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수립 안내

목   차

제1장 지역보건의료계획 개요	1

Ⅰ. 개요	1

Ⅱ.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기본방향	2

Ⅲ. 연차별 시행계획 작성요령	4

Ⅳ. 행정사항	6

제2장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작성안내	7

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목차	8

Ⅱ.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작성방향, 작성방법)	9

Ⅲ.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작성방향, 작성방법)	12

제3장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계획 변경 가이드라인	25

[서식1]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 서식	28

[서식2]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사유서	39

[부록] 지역보건법	41

제1장

지역보건의료계획 개요

Ⅰ		개요

□ 수립배경

○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 향상에 기여

○ 1995년부터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과 연차별 시행결과 보고 의무화

□ 수립근거

○ (지역보건법 제7조) 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단기 공급대책

3.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수립주체 : 시‧도 및 시‧군‧구

Ⅱ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기본방향

□ 정책방향의 공유 및 광역의 리더쉽 강화

○ (정책방향 공유) 중앙 → 광역 → 기초로 이어지는 보건의료 정책목표 및 전략 공유로 정책 수립과 집행의 일관성 및 협력 도모

- 중앙에서는 4년 간의 지역보건의료 방향을 제시하고, 광역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광역의 정책 방향을 수립한 후 시‧군‧구에 공유

* 중앙의 정책방향을 참고하여 광역에서 정책방향 별도 수립함에 유의, 비전/전략/세부과제 등 설정시 광역의 현황 및 우선순위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 필요

○ (광역자치단체 역할) 지역보건법(제7조제7항)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계획, 사업수행 과정의 조정 및 지도감독 역할 내실화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⑦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 광역-기초 간 지역보건의료계획 협의체 운영, 자문단 기술지원 등을 통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정 모니터링 권고

- 소속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내용 및 성과 목표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조정‧보완 등 실시

□ 성과관리 및 환류 내실화

○ (성과관리) 계획의 수립-시행-평가의 전 과정에 걸쳐 모니터링 및 환류를 실시하여 일관된 정책방향 반영의 실효성 확보

○ (성과공유)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및 사례공유를 통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역량 강화

□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건강격차 해소 도모

○ (의료접근성) 지역사회 보건의료 자원(공공 및 지역보건기관, 민간병의원, 약국 등)의 균형 있는 배치 및 지역 간 격차 해소에 주력

- 도서벽지, 산간벽지 등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주민에 대한 의료접근성 강화방안 모색

○ (건강격차 해소) 지역 간 또는 소득계층 간 건강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

□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 및 계획의 연계 강화

○ (참여)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보건정책 수요를 도출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보건정책의 실현성 확보

○ (연계) 공공보건의료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전반의 보건의료종합계획으로써 역할 강화

Ⅲ		3차년도 시행계획 작성요령

□ 계획서 작성원칙

○ (작성방법) 제7기 중장기 추진과제와 연계되도록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작성

- 분량은 추진과제별 5p 이내로 제한

- 주요 성과지표는 전체 개수*를 6 ~ 10개 이내로 작성

* 전략별 개수가 아닌 전체 전략에 대한 3차년도 성과지표의 총 개수임

○ (작성시기) 시‧도와 시‧군‧구에서 동시에 작성 실시

* 시‧군‧구의 계획서 제출 시기는 시‧도에서 조정 가능

□ 계획서 수립절차

계획 수립		○ 3차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역보건법 제7조) * 코로나19로 인하여 계획수립 범위 조정
↓
심의위원회 심의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지역보건법 제7조)
↓
의회보고*		○ 해당 지역의회 보고(지역보건법 제7조)
↓
계획서 제출		○ (시·군·구) 시행연도 4월 30일까지 시·도지사 제출 ○ (시·도) 시행연도 5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 의회의결, 상정, 동의, 승인 등이 아닌 서면결재 형식의 보고를 뜻함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변경절차

○ 지역 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지자체장 선거 등 예측하지 못한 보건의료 환경 변화 발생 시 변경 가능

○ 시‧군‧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한 후, 의회에 변경사실 및 변경 내용을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한 후, 의회에 변경사실 및 변경 내용을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Ⅳ		행정사항

□ 제출방법

○ (제출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지역기획팀

- 공문 및 전자우편(plan@khealth.or.kr)으로 제출(책자 미제출)

