)

3) 방    법: 현장검열(서면평가 병행)

4) 주요 내용

가) 검열내용: 민방위대 편성 등 민방위관련 전반적인 내용

(1) 정기검열 시 직장 민방위대 합동검열 추진

(2) 특별검열 시는 ‘민원발생 원인~후속조치’ 전 과정을 검열

나) 검열대상 선정: 추후 하달

다) 검열절차

(1) 구청: 자체 추진계획 수립, 검열단 편성 / 교육, 검열실시 /

일정통보

(2) 지역․직장 민방위대: 검열 대상 / 일정 통보 시 수검 준비

(3) 검열 당일 검열결과에 대한 현지 강평실시

마) 기타 세부내용:『검열규정 제10조․13조』참조, 추후 하달

나. 실적평가(서울시 주관)

1) 분야: 민방위 편성·교육훈련, 시설장비 등

2) 시기: 2021.11.~12월

3) 평가방법: 서면평가 및 현장점검

4. 2021년 추진일정

구 분	전 반 기	후 반 기
주 요 내 용	•민방위대 정기 검열 (市 ․ 區 합동점검) ∗ 3. 2.(화) ~ 4. 23.(금) •정기검열 결과 보고 (區→市, ~5.)	•민방위대 실적평가 (서울시) (市 → 區, 11~12월)

5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30~33조, 시행규칙 제32~40조】

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①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이하 "민방위대요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전지(轉地)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목    표

가. 민방위대원의 임무수행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

나.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국가안보 및 자주 국방 등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 실시

다. 국가와 지역사회의 재난에 대한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를 위한 민방위대 육성 및 생활안전역량 제고

2. 중    점

가. 신분별 구분 교육

나. 민방위교육 운영 다양화

다.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확산

라. 민방위대원 교육 운영방법 준수

마. 민방위 교육강사 선발 / 운영

3. 2021년 추진계획

가. 신분별 구분 교육

1) 민방위 대원 교육

가) 주관 / 대상: 구청장(동장) / 교육 1~4년차, 교육 5년차 이상

구 분	1~4년차			5년차 이상
종 류	집합교육	집합교육 또는 참여형 교육	민방위의 날 훈련참여	비상소집훈련 또는 사이버교육
주 관	구청장		구청장, 동장

나) 장    소: 동작구민회관 및 15개 동주민센터

다) 종    류: 기본교육, 1차 보충교육, 2차 보충교육

라) 시    기: 상반기 기본교육, 하반기 보충교육

마) 교육내용 / 방법

구 분	교 육 과 목	교육시간	교육방법
소양교육	∘민방위 제도 및 운영,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20가지, 국가·역사관, 재난·안전 등	1시간	강의
실습훈련	∘민방위 대원 임무 및 역할 실전체험 훈련 ∘지진 및 화생방, 화재안전 등 재난대비 교육 ∘응급처치(심폐소생술 등)	3시간	이론+실습

바) 기타 세부사항:『2021년 민방위 교육계획』참조

2) 민방위 대장 교육

가) 주관 / 대상

(1) 주관: 구청장(통 기술대장 / 직장민방위대장)

(2) 대상: 통 민방위 대장, 민방위 기술지원 대장 및 직장민방위대장

∗ 당해년도 중앙교육(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입교자 제외

나) 장    소: 동작구민회관

다) 종    류: 소양교육, 실습훈련

라) 시    기: 상반기 기본교육(3월 중), 하반기 보충교육(구청 판단)

마) 시    간: 1일 4시간 이상

바) 교육내용 / 방법: 집합교육(소양교육 1시간 + 실습훈련 3시간)

구 분	교 육 과 목	교육시간	교육방법
소양교육	∘민방위 제도 및 운영,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20가지, 국가·역사관, 대장의 역할 등	1시간	강의
실습훈련	∘민방위 대원 임무 및 역할 실전체험 훈련 ∘지진 및 화생방, 화재안전 등 재난대비 교육 ∘응급처치(심폐소생술 등)	3시간	이론+실습

