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장기 국외훈련 훈 련 성 과 보 고 서
소속	행정국		직급	3급		성명	이 인 근
훈련분야		환 경
훈련과제		기후변화와 대기오염관리
훈련국가		미 국
훈련기관		포틀랜드주립대 기후환경연구소 및 교통연구소
훈련기간		2020. 2. 22. ∼ 2020. 12. 31.
보 고 내 용
제목		미국 기후변화정책 및 대기오염관리정책 연구 미국 서부 오레곤주와 캘피포니아주를 중심으로-
내용요약		○ 도시로의 인구집중과 자동차 증가로 대기오염관리와 기후 변화 대응문제는 세계 국가 및 대도시 환경정책의 핵심 어젠다임. ○ 2020년 미국 대선결과에 따라 파리협약등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화석연료 자동차의 판매금지등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 오레곤주는 2020년 기후변화 대응관련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발동 에너지, 수송, 도시계획등 전분야에 대한 장기 기후변화 세부 전략을 수립중임. ○ 캘리포니아주는 2020년 9월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나가기 위해 2035년까지 화석연료 자동차판매 중단을 선언하고 전기차와 수소차등 제로에미션 친환경 자동차 보급정책을 강력히 추진중임. ○ 날로 국민적 관심사가 커지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과 기후변화대책에 대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과 오레곤주의 정책사례를 통해 우리시 관련정책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함.
2020년도 장기 국외훈련성과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첨 부 : 1. 훈련성과보고서 1부					2020. 12. 9. 성 명 : 이 인 근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미국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관리정책 연구

미국 서부 오래곤주와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3 급    이    인    근

<목    차>

Ⅰ. 서   론

Ⅱ. 미국 연방정부와 오래건주 기후변화정책

1. 미국 연방정부의 기후변화정책

(1) 트럼프정부 기후변화정책

(2) 제4차 국가기후평가(NCA4)보고 주요내용

(3) 미연방정부의 기후변화정책 전망

2. 오래곤주의 기후변화정책

(1) 오래곤주 개요

(2) 오래곤주 에너지이용 현황

(3) 오래곤주 기후변화정책 기본방향

(4) 오래곤주 기후변화정책관련 행정명령 배경과 주요내용

(5) 오래곤주 기후변화정책 주요 프로그램

3. 정책적 시사점

Ⅲ. 캘리포나아주 대기오염관리정책

1. 캘리포니아주 개요

2. 캘리포니아주 대기오염관리정책 변천과정

(1) 캘리포니아주 대기오염정책관련 조직과 기능

(2) 캘리포니아주 대기오염관리 역사

(3) 캘리포니아주의 대기환경기준 변천과정

3. 캘리포니아주 대기오염관리정책관련 이슈

(1) 화석연료자동차 판매금지 선언 및 제로에미션 자동차 추진전략

(2) 기존 대형디젤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기준 강화

(3) 연방정부와 자동차 배출기준 관련 갈등

(4) 전기차 수소차 보급 촉진을 위한 웹싸이트 운영

(5) 대규모 산불관련 기후변화 논쟁

4. 정책적 시사점

Ⅳ. 디젤차 퇴출, 화석연료 자동차 판매중지 세계동향과 전망

1. 자동차와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2. 노후디젤차 운행제한과 디젤차 퇴출

(1) 노후디젤차 운행제한 배경 및 해외사례들

(2) 서울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정책 추진현황

3. 화석연료 내연자동차 판매금지 선언 세계적 동향

(1) 미  국

(2) 중  국

(3) 유  럽

(4) 한  국

4. 정책적 시사점

Ⅴ. 결    론

Ⅰ. 서 론

2020년 여름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미국 서부 전역이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음. 특히 금번 산불은 매년 반복되어온 캘리포니아 뿐만 아니라 미국 서북부지역인 오레곤과 워싱턴주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음.

일주일 이상을 자욱한 연기와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200마이크로그램 이상의 고농도를 보이면서 주민들의 건강상 심각한 영향은 물론 일상의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그 피해가 매우 큼.

미국소방방재본부에 따르면 11개주에서 87개의 산불이 발생하여 9월14일 현재까지 약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약 4백7십만 에어커의 임야를 소실되는 전대미문의 산불 피해가 발생함.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와 수많은 통계자료들은 미국산불의 원인으로 유례없은 미 서북부의 적은 강수량과 강풍등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상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올해 미국 서부의 대규모 산불은 미국 국민들에게 단순한 산불문제를 떠나 트럼프정부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미국정부의 기후변화와 에너지정책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

파리협약 탈퇴등 트럼프정부의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정책에서 신재생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과 이상기후에 대한 적응대책등 새로운 정책으로의 과감한 전환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기후변화문제가 인류생존과 관련되어진 장기적이고 전지구적 문제라면 대도시에서의 대기질 문제는 대도시주민들의 공공보건과 삶의질과 관련된 핵심 의제임.

2019년 봄 대한민국 전국을 공포로 떨게한 고농도 미세먼지문제의 분석결과 풍속의 현저한 저하, 강우량의 부족등 유례없는 기후적 특성의 변화인 것으로 분석되어지기도 했음.

온도상승, 강수량 부족등 기후변화현상은 해수면상승, 산불발생, 폭우와 폭염등으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지적으로는 기상적 변화를 통해 대기오염의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음.

본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미국 정세에 맞추어 미국 연방정부와 오래건주의 기후변화정책 변화 동태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대기오염관리정책의 주요이슈들을 살펴보면서 향후 우리시 기후변화정책과 대기오염관리정책이 나가야할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Ⅱ. 미국 연방정부와 오래건주 기후변화정책

20년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상승시 매년 10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해안 침수를 겪고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4000만~6000만 명 이상이 말라리아에 노출되며, 전 세계 15~40%의 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할 것으로 전망(매거진 한경, 2020).

2015년 12월 파리기후협약이 채택됐었으며, 채택된 파리협약은 2020년 말 교토의정서가 만료된 후 2021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임

파리기후협약은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모든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정하고 실천해 나가자는 실천 강령임(매거진 한경, 2020).

2015년 12월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본회의에서 195개 당사국이 참여해 채택된 파리협약은 2021년 본격적인 이행을 앞두고 있음(이데일리, 2020a).

<교토의성서와 파리협정 비교> (외교부, 2017)

구분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감축 대상	기후변화협약 Annex 1 국가 (선진국)	모든 당사국(NDC)
범위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	감축, 적응, 이행수단(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포괄
목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1차: 5.2%, 2차: 18%)	온도 목표 (2℃ 이하, 1.5℃ 추구)
목표 설정	하향식	상향식(자발적 공약)
의무 준수	징벌적 (미달성량의 1.3배 페널티 부과)	비징벌적 (비구속적, 동료 압력 활용)
의무 강화	특별한 언급 없음	진전원칙 (후퇴금지원칙) 전지구적 이행점검 (매5년)
지속성	매 공약기간 대상 협상 필요	종료 시점 없이 주기적 이행 상황 점검

1. 미국 연방정부의 기후변화정책

(1) 트럼프정부 기후변화정책

지난 2017년 파리기후협정을 탈퇴을 선언한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제정한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대부분의 규제 법안을 규제 이전 상태로 백지화하였음(ScienceTimes, 2019).

트럼프정부의 기후변화관련 정책방향은 에너지자원 개발 및 이용 확대와 청정전력계획인 CPP 폐지와 파리협정탈퇴등 기후변화 대응정책 전환이라는 2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첫째, 에너지자원 개발 및 이용확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오바마 행정부가 친환경 에너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환경파괴적 자원시추, 파이프라인 건설 중단 행정명령을 적극적으로 폐기함(매거진한경, 2018)

- 알래스카 북극권 국립야생보호구역(ANWR)에서의 자원개발을 전면 허용

- 자연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연방공유지 내 원유 및 가스 시추활동을 허용

연방공유지 및 원주민 토지에서 셰일가스 수압파쇄법 사용을 허용

둘째, 기후변화정책 전환 관련해서는 기후변화는 일부 과학자의 과장된 논리리이고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전제에서 파리협약등 기존의 국제적 기후변협 논의내용과 협력시스템을 부정

- 2030년까지 발전 부문의 탄소배출량을 2005년 대비 32%까지 감축계

획인 청정전력계획(CCP)의 폐기

- 메탄 배출규제, 자동차 평균연비 규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승인

절차를 대폭 완화

환경보호청(EPA)의과 에너지부, 국무부 기후변화관련 담당 업무기능을 축소, 인원 및 예산 삭감

(2) 미국 제4차 국가기후평가(NCA 4)보고 주요내용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부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발간된 미국 제4차 국가기후평가보고서(NCA 4 : 4th National Climate Assessment 4) 는 파리협정에서 설정한 온도 상승 한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근복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미국의 기후는 지구 기후의 변화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김재삼, 2018).

