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12. . (제 회)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도시교통실장 황 보 연
제 출 년 월	2020. 1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시장관인이 없어도 공채 매입확인증은 유효하므로, 불필요한 관인의 날인 의무를 폐지하고자 함.

나. 서울시 외의 지역에서 공채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채매입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소멸시효 기간의 만료로 공채 원금과 이자를 상환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시민이 소멸시효일을 인지할 수 있게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관인 및 직인인영 의무 규정을 삭제함.

(1) 매입증서 및 매입확인증에 시장관인을 날인 및 시장 직인인영을 사용승인 받아 인쇄하는 규정을 각각 삭제함(안 제3조제1항·제2항 및 제10조제3항).

(2) 매입증서 및 매입확인증에 시장관인을 인쇄된 인영으로 갈음하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5조 삭제).

나. 타 시·도에 위치한 서울시의 공채 업무대행기관을 통해서도 공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제1항).

다. 매입증서에 ‘소멸시효일’을 명시함(안 제3조제1항제7호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철도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서울협치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별도 첨부)

개선권고 의견	검토 결과(미반영)
- 서울특별시 금고가 ’19. 1. 1.부터 복수금고로 변경되어 제1금고(신한은행)은 일반·특별회계, 제2금고(우리은행)는 기금을 소관하고 있으므로 도시철도공채를 주관하는 제1금고(신한은행)을 규칙에 명시	공채업무는 시 금고업무 취급약정서에 따라 다르게 협약할 수 있으며, 추후 제2금고를 통해서도 공채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바람직하여, 규칙에 특정 은행명을 명시하지 않음.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없음

(6)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 11. 12.~12. 2.)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3)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4) 부패영향평가 결과: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재하고 시장의 관인과 함께”를 각각 “기재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소재 본점 및 지점”을 “본점 및 지점”으로 한다.

제3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소멸시효일

제5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3항 중 “시장 직인인영을 사용승인 받아 인쇄하여 중요증서”를 “중요증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매입증서 및 매입확인증 기재사항) ① 매입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시장의 관인과 함께 서울특별시 금고은행의 서울특별시 소재 본점 및 지점(이하 “매출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매입증서 및 매입확인증 기재사항) ① --------------------------- 기재하고 ---------------------------------- 본점 및 지점----------------------------------------------------------.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소멸시효일
② 매입확인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시장의 관인과 함께 매출대행기관의 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 ----------------------------- 기재하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매입증서 및 매입확인증 관인의 효력) 매입증서 및 매입확인증에 날인할 시장의 관인은 매입증서 및 매입확인증에 인쇄된 인영으로 갈음한다.	<삭 제>
제10조(매입확인증의 징구) ①·② (생 략)	제10조(매입확인증의 징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징구기관에 제출하는 매입확인증과 계좌개설용인 매입증서는 매출대행기관이 시장 직인인영을 사용승인 받아 인쇄하여 중요증서에 준하여 관리하고 매입확인증 발행내역은 전송 등의 방법에 의하여 관계기관간 대조·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 ----------------------------------------------------------- 중요증서---------------------------------------------------------------------------------------------------------------------.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발생 요인: 해당 없음

- 위 일부개정규칙안은 자동차 등을 등록할 때 매입하는 공채 관련 사무절차를

정비하는 것이므로 비용발생 가능성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시장관인 날인 규정 삭제, 공채 매입할 수 있는 장소 확장, 소멸시효일 기재를

의무화하는 것으로서 비용 발생 가능성이 없어 비용 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도시철도과 권형구 (☏ 2133-4343)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평가담당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직급)행정7급	(성명)김태완
입안주무부서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통보(조치)일	2020. 10. 22.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	◦ 동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부패영향 체크리스트”를 통해 각종 부패 유발 요인들을 평가한 결과 [개선안]과 같이 개선권고하고자 함	◦ 입안 주무부서인 도시철도과로 별첨된 개선안을 통보

[개선안]

○ 서울특별시 금고가 ’19.1.1.부터 복수금고로 변경되어 제1금고(신한은행)에서는 일반·특별회계, 제2금고(우리은행) 기금을 소관하고 있으므로 도시철도공채를 주관하는 제1금고(신한은행)을 조례 시행규칙에 명시

개정안	개선의견(안)
제3조(매입증서 및 매입확인증 기재사항) ① 매입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시장의 관인과 함께 서울특별시 금고은행의 서울특별시 소재 본점 및 지점(이하 “매출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매입증서 및 매입확인증 기재사항) ① 매입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시장의 관인과 함께 서울특별시 제1금고(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소재 본점 및 지점(이하 “매출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