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16280
결재일자	2020.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박진희	정대득	이상국		12/14 마채숙
협 조	보도관리팀장		위형근
	주무관		조시형

보도횡단차량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 개정 계획

2020. 12.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보도횡단차량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 개정 계획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이 ’12.12월이후 개정되지 않아 상위법 근거 조항 오류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

□ 현 황

○ 보도횡단차량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 제정(’96. 3.21)

- 차량이 보도를 횡단하여 출입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허가를 위한 사항을 규정, 市 관리도로에 적용토록 자치구에 안내

○ 개정 추진 현황(필요시 일부 개정)

- ’12.12.20 보도횡단차량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 개정(現 지침)

- ’13. 7.25 점용면적 산정 변경 통보

- ’14. 7.25 보도횡단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 면적산정 업무지침 통보

□ 문제점

○ ’14.1.14 도로법 전면개정사항 미반영으로 근거 조항 오류

○ 상위법(도로법)의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 부재

○ 현 지침으로 인한 민원발생으로 위임관리청의 어려움 호소 등

□ 개정 방향

○ 상위법(도로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 등 반영 및 관련 법규 현행화

-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대책 반영(서울특별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반영 등)

○ 자치구 요청사항에 대해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되도록 적용

○ 지침 제명 변경(보도횡단차량출입시설 허가 지침 →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 허가 지침)

○ 단순용어 정리(출입시설 → 진출입로, 유모차 → 유아차) 등

□ 주요 개정내용

○ 용어 및 관련 법령 현실화

○ 진출입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조항 삽입

- 도로법상 도로점용시 안전관리대책 및 서울특별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관리 조례 반영

○ 도로관리청인 자치구 의견 반영

- 각 업소당 진출입로의 간격을 서로 접한 대지 경계로부터 2.5m이상 유지 조항에 도로관리청과 협의 가능한 단서조항 신설로 민원유발 방지

□건축법상 건물간 간격이 0.5m로, 주차장 시설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 민원발생

- 유아원, 유치원등 20m내 차량진출입시설의 금지조항에 통학 및 운송을 목적으로 관련 차량이 이 시설에 출입하기 위한 경우에는 가능한 단서조항 신설

□진출입로 허가의 불가사유로 유치원생들이 20m이상 떨어진 곳에 하차하여 오히려 안전상 문제와 민원발생

○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개정판 ver 2.0 일부 반영 등

□ 향후계획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 허가처리지침」개정 통보

- 자치구 및 관련기관 안내 : ’20.12.16.(예정)

-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개정판) ver 2.0(책자)에 수록하여 인쇄

붙임 : 1.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 허가처리지침 개정(안) 1부

2.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 허가처리지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관련법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