(연 평균 지구 표면 대기 온도) 지난 115년(1901~2016) 동안 1.0°C 상승, 지난 3년간은 가장 더운 해이고 향후, 이러한 기후 경향의 지속을 예상.

인간의 활동이, 그 중 특히 온난화 가스의 배출이, 20세기 중반 이래로 관찰된 온난화의 지배적인 이유라는 것이 매우 명확하다는 결론을 내림.

(해수면 상승) 기후변화로 해수면은 상승하며, 해양은 산성화되고, 대기 수증기는 증가한다는 것이 밝혀짐. 예를 들어, 지구 해수면은 1900년 이래로 18~20cm 상승하였고, 그 중 거의 절반인 8cm가 1993년 이후 상승.

지구 평균 해수면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며, 앞으로 15년 동안 적어도 수 인치, 그리고 2100년까지 30~120cm. 2100년까지 2.4 미터 상승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음

(극단적 기후 이벤트의 특성 변화) 인간의 안전, 사회 인프라, 농업, 수질과 수량, 그리고 자연 생태계에 극히 중요하며, 미국 및 전 세계에서 폭우의 강도와 빈도는 이미 높아졌고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미국 본토에서의 연간 평균 온도) 1901~2016년 사이 1.0°C 상승하였으며, 여러 가능한 시나리오 하에 다음 수십 년간에 (2021~2050년) 최근 과거에 비교하여 (1976~2005년까지의 평균) 1.5°C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

(대규모 화재) 미국 서부와 알래스카에서 1980년대 초 이래 증가하였고, 기후변화와 함께 이 지역에서 더욱 증가하여 이 지역의 생태계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됨.

(수자원) 봄에 더 일찍 눈이 녹고 눈의 총량이 줄어드는 것은 연례적인 일이 되어 이미 유럽 서부에서 수자원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이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됨.

높은 기후변화 시나리오 하에서, 만약, 현재의 수자원 관리에 변화가 없다면, 고질적이고 장기간의 가뭄이 21세기 말 이전에 갈수록 많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됨.

(온난화 가스 배출량) 앞으로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할지는 온난화 가스, 특히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에 주로 좌우될 것이며, 배출량을 크게 줄이지 않고는, 산업화 이전 시대와 비교하여 연간 평균 지구 온도가 21세기까지 5.0°C 이상 상승할 수 있으며, 배출량을 상당히 줄이면, 온도 상승을 2.0°C 이하로 제한할 수도 있을 것임.

지구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이제 400ppm을 넘었고, 이는 지금보다 지구 평균 온도와 해수면이 상당히 높았던 300만 년 전의 수준임.

21세기와 또 그 이후에 배출될 이산화탄소를 더하면, 지구는 지난 수천만 년 혹은 수억 년 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이산화탄소 농도를 가지게 될 것이며, 지구 시스템이 더욱 더워지는 방향으로 간다면, 예측하지 못한 변화와 영향이 일어날 위험이 더 커지고, 그중 일부는 되돌릴 수 없게 될 것임.

(3) 미연방정부의 기후변화 정책 전망

조 바이든 기후변화와 에너지정책의 핵심은 미국내에서의 '청정에너지 혁신(Clean Energy Revolution)'과 트럼프에 의해 철회된 ‘파리협약’ 재가입 추진 약속임.

2050년까지 미국에서 탄소 배출량 제로, 청정 에너지 100%를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 1.7조달러의 투자를 통해 환경문제를 장기적이고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서 경제와 일자리를 연계하겠다는 전략임.

과거 1950년대 미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를 비유하면서 결코 쉽지 않은 길이나 미국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가치가 있음을 미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온실가스감축에 모범국가로 평가받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는 트럼프 정부에 폐기된 오마바시대의 다양한 환경정책의-자동차 연비강화, 전기자동차나 수소차등 친환경차 보급확산,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기존화석에너지의 비용부담 강화등- 부활과 함께 새로운 에너지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예상됨.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도 재가입하며 적극적으로 협약에 포함된 국가들과도 소통하고 장기적으로 기후변화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임.

바이든의 환경(기후변화) 관련 공약은 아래와 같음.

<2050까지 완전친환경경제 및 탄소배출 제로(zero)화 달성>

ㅇ취임 첫해에 이행준수 메커니즘과 단계별 목표를 포함한 법령 도입

- 메탄배출기준 강화, 정부조달시장에서 친환경 기술 및 운송수단 우대, 정부시설 친환경 전환, 교통분야 온실가스배출 감축, 바이오연료 투자 등

ㅇ 재생에너지, 기후변화 R&D에 대규모 투자(10년간 총 4000억불)

- 에너지 그리드저장, 소형 원자력발전소, 친환경 냉난방기술, 친환경 건축, 수소연료, 건설·농업·에너지발전 분야 탄소감축

ㅇ 친환경 에너지 혁신 가속을 위해 전국적 인센티브제도 도입

-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소 50만개소 추가, 전기차 관련 세제변경, 州별 친환경 제조산업군(중소기업, 대학, 벤처, 근로자, 노동조합, 州정부) 구축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대응력 강화>

ㅇ 건축·수자원·교통·에너지 인프라 투자, 지역별 기후대응계획 수립

- 특히, 유럽·중국을 넘어서는 고속철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국제공조 주도 : 파리협정 재가입, 주요국과 감축 합의·공개·준수>

ㅇ 중국과 탄소감축 양자협정 체결, 중국에 석탄 수출보조금 철폐 요구

ㅇ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여 친환경-인프라 국제개발협력 모델 제시

<환경정의관점에서 환경양극화(Climate Gap) 해결>

ㅇ 오염관련 형사집행 강화를 美환경보호청(EPA)과 법무부에 지시, 책임 법인의 대표자 처벌도입 등 환경형사책임 관련 개정

ㅇ 친환경 혁신의 수혜를 오염에 의한 피해가 심한 지역사회에 우선배분

2. 오래건주의 기후변화정책

(1) 오래건주 일반현황

오래건주는 미국 태평양 연안에 위치하며, 면적은 255,026 ㎢, 인구는

2019년 말 기준 약 4백만명이며, 주도는 세일럼(Salem)임.

북쪽은 워싱턴주, 동쪽은 아이다호(Idaho)주, 남쪽은 캘리포니아주 및

네바다 주와 접하고 행정구역으로 36개 카운티(County) 가 있음.

1792년 미국인 그레이가 당도한 이래, 미국인과 영국인에 의한 탐험과 식민이 시작되었고 1846년의 미국과 영국의 국경협정으로 1859년에 합중국의 33번째 주가 되었음(doopedia, 2020).

주의 지형은 내륙 쪽에 캐스케이드(Cascade) 산맥이 남북으로 이어

지고, 태평양 연안 근처에 해안산맥 역시 남북으로 뻗어 있으며,

중앙지역은 초원과 고원임.

기후는 전형적인 해양성 기후로 여름은 건조하며, 겨울철은 온화하나,

강우량이 많은 편임.

주요 산업은 풍부한 산림자원으로 인한 목재, 펄프, 제지 등이며, 곡물

재배와 목축업도 활성화 되어 있음.

콜롬비아강의 국영 보너빌(52만kW), 그랜드 쿨리(197만kW, 워싱턴주 소재)의 2개 댐에서 발전되는 전력은 석탄·석유가 나지 않는 오리건주에서는 중요한 에너지원임(doopedia, 2020).

(doopedia, 2020)

(2) 오래곤주 에너지이용 현황

오래곤주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에너지는 운송, 냉난방, 전기에 사용됨. 수송분야에서 전체의 약 38%, 전력부분 사용이 35%, 난방등 연료사용이 27%인 것으로 조사됨.

수송분야는 개인용, 승객용 및 상업용 차량 연료와 비행기, 보트, 바지선, 선박용으로 사용되며 에너지 분야 지불 총액의 약 50%을 차지하고 있음.

오레곤의 전력생산의 대부분은 수력발전이며, 오레곤 전기생산의 50%정도가 오레곤내 태양광, 지열, 풍력등 재생에너지로 생산됨.

