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14374
결재일자	2020. 12.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재정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협 조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12.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 완료 후 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 관련 규정 및 주요 개정내용

□ 개정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제6조(시행규칙)

○  시민 편의성 향상 및 공채업무 효율성 제고 계획(도시철도과-10040, ‘20.8.31.)

□ 주요 개정내용

① 시장관인 날인 의무규정 및 관련 규정 삭제

- 공채 업무 전반이 전산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시장 관인을 날인하도록 한 규정 및 관련 규정 삭제

② 서울시 관외 지역에 위치한 市 금고은행에서 공채 매입 가능하도록 함

- 서울시 이외에 위치한 市금 고은행(예: 신한은행 평택지점) 지점에서도 공채 관련 업무 처리할 수 있게 지역제한 규정 삭제

③ 소멸시효일 명시하는 규정 신설

- 매입증서에 소멸시효일을 명시적으로 기재해 시민이 소멸시효일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입법화

Ⅱ	주요 개정안

□ 시장관인 날인 의무규정 및 관련 규정 삭제

○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일부 삭제

제3조(매입증서 및 매입확인증 기재사항) ① 매입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시장의 관인과 함께 서울특별시 금고은행의 서울특별시 소재 본점 및 지점(이하 “매출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 매입확인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시장의 관인과 함께 매출대행기관의 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3항: 일부 삭제

제10조(매입확인증의 징구) ③ 징구기관에 제출하는 매입확인증과 계좌개설용인 매입증서는 매출대행기관이 시장 직인인영을 사용승인 받아 인쇄하여 중요증서에 준하여 관리하고 매입확인증 발행내역은 전송 등의 방법에 의하여 관계기관간 대조‧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 전부 삭제

제5조(매입증서 및 매입확인증 관인의 효력) 매입증서 및 매입확인증에 날인할 시장의 관인은 매입증서 및 매입확인증에 인쇄된 인영으로 갈음한다.

□ 공채업무 처리 지역제한 규정 삭제

○ 제3조 제1항: 일부 삭제

제3조(매입증서 및 매입확인증 기재사항) ① 매입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시장의 관인과 함께 서울특별시 금고은행의 서울특별시 소재 본점 및 지점(이하 “매출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 소멸시효일 기재의무 부여하는 규정 신설

○ 제3조 제1항: 신설

제3조(매입증서 및 매입확인증 기재사항) ① 매입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시장의 관인과 함께 서울특별시 금고은행의 서울특별시 소재 본점 및 지점(이하 “매출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1. ~ 6.

7. 소멸시효일(신설)

Ⅲ	관련부서 의견 및 향후일정

□ 관련부서 의견

○ 규제심사 결과(법무담당관):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개선권고

개선권고 의견	검토 결과: 미반영
- 서울특별시 금고가 ’19. 1. 1.부터 복수금고로 변경되어 제1금고(신한은행)은 일반·특별회계, 제2금고(우리은행)는 기금을 소관하고 있으므로 도시철도공채를 주관하는 제1금고(신한은행)을 규칙에 명시	공채업무는 시 금고업무 취급약정서에 따라 다르게 협약할 수 있으며, 추후 제2금고를 통해서도 공채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바람직하여, 규칙에 특정 은행명을 명시하지 않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장책담당관): 별도 개선할 사항 없음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갈등 없음

□ 향후일정

○ ’20. 12. 18.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12. 28.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1.    1. 21. : 개정규칙 공포(예정)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