제출대상	제출기한	제출처	제출내용
시·군·구	2021년 4월 30일 * 시·군·구 제출기간은 시·도에서 조정 가능	시·도	○ 공문제출(시·군·구 계획서 파일 첨부)
시·도	2021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	○ 공문제출 ○ 아래의 사항을 담은 전자우편 - 시·도 계획서 파일 1개 - 시·군·구 계획서 파일 각 1개(취합본)

*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앞표지에 시‧도명/시‧군‧구명, 담당자명,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수립안내 파일 및 안내영상 파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www.khealth.or.kr) 「자료실」-「발간자료」-「지침/교육자료」에 게시

* 전국 지자체의 제7기(중장기, 연차별) 지역보건의료계획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www.khealth.or.kr) -「사업소개」-「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활성화 지원」-「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서 다운로드 가능

□ 작성문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 내 「알림마당」-「질문과 답변」이용 또는 전화 문의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박소연 서기관, 안수정 주무관	044-202-2806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지역기획팀 손성봉 팀장, 김민선 선임전문원	02-3781-3534

제2장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 작성안내

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수립 목차

제7기 2차년도 수립 (1차년도(2019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0년) 시행계획)	제7기 3차년도 수립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비고
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Ⅱ. 제7기 1차년도(2019년) 시행결과		삭제
1. 1차년도 성과지표 달성률
2. 1차년도 시행결과 주요성과
- 전략
- 추진과제
- 주요성과
- 연계‧협력
- 부진요인(해소방안)
- 2차년도 사업 개선방안
Ⅲ. 제7기 2차년도(2020년) 시행계획	Ⅱ. 제7기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1. 2차년도 시행계획 과제 목록	1. 3차년도 시행계획 과제 목록
2. 2차년도 시행계획 내용	2. 3차년도 시행계획 내용
- 전략	- 전략
- 추진과제	- 추진과제
- 필요성	- 필요성
- 사업목적	- 사업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변동사항	추가
- 사업대상	- 사업대상
- 주요내용	- 주요내용
- 연계‧협력	- 연계‧협력
- 자원투입계획	- 자원투입계획
- 추진일정	- 추진일정
- 자체평가방안	- 자체평가방안
- 성과지표	- 성과지표
- 담당자	- 담당자
3. 2차년도 시행계획 주요 성과지표	3. 3차년도 시행계획 주요 성과지표
- 주요 성과지표 목록	- 주요 성과지표 목록
- 측정 세부추진계획	- 측정 세부추진계획

Ⅱ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작성방향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계획과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간의 연계를 위하여 중장기 전략과 추진과제 확인

○ 3차년도(2021년) 성과지표 선정 시, 중장기 성과지표와 연계되고 중장기 성과를 달성하기에 적합한 지표인지 확인

작성방법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 지역별로 기 수립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를 작성함

- 중장기 추진체계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추진체계를 작성함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지표

○ 지역별로 기 수립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지표를 작성함

- 중장기 성과지표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성과지표를 작성함

작성서식

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1.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 지역별  기 수립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비전, 정책 전략 및 추진과제) 작성

# 중장기 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추진체계 작성

2.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지표

# 지역별  기 수립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지표(6∼10개) 작성

# 중장기 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추진체계 작성

Ⅲ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작성방향

○ 기 수립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3차년도(2021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작성함

○ 시·도 및 보건소(보건의료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 전략 및 추진과제별로 3차년도에 수행할 세부과제(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기술함

○ 작성서식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업의 경우 사업의 특성에 맞게 세부목차를 구성하여 기술함

- 특수시책, 시범사업 등 기타 업무계획 추가 작성 가능

-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기획

- 지역응급의료계획, 병상수급계획, 공공보건의료 활성화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도에 한함)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 과제 목록

작성방법

○ 지역별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의 전략 및 추진과제를 기입함

○ 중장기 추진과제별 3차년도 세부과제(사업)명을 기입함

○ 전략, 추진과제, 3차년도 세부과제의 개수 제한은 없음

○ 기 작성하였던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과제별 세부과제와 3차년도 시행계획의 세부과제는 일치하지 않아도 됨

작성서식

Ⅱ.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1.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과제 목록