오레곤은 2000년 초까지 과거 40 년 동안 에너지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60 년부터 1999 년까지 매년 평균 3.6 % 늘어남.

2000년초이후 천연가스와 전기등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합리화 기술 적용으로 2000 년과 2016 년 사이에 12.5 % 감소함.

(State of Oregon, 2018)

(3) 오래건주 기후변화정책 기본방향	9

오래곤주는 기후변화로 인해 겨울이 점점 따뜻해지고 여름은 더워지며 강수량 부족으로 여름철 산불의 강도가 심해지고 해안가 침수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기후변화로 인해 모든 오리건 주민 특히, 저소득 지역과 농촌 지역 사회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고 오리건 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주정부의 주요 우선 과제임.

오레곤주 온실 가스 배출의 약 80%는 다양한 에너지 사용으로부터 발생되며 낮은 전기료와 세제혜택으로 인텔, 나이키등 다양한 산업체가 유입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청정연료등 향후 에너지 혁신이 필요.

오레곤주는 미국 최초로 단계별 석탄사용금지법 제정으로 2030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을 0%로 만들고 2040년에는 재생 에너지를 50%까지 증가시킬 계획임.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존 건물에 대한 에너지 합리화사업, 전기 자동차와 같은 대체 운송 연료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중임.

(4) 오래곤주 기후변화정책관련 행정명령 배경과 주요내용

(4-1) 명령 배경

케이트 브라운 오레곤주 주지사는 2020년 3월 10일  행정 명령 제20-04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규제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

행정명령은 2050년까지 오레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80% 낮게 줄일 목적으로 GHG 관련 문제를 관할하는 모든 오리건 주정부 기관에 세부이행 명령을 시달.

그간 오레곤 주정부는 석탄 화력 전기의 단계적 폐지, 청정 연료 프로그램 , 전기 자동차의 확대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법률등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제도을 도입.

반면, 2019년과 2020년 입법 의제 중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 감축 및 거래법 (cap-and-trade)을 제정하려 하였으나,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 향후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을 위해 행정명령 발동.

온난화 가스 배출 현황, 1990-2019 (Oregon Depratment of Environment Quality, 2020a).

(4-2) 행정명령의 주요내용

행정명령상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1990년 수준보다 45%, 2050년까지 1990년 수준보다 80% 낮은 수준으로 줄이는 것임.

행정명령은 오리건 에너지부, 오리건 환경품질부, 오레곤 교통부등 오레곤 대부분의 주정부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명령임.

행정명령은 GHG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부서들에게 사전적이고 신속하게 법적 테두리내에서 모든 권한과 재량권을 행사하는 조치를 2020년 5월 15일까지 준비하고 2021년 1월까지 법제화 하여야 함.

(4-3) 행정명령이행 관련부서의 임무

<환경품질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2015년 수준대비 2030년까지 20%, 2035년까지 25%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청정 연료 표준을 개정하도록 지시받음.

온실가스 배출상한선을 설정하고 대형 발생원에서 GHG 배출 절감계획을 수립하고 미국내에서 가장 엄격한 표준과 일치하는 매립지내 메탄 배출 규제방안을 마련.

2030년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5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프로그램 수립.

<에너지부(Oregon Department of Energy (ODOE)>

상업용 식기 세척기등 10 가지 전기 제품에 대한 미국내에서 가장 엄격한 에너지 효율 표준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업데이트.

<교통관련부서(오레곤 운송위원회, 오레곤 교통부 (ODOT)등>

주교통전략계획에 온실가스 감축목표안 반영, 교통시스템의 전기자동차을 위한 인프라 확충등 세부계획 마련,

각각의 교통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 영향 평가절차방안 마련등

<지구 온난화위원회 (GWC)>

오레곤의 산림지, 습지, 농지 및 기타 탄소 저장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서 탄소 격리 및 저장에 대한 주 목표를 설정

행정 명령에 명시된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정부의 진행 상황에 대한 진행 보고서를 제공

<공공시설관리위원회(Oregon Public Utilities Commission (OPUC)>

각종 공공시설의 탈탄소화 촉진방안 마련, 산불에 대한 취향성 해결방안, 교통수단의 전기화를 위한 지원방안

주택 및 지역사회 서비스와 관련 에너지 절감방안

<민간건물관리부(Department of Business Services Building)>

건물 에너지 사용량이 2006기준 대비 최소 60 % 감소한 2030 년까지 신축을 위한 건물 효율성 목표를 설정.

2023 년, 2026 년 및 2029 년 목표를 대비 진행 상황을 문서화 및 진행상황 측정을 위한 분석체계 마련.

<건강보호부 (Oregon Health Authority)>

기후 변화가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

저소득 및 농촌 지역 사회와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에 중점 평가

청소년에 대한 기후 변화 및 산불 위협의 정신 건강 영향을 연구

과도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산불로부터 주민들의 작업장 안전 표준 제안

<행정서비스부(Department of Administrative Services)>

오레곤주내 주 모든 기관이 배출 제로 차량을 획득하고 "신속한 전환"을 지원하는 모델 프로그램을 개발 및 충전 인프라를 확충

주정부의 모든 계약 프로그램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의 연동계획 수립등

(5) 오래곤주 기후변화정책 주요 프로그램

(5-1)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 보급

2019년 오리건 에너지부는 오래곤 주민들과 저소득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게 새로운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 보급 프로그램을 적용중.

*저소득 서비스 제공업체 : 저렴한 다가구 주택의 소유자 및 개발자, 지역사회 봉사단체, 각종 공공기관등

2백만 달러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진행중이며, 보조금의 50% 이상을 비주거용에 활용될 수 없으며, 25%이상이 저소득층과 저소득 서비스 제공업체에 지원될 예정.

2020년 9월까지 저소득 및 중저소득 가구 및 저소득 서비스 제공업체(LMI)에 배정된 금액이 $810,000임.

평균 소득 기준대비 중간 소득이상인 거주자는 비용의 최대 40%, 저소득 또는 중저소득 고객의 비용 최대 60%, 저소득 서비스 제공업체의 경우 최대 50%까지 보조.

최대 보조 상한액은 태양광의 경우 $ 5,000, 에너지저장시스템의 경우 $ 2,500입니다. 저소득 서비스 제공업체의 경우 태양광은 $30,000,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경우 $15,000임.

2019 년 6 월 오리건 주의회 통과한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 보급 프로그램은 20년 1월 사업을 개시 금년말까지 사업완료하고 평가후 후속 사업을 진행 예정임.

(5-2) 전기 및 수소차 보급

2020년까지 5만대 보급 목표로 오레곤에 등록된 전기 및 수소차는 2020 년 8월 기준 32,389대이며  1673 대의 공공 충전기를 보유, 7 개의 충전 네트워크가 주에서 운영중.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오레곤주는 2017년부처 새로운 Oregon  Clean Vehicle 보조금 정책을 시행중이며, 신규 자동차 뿐만 아니라 중고 전기차 구매시도 적용함.

전기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연방정부 기금과 민간회사인 Volkswagen와 협력하고 있으며, 초기에는 도심뿐만 아니라 I-5 및 I-84를 따라있는 고속 충전소와 오레곤 해안등 관광지도 인기있는 경로가 포함.

오레건 전기 자동차 등록 현황 (Oregon Department of Energy, 2020b)

보급 촉진을 위해 택배회사등 다량을 차량을 운영하는 민간섹타. 대중 교통 기관, 학교,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다양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

주택관련 주정부에서 2022 년 10 월까지 신규 건물내 EV 충전시설 설치 세부 규정을 마련중임.

2013년 오레곤은 2025 년까지 도로에 최소 330 만 대의 ZEV를 보유하기로 캘로포니아등 미국내 7 개주와 공동 협력을 통해 무공해 자동차의 보급 촉진.

2020년 9월 오레곤 주내 각 지방정부내 전기차나 수소차의 보급현황과 충천소 설치현황을 실시간 정보제공할 수 있는 전기차 보급 싸이트(OREGON ELECTRIC VEHICLE DASHBOARD)운영중.

각 카운티별 주민 1,000 명당 BEV 및 PHEV 수, 해당 지역의 평균 가구 소득, 평균 근무 시간 등 다양한 정보를 표시되며, EV 모델 및 전기 비용으로 특정 절감액 계산도 가능.