사) 기타 세부사항:『2021년 서울시 민방위 교육계획』참조

3) 민방위 기술지원대원

가) 주관/대상: 구청장 / 구 민방위 기술지원대원

나) 장     소: 동작구민회관

다) 종     류: 소양교육, 실습훈련

라) 시     기: 상반기 기본교육, 하반기 보충교육

마) 시    간: 1일 4~8시간(8시간 교육일 경우 2년 1회만 교육참여)

바) 교육내용 / 방법:『2021년 민방위 교육계획』참조

4) 일반주민

가) 주관/대상: 구청장 / 일반주민

나) 시     기: 상·하반기 중 민방위교육에 지장없는 범위에서 교육 실시

다) 시     간: 지자체 자체계획 수립 실시

라) 내     용: 민방위, 재난안전, 소방 등 체험시설에서의 체험훈련

마) 교육내용 / 방법: 2021년 민방위 교육계획 참조

5) 직장민방위대 위임교육

가) 주관 / 대상

(1) 주관: 각 구청장

(2) 대상

- 교육대상 20명 이상인 직장 민방위대

- 민방위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거나 전담요원이 확보된 직장

- 민방위대 운영 실적이 우수하며, 위임교육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장

나) 위임범위: 교육 계획 수립, 교육 운영 전반 등

다) 기타 세부내용:『2021년 민방위 교육계획』참조

나. 민방위교육 운영 다양화

1) 현지교육

가) 장기 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통지서에 지정된 일시․장소(주소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

나) 국민재난안전포털 및 지자체 홈페이지의 민방위 교육일정 메뉴에서

본인의 교육 연차에 맞는 교육일정 조회 후 실시

다) 기타 세부내용:『2021년 민방위 교육계획』참조

2) 위탁교육

가) 민방위대원․대장을 대상으로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실시

다) 기타 세부내용:『2021년 민방위 교육계획』참조

3) 야간․주말교육

가) 대상: 직장․생계수단 등으로 평일 또는 주간교육이 어려운 대원

나) 주관 / 시기: 구청장 /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

다) 기타 세부내용:『2021년 민방위 교육계획』참조

4) 기타 순회교육, 통신 · 서면교육, 생활 민방위교육 등 세부사항은

『2021년 민방위 교육계획』참조

다.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확산

1) 추진방향

가) 全 자치구의 서울시 민방위 전자고지 발송시스템 운영

나) ’20년 전자고지 운영결과 반영, 시스템 분야 기능개선 추진

다)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사항 홍보 강화

2) 추진계획

가)「서울시 민방위 전자고지 발송시스템」활용 확산

- 발송근거 확보 : 법적 도달근거 확보 및 과태료 부과근거로 인정 가능

- 업무효율 개선 : 市·道 간 출결처리 연계(예정), 설문조사, 이수증 발급 등

나) 전자고지 기능개선 추진

- 모바일 전자고지 미수령자 대상 통지서 현장발급 및 출결처리 등 연계

- 타 시・도 현지교육 참석자 처리방법 마련 (새올행정시스템 협의 필요)

-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순차 발송방법 마련
(예 : 카카오페이 비회원 → KT → 네이버 발송)

- 업체 사이버교육 이수결과 연계방법 마련 (사이버교육 업체 협의 필요)

라. 민방위교육 운영방법 준수

1) 교육운영 절차

가) 연간 교육계획 수립 / 시달(1월 중): 행정안전부 → 서울시 → 구청

나) 구청별 교육계획 수립․보고(1~2월 중): 구청→ 서울시 → 행정안전부

다) 교육훈련통지서 발부

- 기본교육(교육실시 7일 전 까지), 보충교육(교육실시 48시간 전 까지)

라) 상반기 교육 실시(3~6월): 집합교육, 비상소집훈련(기본교육)

마) 상반기 결산 보고(7.20.까지): 교육결산 지침에 의거 교육결산

바) 하반기 교육실시(9~11월): 집합교육, 비상소집훈련(보충교육)

사) 불참자 과태료 부과 및 새올행정시스템 교육결산(12.31.까지)