전략	추진과제	3차년도 세부 과제(사업)
Ⅰ. 정책 전략	□ 추진과제 1	□-1. 과제명(주요내용)
		□-2. 과제명(주요내용)
		□-3. 과제명(주요내용)
	□ 추진과제 2
Ⅱ. 정책 전략
Ⅱ. 정책 전략

□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내용

작성방법

○ 중장기 추진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3차년도 세부사업계획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함(추진과제별 최대 5페이지 이내)

○ 특수시책, 시범사업 등 추가되는 기타 업무계획 추가 작성 가능함

○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함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ㆍ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관리ㆍ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ㆍ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

라.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아. 난임의 예방 및 관리

○ 사업 목적은 사업추진을 통해 예측되는 긍정적인 변화, 기대하는 사업성과, 추구하는 방향 등을 정성 또는 정량적으로 작성함

○ 코로나19로 인한 변동사항은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수립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체계(대면→비대면,  집합교육→온라인교육 등),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내용, 연계협력 등 변동된 사항을 작성하고 이 부분이 3차년도 계획에 연계되는 방향으로 작성함

○ 연계·협력은 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 내·외부와의 연계·협력 활동 계획을 작성함

○ 인력은 사업별, 직군별 등으로 구분하고, 연계·협력 기관이 있는 경우 기관명을 작성하고 해당하는 인원 및 역할을 작성함

○ 자체평가방안에는 사업 수행, 사업 추진과정 점검을 위한 내·외부 회의, 모니터링, 설문조사 등을 작성함

○ 성과지표는 추진과제별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로 개수 제한없음

작성서식

2.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내용 (추진과제별 최대 5페이지 작성)

전략1	※ 중장기 정책전략을 작성
추진과제	※ 중장기 추진과제명을 작성
필요성	※ 그간의 문제점 및 사업의 필요성 작성(현황분석 요약하여 작성)
사업 목적	※ `사업을 수행하는 목적 기술(정성, 정량 모두 가능)
코로나19로 인한 변동사항	※ 2차년도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체계, 사업 대상자 선정 등 변동된 사항 작성
사업 대상	※ 목표인구 추계방법 및 선정이유 제시할 것(3차년도)
주요 내용	※ 주요전략의 핵심적 내용을 연차별 혹은 전략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 내용 :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수행할 활동에 대해 세부 계획 작성 □-1, - - □-2, - - □-3, - - . ..
연계‧협력	※ 지역 내외 기관 및 단체, 지역주민, 민간자원 등과 연계와 협력,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 작성

자원투입계획

※ 인력 및 예산 등의 투입계획을 제시할 것(3차년도)

○인력

구 분		인원(명)	역 할
연계협력

○예산

(단위:  천원)

	국비	지방비	기타	합계
2021년

추진일정

※ 주요내용에 대한 활동계획을 제시할 것(3차년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체평가방안

※ 자체평가 방법 및 내용 기술 (내/외부)

성과지표

2021년 성과지표명

목표치

목표치 설정근거

자료원

※ 복수 작성 가능

담당자

담당부서 및 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주요 성과지표

작성방법

○ 3차년도 시행계획을 달성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선정하여야 하며, 전략별 중장기(제7기) 성과지표와 연계되도록 작성함

○ 3차년도 주요 성과지표로 도전적이고 합리적인 지표로 선정하고, 총 6 ~ 10개 이내로 작성함

○ 지표성격에 따라 투입/산출/결과지표를 구분하고, 가급적 결과지표 위주로 선정함

▶ 투입 : 사업에 투자하는 인력, 시간, 예산, 시설 등의 자원

- (예)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설립 건수(확충 수)

▶ 산출 : 사업수행으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실적

- (예)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율, 위생점검 실시율

▶ 결과 : 사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대상자(개인, 지역사회 등)의 변화

- (예) 남성 흡연율, 걷기실천률

○ 한 개의 지표를 복합(예, 고혈압인지율+당뇨병인지율)으로 설정하는 것은 지양하되, 부득이하게 설정해야 할 경우, 각 지표별 비율을 기입하고 복합지표를 설정해야 하는 이유를 표 아래에 기입함

○ 성과지표 가중치의 합은 100%가 되도록 부여함

- 전략별 가중치의 합이 아닌 전체 6 ~ 10개의 성과지표의 합이 100%가 되어야 함

○ 성과지표의 정의 및 측정산식을 구체적으로 기술

- 측정산식이 없는 경우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성과 지표가 만족도인 경우 만족도 조사 방법(표본구성, 설문항목 등)이 적정하고 객관적이여야 함(가급적 리커트 척도 사용)