오레건 전기 자동차 보그 싸이트 (Oregon Department of Energy, 2020b)

5. 정책적 시사점

과거 트럼프정책이 우리가 그간 경험해보지 못한 미국의 모습이엇던 만큼이나 2020년 미국 대선결과 조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에 따라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트럼프 정부에 의하여 탈퇴되었던 기후변화 파리협약 재가입과 미국의 적극적인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참여로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산업에의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됨.

특히, 미국이 세계에 미치는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감안시 기존 화석연료 베이스의 다양한 산업들이 위축되면서 반면 태양광 풍력등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에너지효율증진을 위한 다양한 기술 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바이든의 에너지혁신정책은 미국민에게 달탐사 프로젝트에 비유하고 있는 것처럼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꿔 새로운 에너지혁신동력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미래의 에너지 기술의 선점과 우위를 염두에 둔 것처럼 보임.

미국 주도의 다가올 새로운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기후변화에 국제적인 협력에 맞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린뉴딜정책의 체계적인 보완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금번 정부들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비젼을 발표하였던바, 이는 기후변화 파리협약에 따라 자발적인 장기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의 수립과 제출, 이행약속을 의미하기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모으며 특정부처 중심이 아닌 국가기후회의중심의 범국가적이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되어야 할 것임.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등 청정연료와 전기차등 새로운 친환경운송수단의 확산등 새로운 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예상되는바, 자동차등 산업전반에 걸친 대응방안도 필요할 것임.

아울러, 2010년 과거 이명박정부시절 추진되었던 녹색성장에 이어 금번 정부에서 실행되고 있는 녹색뉴딜의 정책은 전기차 뱃더리, 각종 전장부품산업, 태양광과 풍력등 우리나라 산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살려 새로운 일자리와 먹거리를 창충할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

또한 주정부 차원에서 2020년 오레곤 주정부의 경우 주지사 행정명령을 통해 2050년까지 오레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80% 낮추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모든 부서가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중.

우리시의 경우에도 기존의 단기적인 원전하나줄이기 및 온실가스감축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을 재정립하면서 세부적인 이행계획 재수립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됨.

Ⅲ. 캘리포니아주 대기오염관리정책

1. 캘리포니아주 개요

인구 약 4백만명의 캘리포아아주는 한반도 면적의 약 2배일 정도로 미국내에서 최고의 인구와 생산력을 갖고 있으며, 오레곤 네바다, 멕시코와 경계를 나누고 있음.

세크라멘토를 주도로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등 미국의 대표적인 대도시이 많으며, 1인당 국민소득은 미국에서도 최상위권이고 170여 개의 대학이 있어 대학수는 미국 제2위이며, 연구소·박물관도 많아 문화적 수준임(doopedia, 2020b).

지형은 남북으로 뻗은 산지와 그 사이에 끼여 있는 평지군으로 주의 동쪽에 시에라네바다산맥이 뻗고, 그 중앙에 있는 휘트니산(4,418m)은 알래스카주(州)를 제외한 미국 내의 최고봉을 이루고 있음(doopedia, 2020b).

캘리포니아주는 크게 4개의 기후구로 중부와 남부일대 해안 일대에는 지중해성기후이고 남부의 내륙부는 사막기호로 여름에는 매우 건조하여 산불이 많이 발생.

1841년부터 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하였으며, 1848년 콜로마에서 금이 발견된 후 이주자가 급증, 혜택받은 기후 ·산업조건에 힘입어 인구증가가 현저하며, 1970년의 센서스에서는 1위가 되었음.

농업측면에서 캘리포니아는 미국 제1의 농업주(農業州)임. 남부지역은 관개시설을 설치하여 과수와 채소 등을 과수와 야재농업이 발달되었고 포도·복숭아등의 과일류와 사탕무의 생산은 미국 제1위임.

공업측면에서도 항공우주산업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고,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한 항공기 ·미사일 공업이 가장 활발하고, 전기기계기구 ·전자기기 ·금속제품 ·정유 등의 공업도 매우 성함(doopedia, 2020b).

(doopedia, 2020b)

2. 캘리포니아주 대기오염관리정책 변천과정

(1) 캘리포니아주 대기오염정책 관련 조직과 기능

캘리포니아주에서 대기 오염과 기후 변화정책의 핵심 조직은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임(CARB : Califonia Air Resources Board).

위원회는 16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12명은 관련 전문가등 주지사가 임명하고 주상원의 승인을 받고 있으며, 상하원 의원등이 4명임.

현재의 위원회 위원장은 45 년 동안 환경 변호사로 일한 메리 D. 니콜스로 2007 년 8 월 아놀드쉬아츠네거 주지사에 의해 임명되고 2011 년 에드먼드 브라운 주지사에 의하여 재임명되어 2020 년 12 월말까지 임기 예정임.

위원회 산하에 집행기구로 사무국, 대기질 연구 및 기획부문, 산업전략 부문, 자동차 배출원 관리부문, 대기질 모니터링 및 분석부문, 교통제어 및 독성물질 관리부문등이 있음.

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아래와 같음.

대기 질 기준을 설정

디젤 배기 입자, 휘발유의 벤젠등 특정유해대기오염물질 추적

대기질 모니터링 및 분석

제작 자동차 배기 가스 규정 준수 확인

신규 대기 오염 문제의 원인과 결과 및 잠재적 인 해결방안 조사

기후 변화물질 배출량 조사등 기후변화정책 수립등

(2) 캘리포니아주 대기오염관리 역사

산업화이후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기오염 사건으로 알려진 LA스모그 에피소드가 1943 년 여름 로스앤젤레스 일대에서 발생.

발생초기 원인으로 산업시설과 발전소가 원인인줄 알았으나, 다년간의 연구결과 1950년대 초반에 대부분의 원원이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입자상 가스상물질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됨.

네덜런드 이민자 출신의 Arie Haagen-Smit 박사가 오늘날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인 광화학스모그가 내연기관으로 배출되는 타화수소와 질소산화물(NOX) 이 태양과 반응으로 생긴 다는 것을 밝혀냄.

1967년 8월 Ronald Reagan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내에 대기 오염의 심각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Arie Haagen-Smit 박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 구성

캘리포니아 대기 자원위원회 (CARB)는 과거 캘리포니아주 공기위생국과 캘리포니아 자동차 오염 통제위원회의 통합하여 만들었으며, 1967년 미국 연방 대기질관리법이 제정되어 캘리포니아의 자체의 엄격한 대기질기준을 설정할 수 있었음.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CARB 설립이후 특히 자동차에 대한 수많은 자체 기준과 규칙을 제정하였음.

탄화수소 및 일산화탄소 (1966), 질소 산화물 (1971) 및 디젤 연료 차량의 입자상 물질에 대한 미국 최초 배출기준 (1982) 제정

1970 년대에 시작된 촉매장치 표준 제정

1988 년식 자동차부터 시작되는 온보드 진단 또는 엔진점검시스템 개발

전기차등 제로에미선 차량기준 (ZEV) 규정 (1990)

자동차에 온실 가스 배출 표준등 (2004)

(3) 캘리포니아주의 대기환경기준 변천과정

1959년에 미국 최초로 캘리포니아주 대기환경기준 제정

'이상'수준 : "산화 지수"(0.15ppm, 1 시간)

미립자 (가시성 <3 마일), SO2 (0.3ppm, 8 시간 및 1ppm, 1 시간)

'심각한'수준 : CO (30ppm, 8 시간 및 120ppm, 1 시간)

1962년에 에틸렌등 유해대기물질 기준 제정

에틸렌 (0.1ppm, 8 시간 및 0.5ppm, 1 시간)

H2S (0.1ppm, 1 시간)

NO2 (0.25ppm, 1 시간-유해 수준)

1969년에 황화수소기준 강화하고 미세먼지 기준 신규 제정

산화제 (0.1ppm, 1 시간), H2S (0.03ppm, 1 시간), NO2 (0.25ppm, 1 시간)

Suspended PM (60 µg / m3, 연간 및 100 µg / m3, 24 시간)

CO (20ppm, 8 시간), 미립자 (가시성 <10 마일),

SO2(0.04ppm, 24 시간 및 0.5ppm, 1 시간)

1970년 ~1980년대 걸쳐 일산화탄소 기준 강화, 납 및 황산염등 기준 제정

CO (10ppm, 12 시간 및 40ppm, 1 시간)

납 (1.5 µg / m3, 30 일 평균)

황산염 (25 µg / m3, 24 시간)

염화 비닐 (0.01ppm, 24 시간)

PM10 (50µg / m3, 24 시간 및 30µg / m3, 연간 기하 평균)

SO2 (0.25ppm, 1 시간)

오존 (0.09ppm, 1 시간)

1990년대에서 현재까지 오존 및 이산화질소 기준 강화

PM2.5 또는 Fine PM (12 µg / m3, 연간 산술 평균)

황산염 (25 µg / m3, 24 시간)

오존 (0.070ppm, 8 시간)

NO2 (0.18ppm, 1 시간 및 0.030ppm, 연간)

위와 같이 수십년간에 걸쳐 대기환경기준 강화등 강력한 대기오염관리정책을 추진하였음에도 캘리포니아주는 여전히 미국내에서 대기오염지수가 가장 좋지 않은 주로 평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6년이후 점차 대기질이 악화되면서 강력한 대기오염대책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캘리포니아주는 트럼프정부의 규제 완화정책의 일환인 자동차배출기준 완화와 관련 소송을 제기하고 기존 디젤차에 대한 배출기준을 강화하면서 최근 35년까지 트럭 및 버스 100% 전기차 보급비젼을 선포하는등 강력한 대기오염관리정책에 추진해 나가고 있음.