아) 교육결산 보고(’21.1.20.까지)

2) 교육계획 및 결산 등은 기타 사항은 민방위기본법 등 관련 법령과

『 2021년 민방위교육』참조

마. 민방위 교육강사 선발 / 운영

1) 과 목(제): 서울형 민방위대원 교육운영 개선방안 용역결과 반영

2) 2021년 과목(제)별 교육 방향

가) 시대상황과 민방위 법령 및 지침에 맞는 민방위대원 교육과제 검토

나) ‘민방위 법령 상 민방위대원의 임무’와 ‘민방위 지침 상 민방위대원이
알아야 할 20가지’를 고려하여 적합한 교육내용 모색

다) 서울시 맞춤형 민방위 발전안 연구용역 결과 중 대원 교육과목으로
반영에 적합한 사항을 선정하여 교육내용으로 반영 추진

구 분	교 육 내 용	검 토 방 향
민방위 기 본 교 육	① 민방위 임무와 역할 변화 파악	향후검토 (행안부 법령검토와 연계필요)
	② 민방위 각종 장비 사용 방법	반영검토(민방위 소양 내 반영)
실 습 체 험 교 육	③ 시설 응급복구 방안	반영검토(단, 관련이론정립 확인 이후)
	④ 대피소 위치 안내 및 장애인 대피지원 방법	반영검토(장애인 대피지원방법)
	⑤ 초고층 건물 대피절차 (피난안전구역, 약자 대피순서 등)	반영검토(화재교육 과제로 반영)

3) 민방위소양 및 실전체험 강사는 모두 서울시 주관으로 선발

4) 선발절차: 市(민방위담당관)는 매년 10월말에 선발계획을 공고하고,

자치구에서 지원서류 등을 수합 후 市(민방위담당관)으로 제출,

市 주관 서류․강의평가 등을 거친 후, 다음연도 1~2월경 위촉

5) 자치구는 강사 선발절차에 대한 개선방안 확인, 절차 / 일정 준수 등 위촉절차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 경주
※ 개선방안: 누구나 지원가능, 서류평가 시 강의안 / 자격조건 사전확인 등

6) 강사 / 담당직원 대상 연수 : ’21년 2월중, 市 주관 (계획 별도하달)

※ 위촉장 수여, 市 민방위계획 소개, 과목별 연구강의 / 분임토의, 오찬 등

7) 세부사항:『 ’21년 市 민방위교육』/『  ’21년 민방위교육 강사 위촉계획』참조

4. 2021년 추진일정

구 분	전 반 기	후 반 기
주 요 내 용	•’21 민방위 교육 계획 수립 / 시달 (市 →區, 1월 중) •세부교육계획 수립 / 보고(區→市,~2.28.) •민방위 교육강사 위촉식 / 연수(市 주관, 2월 중) •민방위 교육(자치구단위 훈련) : 3월~6월 •민방위대장 기본교육 : 3월 중	•상반기 민방위교육 결산 (區자체, 7월) •민방위 교육(자치구단위 훈련) : 8~11월 •하반기 민방위교육 결산 : ~ ’21. 1. 20. : 동 → 구 → 시 → 행정안전부

6		민방위 훈련

【민방위기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1. 목    표

가. 북한의 도발 위협, 재난 등 민방위사태 발생 시 구민 보호를 위한 민방위 훈련 내실화

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 및 다각적 홍보를 통한 구민 참여 활성화로 실제 상황 시 구민안전 확보

다. 찾아가는 민방위 훈련 실시로 안전취약계층의 상황대처능력 배양

2. 중점 추진사항

가. 민방위사태 발생 시 실제상황에 대비한 시민행동요령 숙달

- 북한의 도발 위협 대비 훈련(민방공 대피) 내실화

⁕ 남북평화무드 조성 및 코로나19로 민방공 훈련 미실시 (2018~20년도)

