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4799
결재일자	2020.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건축센터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정영래	박경선	최원석	12/16 김태형

2020년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운영 관련

민간위탁사업비 교부 계획

2020.  12.

도시공간개선단

( 도시공간개선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운영 관련

민간위탁사업비 교부 계획

서울의 도시건축 문화 진흥을 위해 운영 중인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20년 민간위탁사업비 교부 계획을 마련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6․11조(사무기준 내용․협약체결 등)

○ 서울 도시건축박물관 민간위탁 세부추진계획(안)(도시공간개선단-9138, 2018.7.30.)

□ 추진 경과

○ ’18. 2. 26.	: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18. 6. 29.	: 제281회 시의회 임시회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 ’19. 1. 14.	: 위수탁 협약 체결 계획 수립

○ ’19. 1. 14.	: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준공

○ ’19. 3. 28.	: 서울도시건축전시관 개관

□ 추진 목표

○ 도시건축 작품‧전시 수장 등을 통해 시민 도시건축문화 인식 향상

○ 도시건축분야의 문화적 기반강화 및 국제적 위상강화 도모

○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활성화 유도 및 지하공간 연계 조성

○ 도시건축의 축척된 역사와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2		교부 신청 및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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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계획

○ ’20. 12월	: 2020년 민간위탁사업비 교부 승인 사항 알림 및 교부

○ ’20. 12월	: 공간개선사업 용역 계약 체결

붙임 : 제출 공문 및 별첨 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