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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1. 관련 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12.6.)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0365(2020.11.22.)호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122(2020.11.29.)호

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740(2020.12.6.)호

마. 감염병관리과-12492(2020.12. 7.)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2.6)를 통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3. 전 부서, 자치구, 관련 산하 및 공공기관에서는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등에 이를 안내하여 주시고, 2.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자치구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 아     래 -

○ 적용 기간: 2020.12.08.(화) 00:00 ~ 12.28.(월) 24:00

○ 대상 지역: 서울특별시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1)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 시설: 중점관리시설 8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집합금지

(붙임1)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 조치 1부

○ 대상 시설: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2)  수도권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일반관리시설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 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집합금지

(붙임3)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 1부

(붙임4)  수도권 학원 등 집합금지 조치 1부

○ 대상 시설: 일반관리시설 12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5)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모임·행사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기준 미적용

붙임 6.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종교시설

○ 대상 시설: 종교시설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7)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고위험사업장

○ 대상 시설: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8)  수도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6) 교통시설

○ 대상 시설: 대중교통 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붙임9)  수도권 대중교통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7)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 금지

(붙임10)  수도권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8) 국공립시설

○ 소관 부처·지자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

-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 및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제한 원칙

* 부처·지자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9)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및 단계별 운영가이드라인 참조

10)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11) 직장근무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4. 위와 같은 방역 조치의 이행을 위해

○ 각 부서 및 자치구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 대상 시설에 방역 지침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 각 부서, 자치구 및 보건소는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고,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행정안전부) 중앙합동점검단에서의 방역조치 대상시설 별 관련부서, 자치구의 이행상황 점검 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740(2020.12.6.)호.  끝.

	서울도서관장
수신자	구립도서관담당부서1-25,서울특별시교육감(평생교육과장)
주무관	박희정		도서관정책과장	代김지혜		서울도서관장	12/09 이정수
협조자
시행	도서관정책과-123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도서관 3층	/
전화	02-2133-0213	/전송	02-724-0260	/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