나. 다양한 훈련 콘텐츠 구성으로 시민 참여 활성화

- 자치구 및 직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특성화 훈련 추진

- 주민 및 대원 중심의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

3. 2021년 추진계획

가. 추진계획

1) 2021년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계획) : 민방공·재난, 6회

구 분	재 난		민방공	재 난
일 정	3월	4월	5월	7월	9월	10월
규 모	전국	자치구	전국	자치구	전국

⁕ 세부 종목(화재/지진 등) 및 훈련 일자는 ‘21년 민방위 훈련 지침 참조

2) 북한 핵·미사일 등 위협 대비 민방공 대피훈련 실시(1회, 5월)

- 을지태극연습 기간 중 전국 단위 민방공 대피훈련 실시

- 실제 주민 대피 및 화생방 방호 시민행동요령 숙달 훈련 진행

3) 자치구 특성에 맞는 재난 대비 훈련 실시 : 지역·직장 특성화(2회, 4·7월)

- 자치구·직장별 특성 고려 화재·지진·수해·화재 등 주도적 훈련 실시

4) 민방위의 날 훈련 시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 훈련 종목과 연계한 실습교육 추진 : 민방공(화생방), 화재(완강기 등)

- 생활 밀착 훈련, 소소심(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 등 실습 교육 확대

5) 지원(여성)민방위대의 민방위의 날 훈련 참여 확대

- 훈련통제요원 및 훈련장 안전 통제 등 지원 민방위대 역할 확대

6) 친숙한 민방위를 위한 안전취약계층 찾아가는 민방위 훈련 시행

- 자치구별 각 취약계층 이용 시설물 방문 교육·훈련 실시

⁕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시설 및 어린이집 등 순환식으로 훈련대상 선정

- 노약자, 장애인 등 민방위 의무 비대상자의 안전 교육

7) 공공기관 위주 시범식 훈련 형태 탈피, 시민 참여 유도

- 區별 시범 훈련 시 다중이용시설 등 선정, 공공기관 등 지양

- 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새마을 등 시민단체 및 자원봉사조직 협업

8) 다양한 매체 훈련 홍보를 통한 시민 공감대 형성

- SNS 등 뉴미디어 온라인 및 방송매체 홍보 활성화

- 외국인·다문화가정 등 홍보 추진

- 다중이용시설·대중교통 등 전광판 활용 훈련 홍보

9) 민방위의 날 훈련 취소 시 대체 방안

- 시민행동요령 등 배포 : 반상회보, 자치구 신문, 기관별 누리집 등

- 동원즉응태세를 위한 민방위대 편성 정비 및 비상연락망 점검 등

4. 2021년 추진일정

구 분	전 반 기	후 반 기
주 요 내 용	•전국단위 훈련(화재대피): 3월 •지역·직장특성화훈련(자치구단위): 4월 •민방위의 날 훈련(전국단위): 5월 ∗ 을지태극연습과 연계	•지역·직장특성화훈련(자치구단위): 7월 •민방위의 날 훈련(전국단위): 9월 •전국단위 훈련(지진대피): 10월

7		주민 신고망 관리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6조 1호 가】

1. 목    표

통합방위 및 민방위사태 대비 실효적인 주민신고체계 확립 및 관리

2. 중점 추진사항

가. 신고망 일제 정비 및 관리 강화

나. 주민신고 접수·처리체계 확립

다. 주민 자율신고 여건 조성

3. 2021년 추진계획

가. 주민신고망 일제 정비 및 관리 강화

1) 주민신고망 정비‧보강

가) 정비기간

(1) 정기정비: 6월(6. 1. ~ 6. 30.), 12월(12. 1. ~ 12. 31.)

