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4907
결재일자	2020. 1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92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행정2부시장	행정1부시장
정진규	김장성		최원석		김태형		김학진	12/17 서정협
협 조
	젠더자문관					김연주

제3대 서울총괄건축가 임기연장 계획

2020. 12.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3대 서울총괄건축가 임기연장 계획

제3대 서울총괄건축가 임기만료(‘20. 12. 31.)에 따라,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시장 보궐선거 시까지 현 총괄건축가의 임기 연장을 추진하고자 함

역대 서울총괄건축가 현황

제1대 승효상		제2대 김영준		3대 김승회
	‘14.9.18.~ ’16.9.17.		‘16.10.6. ~ ’18.10.5.		‘19.1.1.~ ’20.12.31.

추진 근거

❍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36조(서울총괄건축가 운영 등)

❍ 서울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및 시행 계획(시장방침 제145호,‘14.5.9.)

	<서울총괄건축가 연임 근거>
□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8조(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 -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위촉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건축기본조례 제36조(서울총괄건축가 운영 등) - 서울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대 서울총괄건축가(임기연장)

❍ 성  명 : 김 승 회

❍ 원소속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임기 및 근무형태

- 임기연장 : 2021. 1. 1. ~ 2021. 12. 31.(1년)

- 근무형태 : 비상근직, 주 2일 근무(매주 월·목 / 일정 조정 가능)

❍ 지  위 : 행정1·2부시장과 협력하는 부시장 지위에 준하여 관련 행정업무 처리

※ 서울총괄건축가 및 도시공간개선단 운영계획(시장방침 제105호, ‘15. 5. 10.)

※ 서울시건축정책위원장,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운영위원장 겸임

					서울특별시장
	대 변 인								서울혁신기획관
	감사위원회								시민소통기획관
	시민감사옴부즈만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서울총괄건축가
					도시공간개선단

❍ 수당 지급 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에 따른 정무부시장의 연봉 적용

· 499,598원/일 × ‘근무일(근무시간)’ 로 산정하여 매달 지급

	<수당지급 근거>
□ 건축기본조례 시행규칙 제4조(총괄건축가의 수당) - 총괄건축가의 수당 단가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 업무의 범위

-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36조 제3항의 업무범위

‧ 시 건축 및 도시·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 시장 등이 발주하는 건축물과 공간환경 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 자문

‧ 시장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임대주택건설사업 등의 기획 및 기본설계 자문

‧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전 부지의 기획 및 기본설계 자문

‧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대한 자문

‧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 총괄건축가 업무절차 등 개선계획(행정2부시장방침 제66호 ‘16. 3. 10.)

‧ 도시건축 관련 정책회의(시장단, 행정1‧2부시장 연석 정책회의, 실‧본부장의 업무 공유회의)의 참석 및 의견제시

‧ 공간환경 관련 위원회 심의안건 사전협의

‧ 공간환경 정책‧사업 관련한 용역 및 업무의 공유

‧ 도시건축 국제비엔날레 관련 정례회의 개최 등

향후계획

❍  2021. 1월 : 총괄건축가 위촉장 수여

붙임 1. 총괄건축가 프로필 1부.

2. 위촉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