3. 캘리포니아주 대기오염관리정책관련 이슈

(1) 화석연료 자동차 판매금지 선언 및 제로에미션 자동차 추진전략

미국내에서 최초로 2020년 9월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석유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State) 내 판매를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행정규제 명령을 발표(KOTRA 해외시장뉴스, 2020).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2035년까지 주 내에서 신규 판매되는 모든 승용차와 트럭(Passenger vehicles and trucks)은 100% 무공해 차량이어야 할 것을 ‘목표(Goal)’로 제시

- 2045년까지는 신규 판매되는 중대형차(Medium- and heavy-duty vehicles)* 역시 100% 공해 차량이어야 한다는 목표를 부여

- 2035년까지 100% 무공해 차량에 대한 목표를 오프로드 차량에까지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행정명령에서는 해당 규제를 ‘목표’로 지칭하고 있으나 집행 권한을 가진 캘리포니아주 대기환경위원회(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이하 CARB)를 관할 기관으로 지정해 시행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 및 단속이 가능한 ‘금지법’이라 해석됨(KOTRA 해외시장뉴스, 2020).

뿐만 아니라 지난 2020년 6월에는 트럭 제조업체에게 2024 년부터 전기트럭과 전기 밴으로 전환 하도록 요구하는 세계 최초의 규칙을 제정하고 2045 년까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트럭을 제로에미션 트럭으로 바꾸겠다는 야심찬 전략 발표.

트럭은 캘리포니아주내에서 등록 된 3 천만 대의 차량 중 2 백만 대에 불과하나, 스모그 오염의 70 %와 발암 성 디젤 그을음의 80 %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전기 자동차등 트럭의 무공해화 추진전략은 캘리포니아가 기후와 대기질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대형 픽업 트럭과 밴, 배달 트럭을 포함한 중형 및 대형 전기차 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해 콜로라도, 메인, 오레곤, 뉴욕등 미국내 16개주와 공동이행 양해각서를 체결.

장기목표로 MOU에 참여한 모든 주는 박스트럭, 스쿨버스, 시내 및 고속버스, 장거리 배달트럭 신규 차량 판매비중을  2030년까지 30%, 2050년까지 100% 전기차나 수소차등 무공해차량으로 확대 유도한다는 계획임.

미국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내 트럭과 버스는 도로 차량의 4 %에 불과하지만 전체 운송 부문 온실 가스 배출량의 거의 25 %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등 대기오염의 중요한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어지고 있음.

참고로 현재 미국내에서는 약 70개 전기트럭과 버스모델이 시장에 나와 있으며, 향후 캘리포니아의 버스와 트럭 무공해 추진전략과 금번의 공동이행양해각서를 통해 지속적인 기술투자로 향후 다양한 모델의 전기차가 시장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

최근 몇년사이 트럼프 정부 출범이후 미국은 기후변화 파리협정의 탈퇴, 화석연료 산업의 부활등 기후 및 대기관리정책 측면에서 퇴행하는 사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주는 기존의 정책틀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금번의 추진전략으로 캘리포니아내 전기차 산업체, 차량소유주들에게 2024 년부터 향후 20 년에 걸쳐 전기차나 수소차등 무공해 자동차기술을 단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투자를 유도하여 캘리포니아를 전기차 산업생태계의 거점으로 만들어 가려는 주정부의 의지도 보여짐.

우리시의 경우에도 시내버스, 택배등 일부 차량에 대한 전기차로의 전환이 과거 몇 년동안 이루어지고 있으나, 캘리포니아의 사례등을 참고 장기적이고 혁신적인 전기차로로의 전환계획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기존 대형디젤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기준 강화

최근 캘리포니아는 대형 디젤 트럭에서 발생하는 스모그 형성 오염을 더욱 줄이기 위해 강력한 새 규정을 채택했음. NOx 배출량을 90 % 줄이고 엔진 보증 기간을 연장하며 테스트 절차를 강화하는 것임.

광화학 스모그의 전조물질인  NOx 배출량을 줄여 연방정부의 대기 질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만들려는 것으로 보임.

캘리포니아내에서 향후 10 년 동안 무공해 전기 및 연료 전지 트럭의 수를 획기적으로 늘린다 할지라도 매년 수만대의 새로운 내연 디젤트럭이 판매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기존 대형디젤차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강화내용은 아래와 같음.

NOx 배출허용기준 including 0.050 g/bhp-hr (FTP/RMC) from 2024 and 0.02 g/bhp-hr (FTP/RMC) from 2027.

A new low load certification cycle (LLC) and corresponding NOx emission limits that transition from 0.2 g/bhp-hr (2024) to 0.05 g/bhp-hr (2027, 435,000 miles useful life).

엔진 배출 성능기준 개런티를 800,000 miles로 강화, 현재는 435,000 miles.

2031 년까지 완전히 단계적으로 도입되면 유해한 NOx 배출량을 하루 23 톤 이상 줄일 것으로 예상됨.

이는 1600 만 경량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 부하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결과 2050년까지 캘리포니아 주민 3,900명 조기 사망을 피하고 약 368 억 달러의 의료비 절감이 예상됨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 목표 (Green Car Congress, 2020)

트럭등 대형 디젤 차량은 초미세먼지의 주요 오염원인 검댕을 다량 배출할 뿐만 아니라 오존의 전조물질인 질소산화물의 주요 배출원이기도 함.

우리나라와 서울시의 경우에도 디젤차량으로부터의 오염부하량을 줄이기 위하여 20년동안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노후엔진교체사업등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등 다양한 사업에 수조원의 재정이 투자되어 왔음.

트럭과 버스등 대형 디젤차는 소형차에 비하여 오염부하량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주로 상업용운전이 많아 평균 주행거리가 매우 커 특히 도시내에서의 오염부하율이 매우 높음.

도시내의 미세먼지와 오존의 오염도를 줄여 나가기 위하여 대형디젤차를 대신할 수 있는 대형 전기 및 수소차의 적극적인 보급과 함께 기존디젤차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강화하는 캘리포니아 사례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연방정부와 자동차 배출기준 관련 갈등

오바마 행정부 때 정립한 자동차의 연비 표준에 대해 부정적인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자동차의 연비규제를 동결.

오바마 정부가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2025년까지 갤런 당 약 50마일(약 80km, 21.1km/L)까지 연비를 맞추라고 한 규제를 폐지.

오바마 정부의 규제가 시행되면 2030년 미국의 전동화차 판매 비율이 5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트럼프 정부의 규제 완화가 전 미국에 걸쳐 시행이 되면 3%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는 평가.

수십년 전부터 연방정부보다 강력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적용하고 있었던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자동차 연비규제를 거부.

참고로,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기준은 미국의 14개주와 워싱턴 DC가 그 기준을 적용중임.