(2) 수시정비: 정비 소요가 있을 시

나) 주관: 자치구청장

다) 정비대상

(1)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신고망 정비․보완

(2)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목적에 부적합자 등은 해촉

(3) 신고망 종류별 적정신고자를 발굴하여 위촉․관리

2) 지역민방위협의회(통합방위협의회)주도 주민신고망 구축 및 운영

※ 근거: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제398호,제26조(주민신고조직 운영))

나. 주민신고 접수‧처리체계 확립

1) 신고사항의 접수 및 처리

가) 주민신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유지․강화

나) 신고망 관리책임자는 신고망도 및 신고원 명단 비치 활용

다) 행정기관, 경찰 등 유관기관의 신고사항 파악․관리

라) 신고사항 처리 및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처리결과 통보

2) 접수 및 처리사항 관리 철저: 주민신고망 운영실적 제출(6, 12월)

다. 주민 자율신고 여건 조성

1) 주민신고 보상 관련 예산 확보 노력

가)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 예산확보 및 자체 근거 규정 마련

나) 우수신고자 표창, 기관장초청 간담회, 단합행사 및 전적지 견학지원 등

사기 앙양책 강구 등 비예산적 조치 포함

2) 신고의 간소화 및 정확성 제고

가) 지역별 신고번호의 단순화를 통한 신고절차 간소화

나) 우수신고자에 대한 포상홍보를 통해 신고정확성 유도

3) 신고자 신변보호 및 안전조치(검·경찰청 협조)

가) 공익상 필요에 의해 신분공개 시 가명 사용

나) 신고자에 대한 인터뷰 또는 상세한 인적사항 보도 자제

다) 신고자가 생명․신체 등에 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신변 조치 강구(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규칙 준용)

4. 2021년 추진일정

구 분	전 반 기	후 반 기
주 요 내 용	•주민신고망 일제 점검 (자치구, 6. 1.~30.) •주민신고망 일제점검 결과 보고 (區,→市. ~7월 ) •통합방위협의회와 연계한 계획 추진	•주민신고망 일제 점검 (자치구, 12. 1.~31.) • 주민신고망 일제점검 결과 보고 (區,→市. ~12.31. 한)

Ⅳ. 민방위 사태시 조치

1		민방위 동원태세 확립

【민방위기본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시행규칙 제41~44조】

1. 목    표

민방위대 동원태세 확립을 통해 민방위사태시 효율적인 수습 / 복구

2. 중점 추진사항

가. 민방위대 동원태세 확립 및 자율참여 활성화

나. 민방위대 동원절차 확립

3. 2021년 추진계획

가. 민방위대 동원태세 확립 및 자율참여 활성화

1) 동원권자: 구청장(동장), 서울특별시장, 행정안전부장관

2) 동원시기: 민방위사태 발생시

3) 동원절차

∗ 민방위사태 발생 ⇒ 민방위 협의회 심의(동원결정, 긴급을 요할 경우

심의생략) ⇒ 동원령발령 및 전파 ⇒ 민방위대 소집 및 임무수행 ⇒

동원 해제 및 보상 등 사후관리

4) 동원시 보상 예산은 “예비비” 적극 활용

식 비	숙박료	교 통 비
		철 도	선 박	항 공	자동차
20,000(1일)	30,000(1일)	일반실 운임정액	2등급 운임 정액	2등급 일정액	정 액

5) 재난사건·사고 현장의 민방위대 자율 참여 활성화

가) 범위: 산불예방, 물놀이 안전사고 등 각종 재난사고 예방활동

나) 혜택: 자율 참여대원에게는 교육인정, 실비지원 등의 보상

6) 민방위대 동원매뉴얼 정비: 5월 한

1) 민방위사태에 따른 동원 발령 시 유관기관 정비 / 비상연락망 현행화

2) 민방위대원 교육 시 동원중 임무와 역할에 대한 교육 등 포함

나. 민방위대 동원절차 확립

1) 동원권자 / 동원시기(요건)

가) 행정안전부장관: 전국 2개이상 시․도의 민방위사태 발생시

나) 시장: 서울시 관내 2개이상 자치구의 민방위사태 발생시

다) 구청장: 관할지역 내의 전체 또는 일부 민방위사태 발생시

라) 동장: 동 관할지역 내의 전체 또는 일부 민방위사태 발생시

2) 동원절차

가) 시장이 동원권을 발령하는 경우

(1) 시장이 동원요건 발생 시 동원권 발령

(2) 민방위대장이 민방위대 동원명령 하달

(3) 시장에게 동원 결과보고(구, 민방위대장)

