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안)

고시·공고 근거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사업 공사완료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 에 의거 사업완료 공고하는 사항임.

4.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히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

5. 작성자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시설과) 최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