캘리포니아 주 검찰 총장은 미국 내 20개주와 연합해 트럼프 행정부를 고소하고 소송을 진행중이나, 2019년 트럼프 연방정부는 캘리포니아주의 강제적 자체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권한을 취소를 예고하기도 함.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연방정부의 규제완화 정면거부하면서 2019년 7월 포드 BMW, 폭스바겐, 혼다 자동차4사와 배출가스 저감 공동 기준 도입 합의함.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국(CARB)는 미국 내 50개 주에서의 달성을 조건으로 자동차 4사의 기준을 승인, 미국 전체에서의 기준에 충족하면 일부 주에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는 것과 동등 이상의 저감효과가 있다고 판단.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바이든이 당선됨으로써, 과거 트럼프 정부에 철폐되었던 자동차규제 정책은 취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기후변화와 대기오염관리를 위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

(4) 전기차 수소차 보급 촉진을 위한 웹싸이트 운영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10 억 마일 이상을 운전하여 1,000 톤 이상의 스모그 형성 오염 물질과 534,000 톤 이상의 온실 가스를 배출하며, 스모그 형성 질소 산화물 (NOx)의 거의 절반과 온실 가스의 36 %가 자동차와 트럭에서 발생.

캘리포니아주는 전기차나 수소차등 친환경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친환경차 모델별 가격, 인센티브, 유지관리방법등 다양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웹싸이트을 운영중임.

https://driveclean.ca.gov/

전기 자동차 구입에 대한 인센티브로 현재 연방정부의 세금 공제 최대 $ 7,500이며, 주정부로부터 $ 1,500- $ 5,000 정도의 보조금 제공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인을 해주고 있음.

캘리포니아에서 전기 자동차를 충전하는 비용은 동일한 거리를 주행하기 위해 일반 가솔린 자동차에 연료비에 비하여 약 50%정도이며, 수소차의 경우 제작업체로부터 3년동안의 충전비용을 무료로 제공 받고 있음.

참고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니싼 리프 충전시 kWh 당 완속은 30 센트, 고속 충전시 kWh 당 40 센트를 지불 할 것으로 예상되며, 150마일 운행기준 완전 충전 하는데 완속은 약 $ 12.00, 고속충전은 $ 16.00일 것으로 예상.

2019 년 10 월 현재 캘리포니아에는 40 개 이상의 수소 충전소가 있으며 추가 충전소가 확보중이며, 현재 가솔린 연료에 비해 약 2.5배정도 연료비가 더 드나, 제작사로부터 3년 무료충전 및 구입시 최대 5000불의 보조금 혜택이 있음.

2019년 캘리포니포니아 내에서 전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570,000대를 판매,최근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 (California Energy Commission)는 2035 년까지 전기 자동차 충전 및 무공해 차량 인프라에 향후 3 년 동안 3 억 8,800 만 달러를 투자 예정.

(5) 대규모 산불관련 기후변화 논쟁

2020년 여름 캘리포니아을 중심으로 미국 서부 전역이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음. 특히 금번 산불은 매년 반복되어온 캘리포니아 뿐만 아니라 미국 서북부지역인 오레곤과 워싱턴주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음.

일주일 이상을 자욱한 연기와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200마이크로그램 이상의 고농도를 보이면서 주민들의 건강상 심각한 영향은 물론 일상의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그 피해가 매우 큼.

미국소방방재본부에 따르면 11개주에서 87개의 산불이 발생하여 9월14일 현재까지 약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약 4백7십만 에어커의 임야를 소실되는 전대미문의 산불 피해가 발생함.

캘리포아니주와는 달리 과거 산불피해가 크기 않았던 오레곤주의 경우 현재까지 10명사망 22명 실종등 올해의 산불은 한세대 동안에는 볼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최근 미국 서부의 산불 피해가 극심해지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에 산불의 원인을 놓코 심한 논쟁이 일고 있음.

당초 트럼프대통령은 산불초기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가 그 피해가 심해지면서 그 원인을 주정부의 산림관리의 소홀로 서부 주정부들은 기후변화로 산불 원인을 찾고 있음.

사실, 캘리포니아등 미국 서부지역은 예전에 비해 매우 적은 강수량과 기록적인 폭염등 기상이변 현상이 심화되었고 가을로 접어들면서 북극 한난전선의 이상발달로 인해 강풍이 발생하는등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재앙임을 많은 과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음.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와 수많은 통계자료들은 미국산불의 원인으로 유례없은 미 서북부의 적은 강수량과 강풍등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상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음

올해 미국 서부의 대규모 산불은 미국 국민들에게 단순한 산불문제를 떠나 향후 미국정부의 기후변화와 에너지정책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

특히, 바이든정부의 출범이후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정책에서 신재생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과 이상기후에 대한 적응대책등 새로운 정책으로의 전환이 전망됨.

4. 정책적 시사점

1950년대 LA광화학 스모그 사건이후 그 원인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것으로 밝혀진 이후 캘리포아니아주는 대기오염개선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해 왔음.

그 결과 캘리포니아주 대부분의 도시에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오존등 대기오염물질의 대부분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최근 캘리포니아주의 인구 및 자동차 증가로 2016년부터 대기질이 악화되는 추세임.

2020년 전대미문의 산불은 많은 연구결과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 부족과 기후조건의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대기오염관리 측면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측면에서도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이 시급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 캘리포니아주의 판단인 것으로 보임.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대기오염관리 정책사례에서 시사하는바,

첫째,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권의 충분한 보장을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둘째, 대기오염관리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디젤차관리에 집중하고 자동차회사등 관련 비즈니스 영역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연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섯째, 전기차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전기차 충전소 실시간 안내맵, 각종인센티브의 비교평가등 주민들이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객관적인 정보소통시스템이 필요함.

과거 트럼프정부와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주는 강제력이 있는 자체의 자동차 배출가스배출 및 보급 기준을 토대로 대기오염관리 성과를 이루어 냈으며, 향후에도 미국내 친환경자동차 전환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

Ⅳ. 디젤차 퇴출, 화석연료 자동차 판매중지 세계동향과 전망

1. 자동차와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지구에 한정적으로 있는 석유등 화석 연료 자원은 점점 고갈되어 없어지는 유한적인 자원이면서 대기오염 미세먼지등 심각한 환경오염에 주범이며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지구적 기후변화 원인이기도 함.

뿐만 아니라 산업화 이후 지난 200년간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를 통해서 연료를 얻었으나, 현재 추세로 활용된다면 석유는 42년 석탄은 133년, 천연가스는 60년 후면 고갈될 것으로 전망.

세계 대부분의 대도시 대기오염의 원인은 디젤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의 기여율이 20~45%로 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석유정제 사업에 기초한 자동차산업은 기후변화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

20년 미국 서북부의 극심한 폭염과 산불, 북극과 시베리아의 이상 고온, 올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기록적인 폭우등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적 환경재앙은 지구촌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해가 갈수록 그 강도와 범위는 확대되어 가고 있음.

기후변화와 관련 국제적 전문가인 예일대 기후 에너지 연구소 토머스 크로서 박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아래와 같이 말함(KBS News, 2016).

"우리는 이미, 온난화에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그 결과를 되돌릴 수 없다"

"기후 변화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진행될 것"

"이런 기후 변화의 결과는, 분명 땅을 토대로 살아가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더욱 영향을 끼칠 것"

최근들어 선진국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과거 노후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근절하기 위한 운행제한등 특단의 대책을 넘어 멀지 않은 미래에 디젤차의 전면 생산 및 운행금지와 화석연료 베이스의 자동차 판매 및 등록을 금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는 인류 생존의 문제이기도 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문제에 적극 대응한다는 당위적 문제를 넘어서 과거 산업화시대이후 석유등 화석연료베이스의 산업생태계가 새로운 에너지 혁신의 패러다임으로 변화될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2. 노후디젤차 운행제한과 디젤차 퇴출

(1) 노후디젤차 운행제한 배경 및 해외사례들

대부분의 대도시의 경우 경유차에서 배출하는 매연과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 발생원 중 가장 높은 비중(22%, 2015년 기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도로변 등 도심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이라고 함(환경부, 2019).

자동차중 경유차의 비율 정도에 따라 그 기여도가 다르나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도권의 경우 약 25%~30%정도의 기여율을 보이고 있음.

경유차 배출가스는 그 양에 비해 건강위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환경부, 2019), 경유차 배출 매연은 호흡기질환은 물론, 발암 및 심혈관질환의 유발물질로 널리 알려져 있음.

참고로, 미세먼지 2차 생성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실외 도로주행 시험결과, 경유차(0.560g/km)가 휘발유차(0.020g/km) 대비 28배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난 조사결과도 있음.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은 경유차의 미세먼지의 위해성이 알려지면서 2000년초 일본과 유럽에서 도입된 제도로서 우리나라도 수도권의 대기오염이 심화되면서 서울시을 중심으로 2016년부터 도입된 제도임.