(4) 시장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결과보고

나) 구청장이 동원권을 발령하는 경우

(1) 구청장이 동원요건 발생 시 동원권 발령

(2) 민방위대장이 민방위대 동원명령 하달

(3) 구청장에게 동원 결과 보고(민방위대장)

(4) 구청장은 시장에게 결과보고

(5) 시장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결과보고

다) 동장이 동원권을 발령하는 경우(이 경우는 응급조치의 경우만 가능)

(1) 동장이 동원요건 발생 시 동원권 발령

(2) 민방위대장이 민방위대 동원명령 하달

(3) 동장에게 동원 결과 보고(민방위대장)

(4) 동장은 구청장에게 결과보고, 이후 구청장→시장→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3) 민방위 사태 발생 보고

가) 보고 체계: 민방위대장 → 동장 → 구청장 → 시장 → 행정안전부장관

나) 보고 사항

∗ 발생일시, 장소, 발생상황, 확대전망, 처리 또는 진압대책, 동원에 필요 한 사항 등

다) 보고 방법: 서면보고

라) 보고 시기: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지체없이

4) 동원령 발령방법

가) 발령체계

∗ 민방위사태 발생 → 민방위협의회 심의 → 동원여부 결정 → 동원명령 발령 / 전파 → 민방위대원 소집 / 임무수행 → 동원해제 / 보상 등

나) 동원여부 결정

(1)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걸쳐 결정

(2)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심의생략

다) 동원명령 발령

(1) 동원권자는 동원시기, 동원지역, 동원대상, 동원사유, 동원중의 행동요령을 명시하여 동원대상 민방위대장에게 동원명령 발령 및 전파

(가) 즉시 방송이나 일간신문 또는 시, 구, 동의 게시판에 공고

(나) 다만 국가 안전보장 상 특히 필요하거나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공고 생략

(2) 동원을 위한 소집 수단(민방위대장이 할 일)

(가) 사이렌, 타종, 경적, 신호기

(나) 비상연락망을 통한 구두 전달

(다) 확성기(마이크 또는 앰프 등)를 이용한 방송 및 공고

(라) 서면에 의한 개별 통지

5) 동원결과 조치

가) 동원명령을 받은 각급 민방위대장은 지체 없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전 대원을 동원하고 결과보고

나) 동원결과 보고체계

∗ 민방위대장  →  동장  →  구청장  →  시장  → 행정안전부장관

6) 동원 해제

가) 동원사유가 해소되었을 때는 해제시간 및 사유를 밝혀 즉시 해제

나) 해제명령은 동원 방법과 동일

다) 동원 명령이 해제되면 민방위 대장은 동원점검 대장에 인원 점검

7) 동원 민방위대의 주요업무

가) 정보망을 통한 민방위사태의 신속한 전파 및 구민대피

나) 사건․사고 현장에의 구민 출입통제 등 질서유지

다) 인명구조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지원

라) 피해시설물의 응급복구

마) 구호활동 지원

(1) 재난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구조물품 수요 및 실태조사 지원활동

(2) 응급구호지원 물품의 지급 및 수송관리 지원활동 등

4. 2021년 추진일정

구 분	전 반 기	후 반 기
주 요 내 용	•민방위대 동원 매뉴얼 일제정비 (구청, ~5월 한)	•민방위대 동원 매뉴얼 보완 (구청, 지속)

Ⅳ. 코로나19 지속시 대응(집합 금지․제한 관련)

1		민방위 대원 교육(사이버교육 방안 등

1. 추진배경

가. 감염병 위기경보단계에 따른 민방위 교육 대응방법 필요

나. 집합교육이 진행 대비 거리두기를 유지한 교육 운영방안 필요

다. 2020년과 유사하게 모든 대원 사이버교육 전환 시행을 대비한 방향 안내

라. 본 계획은 ’21년 민방위계획 수립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1년 행정안전부 지침 수립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변경 가능

2. 추진방향

가. 코로나19의 장기 지속에 대비한 민방위대원 교육방향 제시

나. 거리두기 적용한 민방위 집합교육 운영방안 및 사이버교육 전면

전환 시 운영방안 안내

3. 추진계획

가. 민방위교육장 거리두기 시행방안

1)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안내문 기재사항(안)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차후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여 주십시오.