○ 자료출처는 정확한 통계명을 작성하고, 내부자료, PHIS 등 관련 시스템 자료인 경우에도 자료명을 반드시 작성

○ 목표치는 도전적으로 설정하되, 목표치 설정 근거는 반드시 객관적 근거에 기반하여 작성

- 목표치는 3년 이상의 과거 추세치(평균, Forecast 방법 등) 및 유사사업 간 비교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설정

- 성과달성을 위한 노력 없이 통상적인 사업수행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은 지양

○ 성과지표 설정이유는 전략 및 추진과제 목표 달성과 성과지표와의 논리적 연계성을 작성

	성과지표 설정 시 유의사항
1. 전년도와 동일 지표 유지 혹은 신규지표 발굴 가능 2. 국가승인통계, PHIS 등 관리시스템, 자체 조사 등 산출이 가능한 지표로 설정 - 회의건수, 홍보실적 등 객관적인 산출이 증빙되기 어려운 지표는 지양 - 검진율, 신규시설 건립 수, 대상자 등록관리 수 등 객관성이 담보되는 지표로 설정 3. 시·군·구 단위까지 결과가 산출되는 지표로 설정 4. 매년 4월까지 결과가 산출되는 지표로 설정 5. 지표선정이 부적절한 경우, 보건복지부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보완결과를 2주 내 제출(시·군·구 최종 평가지표가 부적절한 경우, 시·도 평가에 반영)

작성서식

3.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주요 성과지표

□ 주요 성과지표 목록(총 6~10개)

전략	중장기(제7기) 성과지표	3차년도 성과지표	구분	목표치	가중치
			산출/과정/결과지표	%/점	%

□ 주요 성과지표 측정 세부추진계획

○ 성과지표 측정방법

3차년도 성과지표	목표치	정의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출처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이유

3차년도 성과지표	성과지표 설정이유	목표치 설정이유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활동

작성방법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단) 지역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조정·평가를 위한 수립단(또는 TF) 인력, 조직 등의 현황을 작성하고 주요 활동 내용을 작성

- 업무(사회복지, 금연, 재활 등), 부서(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등), 영역(현황분석, 사업수행, 연계협력 등)으로 구분 가능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탁한 경우, 반드시 위탁기관 간의 수립 추진체계를 작성

○ (수립활동)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활발한 참여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작성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날짜, 명단, 주요내용 등 작성

- 의회보고를 위한 준비사항, 보고 날짜, 의회의견서 및 도출된 내용에 대한 계획서 반영 내용을 정리

○ (관할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정, 시·도만 작성) 관할 시·군·구가 제출한 3차년도 시행계획 성과지표에 대하여 시·도가 검토하고 변경을 권고, 조정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입

- 시‧도가 검토하여 변경을 권고, 조정 요청한 경우, 시‧군‧구가 그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보완 작성하였는지 제시

- 차년도 사업 수행 과정상의 시·군·구 기술지원 활동(광역과 기초 간 간담회, 모니터링 계획 등)에 대한 계획을 작성

작성서식

4.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활동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단

○ 구성현황 및 명단

									부단체장 (직급/성명) 임무와 역할
																				보건과장 (직급/성명) 임무와 역할
	건강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사회복지과장
	담당자 (직급/성명) 임무와 역할									담당자 (직급/성명) 임무와 역할										담당자 (직급/성명) 임무와 역할

○ 주요 활동 내용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활동

○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 실시

○ 지역보건의료계획 의회 보고

○ 수립과정상 발생한 문제점 및 해결내용

□ 관할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정 (☞ 시·도만 작성)

○ 3차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조정을 위한 절차 및 조정내용

○ 시·군·구 3차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조정 권고

시‧군‧구명	조정권고 사유 및 내용	시‧군‧구의 반영 결과

○ 3차년도(2021년) 주요 활동 계획

제3장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계획 변경 가이드라인

Ⅰ		제7기 중장기 계획 변경

□ 변경 개요

○ 예측하지 못한 환경 변화, 업무 이관 등으로 인해 기 수립한 중장기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함