일본의 경우 2003년 동경도에서 “노우디젤”이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조치와 함께 동경동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실시하여 대기질 개선의 가시적인 성과를 얻은바 있음.

유럽의 경우 노후경유차를 넘어 노후 휘발유차나 이륜차에 대해서도 점차 도심내 운행제한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해외도시별 도심 운행제한 사례는 아래와 같음.

<주요 해외도시 도심 운행제한 사례>

구 분	런 던		파 리	바르셀로나
	T – charge	ULEZ
시 행	‘17.10~	‘19.4.8~	‘16.7.1~	도심(‘17.12~) 시내전역(‘19.1~)
지 역	런던 중심부 혼잡 요금구역	T – charge 대체	파리시내 전역
배 출 기 준	이륜차 유로3 차종별 유로4~5	이륜차 유로3 차종별 유로4~6	6단계중 4등급 이하 (4등급 : 유로3 배출기준)	경유차 : 유로4 휘발유차 : 유로 3
운 영 시 간	주중 (07:00~18:00)	상시	주간 08:00~20:00	‘20년까지 (주중 07:00~22:00) 이후 상시 제한
요 금	10파운드/일 (약 14,900원)	승용‧승합차 12.5파운드 (약 18,600원) 버스‧화물차 100파운드	승용차 68유로 (약 86,600원) 대형화물차 : 138유로
비고	거주자 90% 할인 시스템을 통한 단속	배출기준 발효전 기존 조건 충족하는 거주자 등 차량은 3년 일몰기간	파리 공기품질증 스티커 부착	스티커 부착 비상저감조치시 대중교통 10% 할인

구 분	스톡홀름	베를린	싱가포르
시 행	‘16년~	‘16.7.1~	‘12년~
지 역	도심부 환경지역	베를린 도심	도심
배 출 기 준	3.5톤 이상 대형 경유차 유로 4 이상	경유차 : 유로 4 휘발유차 : 유로 1	모든 차량
운 영 시 간	주중 06:00~18:30	상시	평일 07:30~20:00 토요일 12:30~20:00
요 금	벌금 1천 크로나(SEK) (약 120,000원)	벌금 80유로 (약 102,000원)	승용차 4.1달러 대형화물차 8.3달러
비고	‘21년부터 유로6으로 상향 예정 스티커 부착	스티커 부착, 미부착시 단속	스마트 현금카드기 장착

(2) 서울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정책 추진현황

최근 우리나라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저공해 조치가 안 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하고 위반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발표한바 있음(세계일보, 2020).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 동안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조치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는 제도로, 지난해 첫 시행됐음(세계일보, 2020).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12년 매연저감장치 미부착등 저공해조치 미이행한 차량에대한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등 미세먼지 상황에 따라 비상시와 상시로 나누고 지역별 여건에 따라 도심지에 대해서는 녹색교통지역 설정 및 운행제한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중에 있음.

① (상시) 수도권 LEZ 운행제한 (2012년~)

- 제한차량 : 저공해조치 명령을 미이행한 수도권 5등급 경유차

- 제한시간 : 4~11월 (24시간)

▸계절관리제기간(매년 12월~3월)에는 LEZ 미시행

▸타 법령ㆍ조례에 따라 운행제한 과태료가 부과된 날에는 LEZ운행제한 과

태료 미부과

- 단속지역 : 서울시 전역

- 위반시 과태료 : 1회 경고후 2회부터 매 위반시 마다 20만원 부과

(최대 200만원)

② (비상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19.2.15.~)

- 제한차량 : 저공해조치를 미이행한 5등급 차량

- 제한시간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21시(평일)

- 단속지역 : 서울시 전역

- 위반시 과태료 : 1일 1회 10만원 부과

③ (상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19.12.1~)

- 제한차량 : 저공해조치를 미이행한 5등급 차량

- 제한시간 : 365일 06~21시

- 단속지역 : 한양도성 내부(종로구ㆍ중구 15개동)

- 위반시 과태료 : 1일 1회 10만원 부과 (3회이상 상습위반시 20만원 부과

④ (상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20.12.1~)

- 제한차량 : 저공해조치를 미이행한 5등급 차량

- 제한시간 : 매년 12~3월,평일 06~21시

- 단속지역 : 서울시 전지역

- 위반시 과태료 : 1일 1회 10만원 부과

운행제한 단속결과 12년부터 시행된 수도권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관련 위반건

수가 약 3만건에 달하고 매년 증가추세이나, 19년 12월부터 시행된 녹색교통지

역내 위반건수는 매월 감소 추세임.

서울시 공해차량 등의 운행젯한 제도 현황 비교 (서울시 환경수자원위원회, 2020)

3. 화석연료 내연자동차 판매금지 선언 세계적 동향

도심내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시작된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정책은 폭스바겐등 주요 디젤차 제작업체의 디젤차배출가스 조작등의 사건을 거치면서 선진국 주요 국가와 도시를 중심으로 디젤차 퇴출전략이 제기되고 있음.

서울시는 2020년 7월 2025년까지 공공부분의 모든 신규 자동차는 디젤차를 친환경차등으로 전환하다고 발표한바 있으며, 2020년 상반기 경유차의 신규 판매대수는 28만1835대로 2년 전과 비교해 32.9% 급감하였음.

프랑스 파리시의 경우에도 올림픽이 열리는 2024년까지 모든 디젤차를 퇴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경유차 운행제한제도의 강화, 도로 폐쇄 acl 도심지 주차장의 녹지화등 교통의 친환경정책을 강화중임.

이와 같은 각국의 디젤차 퇴출전략에 따라 디젤차의 주요 생산국인 독일의 폭스바겐, 벤츠등 자동차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가까운 시일내에 디젤차의 생산을 중단한다고 발표함.

더 나아가 2015년 기후변화와 관련 파리협약이 체결되면서 이제 세계 각국과 도시들은 기후변화와 대기오염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후디젤차의 운행제한 정책을 넘어 화석연료 자동차의 판매 금지정책을 발표하고 있음.

(1) 미국 : 캘리포니아주

미국내에서 최초로 2020년 9월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석유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State) 내 판매를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행정규제 명령을 발표.

- 2035년까지 주 내에서 신규 판매되는 모든 승용차와 트럭(Passenger vehicles and trucks)은 100% 무공해 차량이어야 할 것을 ‘목표(Goal)’로 제시

- 2045년까지는 신규 판매되는 중대형차(Medium- and heavy-duty vehicles)* 역시 100% 공해 차량이어야 한다는 목표를 부여

- 2035년까지 100% 무공해 차량에 대한 목표를 오프로드 차량에까지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주*: 미국에서는 상업용 트럭의 총 중량 등급(Gross Vehicle Weight Rating; GVWR)에 따라 1만 파운드(3850kg) 초과부터 2만6000파운드(11793kg)까지를 Medium duty로, 그 이상은 Heavy duty 차량으로 분류

행정명령에서는 해당 규제를 ‘목표’로 지칭하고 있으나 집행 권한을 가진 캘리포니아주 대기환경위원회(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이하 CARB)를 관할 기관으로 지정해 시행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 및 단속이 가능한 ‘금지법’이라 해석(KOTRA 해외시장뉴스, 2020).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 변화의 주범인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는 동시에 캘리포니아내 전기 및 수소차와 과련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캘리포니아주에는 현재 이미 34개의 전기차 생산 기업들이 기반을 두고 있다. 과거부터 환경 분야 규제를 선도해 온 캘리포니아주는 트럼프 정부의 반(反)환경적 움직임에 반발해 법적인 대응 또한 진행 중임.

캘리포니아주는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 줄이기’, ‘지속 가능한 소비’,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 제고’ 등(KOTRA, 2020) 대기오염관리 및 기후변화에 대해 가장 진보적인 주중의 하나로 평가

관련 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지만 인구 규모 1위를 자랑하고 여러 방면에서 영향력이 상당한 캘리포니아주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향후 타 주(State)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KOTRA, 2020).

참고로,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분야는 운송 분야(Transportation)로 전체 배출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2) 중   국

중국은 2017년부터 자국의 전기차 산업육성과 환경보호를 위해 화석연료 자동차의 생산, 중단 및 판매 금지정책을 추진중임.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2017 중국 자동차산업 발전 국제포럼’ 개막식 에서 신에너지 차량 개발과 대기 오염 완화를 위해 화석연료 자동차의 생산, 판매를 중단하기 위한 일정표를 마련 중이라고 밝힘(연합뉴스, 2017).