※ 교육장에서 체온 확인결과 38℃ 이상일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교육 참석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 주시고, 미착용 시 입장이 불가합니다.

2) 교육 전 준비사항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안내문 (예시) 및 행동수칙 배너 설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반드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교육에 참석 시 개인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 주시고, 미착용 시 참여가 불가합니다. ・교육장 입장 전 발열체크 및 손 소독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대원 상호 간 신체접촉은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생활 속 거리두기 관련 ‘좌석 띄어앉기’ 및 ‘거리두기 대기선’ 표식 준비

다) 손 소독제, 체온 측정기, 일회용 장갑, 필요 시 지급용 마스크 구비

라)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연락망 확보 등 협력체계 확인

마) 자연환기 가능 시 창문 상시 개방, 에어컨 사용 등으로 창문 상시

개방 제한 시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실시

바) 공용 물건(실습장비 등) 및 표면(손잡이 등)은 교육 전 소독하여 준비

사) 강사 건강상태 확인(발열 및 해외여행 여부 등) 및 거리두기 준수사항 안내

3) 교육장 입장 시 조치사항

가) 입장절차 준수

① 거리두기 안내 / ② 마스크 착용 확인	⇨	③ 발열 확인	⇨	④ 손 소독	⇨	⑤ 신분 확인
대원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개인마스크 착용 확인		발열, 호흡기 증상 및 14일 이내 해외여행 여부 질의 / 체온측정		손 소독 실시 / 필요시 1회용 장갑 지급		거리유지하며 담당직원이 통지서 및 신분증 확인

- 교육장 입구(대기 전)에서부터 담당직원(사회복무요원)이 입장절차 안내(인솔)

- 발열 확인결과 38℃ 이상 고열 시 콜센터 (☎1339 콜센터 또는 02-120),

관할 보건소 문의하도록 안내 후 귀가 조치 실시

나) 담당공무원 마스크 착용 및 1회용 장갑 착용 후 신분확인 등 조치

다) 교육장 좌석 착석 시 개인간격 유지 (띄워 앉기, 지그재그 앉기 등)

라) 통지서 미휴대자의 경우 통지서 수기 작성 시 일회용장갑 착용 후 기재

4) 교육 중 조치사항

가) 공통

- 교육 중 민방위대원 개인 마스크 필수 착용

-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관련 준수 확인 및 홍보 지속 실시

- 침방울이 튀는 행위 (애국가 제창, 민방위대원 신조낭독 등) 유도하지 않기

- 강사 등 마이크 사용 시 반드시 덮개 사용 (가급적 개인별 사용)

나) 실습체험 교육

- 동영상 교육 대체 또는 실습장비 접촉 시 일회용 장갑 착용 후 진행

<실습과목별 세부방법>

・화재안전 : 실습은 동영상 교육 대체 또는 개인별 일회용 장갑 착용 후 진행

・응급처치 : 실습은 동영상 교육 대체 또는 개인별 일회용 장갑 착용 후 진행

(단, 실습 진행 시 기도호흡은 미실시)

・화생방 / 지진 : 방독면 착용 실습은 미실시하고, 영상교육으로 대체

- 민방위 전용교육장의 경우 체험실별 민방위대원 이동시간(동선) 분산

- 체험실습 시 개인별 간격을 유지하여 진행

5) 교육 종료 후 조치사항

가) 교육 종료 후 퇴실 시 일정거리와 시간을 두며 퇴실 유도

나) 통지서 회수 시 담당직원과 밀접접촉 금지 (마스크 및 일회용 장갑 착용)

나. 사이버교육 전면 시행방안

1) 교육대상 : 사이버교육을 실시하는 자치구에 주소가 등록된 대원(직장 포함)