□ 변경가능범위

구분	중장기 추진체계	중장기 성과지표
변경범위	① 업무 이관, 지자체장 선거 등으로 인해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변경사항 등 반영	① 지표변경(전체 지표의 30% 이내) - 사업내용 변경 등으로 성과지표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변경 - 국가승인통계, 정부합동 평가 등 지표가 삭제된 경우
		② 목표치 수정 - 국가승인통계, 정부합동평가 지표 산식이 변경된 경우 - 연차에 이미 목표치를 달성한 경우 - 목표치가 과도하게 낮게 혹은 높게 설정된 경우
		③ 가중치 수정 - 성과지표 변동에 따른 지표별 가중치 수정

□ 변경 절차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6조)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의회보고 시 함께 진행 가능

○ 변경된 계획서,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사유서(붙임 참조)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 → 의회보고 → 제출

-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관할 시‧군‧구의 변경 사항을 취합하여 보건복지부로 제출

□ 제출 방법

○ (제출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지역기획팀

- 공문 및 전자우편(plan@khealth.or.kr)으로 제출(책자 미제출)

제출대상	제출기한	제출처	제출내용
시·군·구	2021년 4월 30일 * 시·군·구 제출기간은 시·도에서 조정 가능	시·도	○ 공문제출 ○ 변경사유서 1부 ○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파일
시·도	2021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	○ 공문제출 ○ 변경사유서 1부(관할 시·군·구 변경사유서 취합 제출) ○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파일(관할 시·군·구 변경계획서 취합 제출)

* 계획서 제출 시, 변경된 부분 일부분이 아닌 전체 계획서 제출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계획서 제출 시, 중장기 변경 계획서 함께 제출 가능(시·도의 경우, 공문 내 변경계획서 제출 지자체명 표기)

[서식 1]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2021. 5.

○○도 ○○시 · 군 · 구

담당자
담당부서	성명	연락처
		이메일/직통번호

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1.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2.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성과지표

Ⅱ.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1.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과제 목록

전략	추진과제	3차년도 세부 과제(사업)
Ⅰ. 정책 전략	□	□-1.
		□-2.
		□-3.
	□
Ⅱ. 정책 전략
Ⅱ. 정책 전략

2.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내용 (추진과제별 최대 5페이지 작성)

전략1
추진과제
필요성
사업 목적
코로나19로 인한 변동사항
사업 대상
주요 내용	□-1, - - □-2, - - □-3, - - . ..
연계‧협력

자원투입계획

○인력

구 분		인원(명)	역 할
연계협력

○예산

(단위:  천원)

	국비	지방비	기타	합계
2021년

추진일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체평가방안

성과지표

2021년 성과지표명

목표치

목표치 설정근거

자료원

담당자

담당부서 및 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3.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주요 성과지표

□ 주요 성과지표 목록(총 6~10개)

전략	중장기(제7기) 성과지표	3차년도 성과지표	구분	목표치	가중치
			산출/과정/결과지표	%/점	%

□ 주요 성과지표 측정 세부추진계획

○ 성과지표 측정방법

3차년도 성과지표	목표치	정의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출처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이유

3차년도 성과지표	성과지표 설정이유	목표치 설정이유

4.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활동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단

○ 구성현황 및 명단

									부단체장 (직급/성명) 임무와 역할
																				보건과장 (직급/성명) 임무와 역할
	건강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사회복지과장
	담당자 (직급/성명) 임무와 역할									담당자 (직급/성명) 임무와 역할										담당자 (직급/성명) 임무와 역할

○ 주요 활동 내용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활동

○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 실시

○ 지역보건의료계획 의회 보고

○ 수립과정상 발생한 문제점 및 해결내용

□ 관할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정 (☞ 시·도만 작성)

○ 3차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조정을 위한 절차 및 조정내용

○ 시·군·구 3차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조정 권고

시‧군‧구명	조정권고 사유 및 내용	시‧군‧구의 반영 결과

○ 주요 활동 내용

[서식 2]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사유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사유서

□ 지역명 : OO시‧도 OO시‧군‧구

□ 변경내용

○ 추진체계

- 변경사유 :

기존	변경 후
기존 체계도 삽입	변경 후 체계도 삽입

○ 성과지표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지표명	목표치	가중치	지표명	목표치	가중치
일반 건강검진 수검율	82.8%	10%	일반 건강검진 수검율	84.9%	10%	연차에 목표치 달성

* 칸 추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