2018년부터 모든 자동차 회사에 전기차 생산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의무화하도록 쿼터를 정하는 ‘신에너지 자동차 크레디트 제도’가 시행중임(조선일보, 2017).

2020년 10월 중국자동차공업학회는 '신에너지 차량 기술 로드맵 2.0'을 발표하면서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시대를 좀 더 앞당기겠다는 정책을 내놈.

중국이 2035년부터 가솔린과 디젤 등 화석연료 자동차 판매를 중단하고 친환경차만 팔겠다는 파격적인 방안이 담겼으며, 이 방안은 중국 공업정보화부 지도를 받아 작성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부 차원의 장기 자동차산업 발전전략이라는 평가임.

2019년 중국 지방성중 최초로 하이난성 정부에서 ‘친환경·스마트 교통의 신(新) 하이난’으로 도약한다는 최종목표를 바탕으로 2030년부터 화석연료 차량 판매 금지규칙 공식 발표.

- 공공서비스 분야는 2020년까지, 민간부문은 2025년까지 전환 목표 제시

- 25년 전후 화석연료 자동차 성내 진입 통제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계시

(3) 유  럽

<영   국>

2020년 2월 영국이 15년 뒤인 2035년부터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차량 판매를 금지 당초 17년 계획보다 5년 앞당긴 화석연료 차량 ‘사망 선고’(서울신문, 2020).

2035년부터는 영국내에서 순수 전기차와 수소차만 판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위한 지원금으로 15억 파운드(약 2조 3000억원)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

참고로, 영국은 주요 7개국(G7) 가운데 가장 이른 2050년 ‘탄소배출 제로’를 선언(서울신문, 2020), 화석연료 판매금지를 5년 앞서 시행하는 것도 2050년 탄소배출 제로를 이행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인 것으로 평가됨.

<프랑스>

프랑스는 2040년까지는 휘발유나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하고 2050년까지는 탄소중립적인 국가로 변모할 것이라는 2017년 비젼 발표(뉴시스, 2017).

프랑스가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한 것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한데 자극받은 것으로 보이며(뉴시스, 2017), 저소득층에 대해 노후차를 새 차로 교체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제공 약속.

현재 프랑스에서 운행되는 전체 차량 가운데 순순하게 전기만으로 운행되는 차량은 약 2%에 불과하며 전기와 휘발유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량 비율도 5% 정도임.

<독   일>

화석연료 자동차 산업의 선두주인 독일도 15년 기후변화 파리협약 체결이후 화석연료 자동차의 판매중지문제를 본격 논의중임.

2016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중단 법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2030년부터 화석연료 자동차의 판매금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독일내에서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자동차의 신차를 구매할 수 없으며 전망됨.

벤츠사는 2035년경 순수 내연자동차를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하는등 독일의 화석연료 베이스 완성차 업체들이 내연기관 개발 중지 방침을 발표하고 전기차나 수소연료전기차로의 생산체계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음.

<기타 유럽>

노르웨이는 유럽에서도 환경 선도국 답게 가장 빠른 202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됨.

아일랜드 영국과 유사한 시기인 2050년 탄소배출제로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화석연료 화석연료 자도차의 판매 금지를 시행하는 입법안을 2020년 1월 발표하고 국립자동차 검사소 2045년에 모든 화석연료 자동차의 등록 전면 금지 예정

(4) 대한민국

국내에서도 2017년부터 국회차원에서 법안발의 형식으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화석연료의 국내 판매 금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됨.

2020년 7월 서울시는 2035년부터 휘발유·경유차 등 내연기관차의 등록을 불허하고 배출가스가 '0'인 전기차·수소전기차만 등록을 허용키로 하는 장기 추진 전략을 발표.

- 2035년부턴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에서는 전기·수소차만 운행이 가능하도록 허용

- 시내버스는 2021년 교체 차량부터 의무화해 2025년까지 전체 시내버스(7396대) 절반 이상인 4000대를 전기·수소차로 전환 (이데일리b, 2020)

- 택시는 2030년 교체 차량부터 의무화 도입을 목표로 보조금 확대

정부차원에서도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오는 2035년부터 휘발유·경유를 연료로 쓰는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도록 정부에 권고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

4. 정책적 시사점.

유럽의 국가들에 이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와 중국의 연이은 화석연료 자동차 판매 중지 선언으로 향후 기후변화와 대기오염관리를 위한 화석연료 자동차 퇴출의 세계적인 움직임은 더욱 가속될 것으로 판단됨.

특히, 미국내 최대의 인구수를 갖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와 세계최대의 인구 중국의 이 같은 행보는 파리협약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 뿐만 아니라 자동차 및 석유 분야를 포함한 산업 전반에 대한 전대미문의 변화가 예상됨.

과거 내연기관 자동차 시대에는 유럽 일본에 비해 후발주자였던 미국이나 중국이 전기차등 친환경차 시대를 맞아 테슬라 BYD등 자국의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를 기반으로 세계적 흐름을 주도하는 것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명문과 산업경쟁력 확보라는 의미를 읽을 수 있음.

참고로, 2019년 기준 글로벌 30대 전기차 제조업체 중에서 중국 기업은 18개로 1위이며, 회사 순위 측면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근거를 둔테슬라가 압도적인 1위임.

이런 관점에서 서울시의 35년 화석연료 자동차 등록 금지등 비젼 선포와 국가기후회의 논의는 다가올 기후변화 국제협력과 세계적 동향을 고려해볼 때 시기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새로운 산업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을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친환경차로의 전환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화석연료 자동차 퇴출은 자동차산업, 석유산업등 기존의 모든 산업구조를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혁명적인 전환을 야기하므로 세계적인 세부동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특히, 화석연료 퇴출로 인한 자동차, 석유, 에너지등 산업전반에 대하여 미칠 영향과 전기차등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구축에 세심한 로드맵과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할 수 있음.

Ⅴ. 결    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확대'에 총 20조3000억원을 투자하고,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겠다고 밝혔음(환경부, 2020).

아울러 ’22년부터는 공공기관 모든 신규 차량의 전기·수소차 구매비율을 100%까지 강화하고(환경부 보도자료, 2020) 택시·버스·화물차 등을 전기차로 전환할 예정임.

주요 고속도로에 전기 및 수소충전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최근 정부와 주요 메이저 정유회사와 주유소내 전기충전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중임.

2015년 기후변화관련 파리협약 체결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디젤차의 퇴출을 넘어 화석연료 자동차의 판매 및 등록중단을 각국의 핵심 정책 의제로 설정중임.

특히, 2020년 11월 미국 민주당의 조 바이든의 당선과 “에너지혁신공약”은 기존의 석유등 화석연료 베이스의 산업구조가 신재생에너지등 청정연료중심의 새로운 에너지와 전기차중심의 산업으로 급속한 전환될 것으로 판단됨.

앞서 화석연료 자동차 판매금지, 캘리포니아아 대기질관리정책, 미국 연방정부와 오래곤주의 기후변화정책을 살펴보면서 몇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함.

첫째, 향후 우리시의 경우에도 화석연료 자동차 등록금지라는 선언을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전기차 수소차등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구축에 세심한 로드맵과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할 수 있음.

많은 수소 및 전기충전소의 설치 촉진을 위해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 및 각종 인허가권의 조정등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정유사 가스공사 한전등 관련 비즈니스영역과의 거버넌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둘째, 서울과 수도권 미세먼지 개선을 위하여 운행거리가 많고 배기량이 큰 버스 화물차등 대형 디젤차중심의 기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정책을 강화하는 것임.

향후 운행제한 대상차량들이 점차 많아지고 코로나 이후 경제여건 악화로 노후경유차 운전자들의 민원과 저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폐차보조금 지원확대등 제도적 개선도 요구됨.

섯째, 파리협약에 대한 미국의 재가입이 기정사실화되면서 협약이행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는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가 온실가스감축이행계획을 조기에 확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우리시의 경우에도 과거 “원전하나줄이기”와 “온실가스감축계획”의 실행과정을 점검해보면서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제 실현가능한 목표 수립, 모든 부서가 공동이행하고 점검하는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넛째, 기후변화와 대기오염관리정책 수립과 시행과정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분하고 우선되는 배려정책임. 캘리포니아주나 오래곤주의 경우 모든 정책수립과정에 환경정의를 최우선에 두고 있음.

전기차의 보조금 산정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등 국가의 재정을 활용함에 있어, 보조금의 일정비율 강제 배분과 차등지원등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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