2) 교육내용 : 편성 제대별 임무 및 동원절차 등 행정안전부 지침 준용

3) 교육방식 :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접속

4) 운영절차 : 사전검토 요청(區) → 사전검토 및 승인요청(市) → 사전 검토 및

개발·운영 계획 확인 후 승인(행안부) → 교육실시(區)

5) 운영 전 확인중점

가) 市 사전검토* 요청 전 교육영상(콘텐츠)에 대해 반드시 확인 후 승인요청 실시

⁕ 사전검토사항 : 대상, 본인확인방법, 과목·세부내용·시간, 운영기간, 평가문항 등

나) 업체위탁 시 본인 확인기관*과 협약체결을 통한 본인 인증시스템 구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3

다) 정부 권고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관리 방안 수립 및 운영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9-13호)」

# 별첨

연간 민방위계획 추진 일정

구 분		추진 일정							비 고
		’20.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민방위운영	민방위대 설치 / 조직․편성	․편성대상자 명부 작성(동, ~12.8.) ․편성대상자 확인 (통, 12.9.~18.) ․편성대상자 확정 (동, 12.21.~31.)	․대원 명부 통보 (동→통, ~1.15.) ․대원 명부 확인 (통→동, ~1.22.) ․대원 명부 정비 (동→대장, ~1.29.)
	민방위 준비 / 점검						․화생방 장비 점검 (자치구, ~5.29.)	․대피시설 일제 정비 /민방위 장비 일제조사 (區, ~6월)	대피시설 지속관리(자치구. ~지속)
	민방위 검열 / 실적평가				․민방위대 정기 검열 (市 ․ 區 합동점검) 3. 2.(화) ~ 4. 23.(금)		․정기검열 결과 보고 (區→市, ~5.)
	민방위대 교육		․’21 민방위 교육 계획 수립 / 시달(市 →區:)	․세부교육계획 수립 / 보고(區→市,~2.28.) ․민방위 교육강사 위촉식 / 연수 (市 주관)	․민방위 교육 (자치구단위 훈련) ․민방위대장 기본 교육(~3.31.)	․민방위 교육		․민방위 교육
	민방위 훈 련				․화재대피훈련(3월) (전국단위 훈련)	․지역·직장 특성화 훈련(4월.) (자치구단위 훈련)	․민방공 대피훈련(5월) (전국단위 훈련) * 을지태극연습과 연계
	주민신고망 관 리							․주민신고망 일제 점검 (자치구, ~6월)
민방위 사태시 조치	민방위 동원태세 확 립						․민방위대 동원 매뉴얼 일제정비 (자치구, ~5.31.)

구 분		추진 일정							비 고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2.1월
민방위운영	민방위대 설치 / 조직․편성
	민방위 준비 / 점검	․대피시설 일제 정비 / 점검결과 보고 (區→市, ~7월.)				․화생방 장비 점검 (자치구, ~11.30.)	․대피시설 일제 정비 /민방위 장비 일제조사 (區, ~12월)	․대피시설 일제 정비 / 점검결과 보고 (區→市, ~1월)
	민방위 검열 / 실적평가					․민방위대 실적평가 (市→區, 11~12월)
	민방위대 교육	․상반기 민방위교육 결산 (區자체, ~7월)		․민방위 교육	․민방위 교육	․민방위 교육		․하반기 민방위교육 결산 (동 → 구 → 시 → 행정안전부, ~1월)
	민방위 훈 련	․지역·직장 특성화 훈련(7월) (자치구단위 훈련)		․민방위날훈련 (9월) (전국단위 훈련)	․지진대피훈련 (10월) (전국단위 훈련)
	주민신고망 관 리	․주민신고망 일제 점검결과 보고 (區,→市. ~7월)					․주민신고망 일제 점검 (자치구, ~12월) ․주민신고망 일제 점검결과 보고 (區,→市. ~12.31.)
민방위 사태시 조치	민방위 동원태세 확 립	․민방위대 동원 매뉴얼 보안 (자치구,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