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12214
결재일자	2020.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현호재		장용수	12/08 代장용수
협 조
	사면관리팀장			강병욱
	사면정비팀장			편병률

산사태·급경사지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0년 하반기 정기점검 계획

2020. 12.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산사태·급경사지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0년 하반기 정기점검 계획

우리시 산사태․급경사지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지속적인 개선유도를 위하여 2020년 하반기 정기점검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5, 제6항 및 제10항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위기관리 매뉴얼 지도․관리

- 행정안전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실태 정기적 점검(연2회)

❍ 서울시 안전총괄과-18922(2020.12.1.)호,

- 2020년 하반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점검계획 통보

❍ 산림청 산사태방지과-6178(2020.12.3.)호,

- 2020년 하반기 산사태 재난 매뉴얼 정기점검 요청

□ 점검 추진개요

❍ 점검기간 : 2020. 12. 1.(화) ~ 12. 10.(목)

❍ 점검대상 : 산사태·급경사지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시 1, 자치구  24개)

❍ 점검내용 : 주요 개정 필요사항 반영 여부, 보관․관리의 적정성 등

❍ 점검방법 : 市 및 자치구 보유 행동매뉴얼 전수점검

- 우리시(산지방재과) : [붙임1] 체크리스트 활용, 시 자체점검

- 자치구(공원녹지과 등) : [붙임2] 체크리스트 활용, 자치구 자체점검

※ 市, 자치구 위기관리 매뉴얼 전수 점검 체계(市 안전총괄과 주관)

□ 주요 점검내용

○ (풍수해대응혁신) 여름철 재해우려지역(산사태 취약지역 등)의 사전통제

및 비상연락체계 마련(현행화 관리)

- 행안부 자연재난대응과-572(20.2.28)호, 재해우려지역 현황 참조

○ (안전취약계층) 안전취약계층 보호대책, 응급정보․재난정보 전달 및

이동지원수단 확보 등 실제적인 대피지원 대책 마련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안전취약계층(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 안전취약계층에 임산부 포함(市 제296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 지적사항)

○ (지역특성반영) 과거 피해발생 사례 및 지역 취약성 분석결과 등을

반영한 지역에 특화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 (상시훈련연계) 매뉴얼 근거 상시훈련 실시 및 환류

- 산사태 위기대응 훈련실시(매년1회, 산림청 주관 전국연계 시행)

○ (시스템현행화) 비상연락체계 정비 및 시스템 현행화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상 비상연락망, 산사태정보시스템(산림청) 및

사면관리시스템(서울시) 현행화

○ (자치구 통합지원본부 지휘역량) 부단체장 임무와 역할 숙지여부 등

□ 기타 참고사항

○ 2020년 상반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중앙합동 점검결과 확인

- 市 상황대응과-13982(`20.8.29.)호와 관련임

❍ 산사태 재난 매뉴얼 현행화 및 관리실태 점검결과 NDMS 입력

- 담당자 정보, 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매뉴얼 내 정보 최신화

- 개정(보완, 현행화)내용 등

□ 행정사항

❍ 자치구 매뉴얼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20.12.9)

(붙임 2 체크리스트) (자치구 → 산지방재과)

❍ 市(산지방재과) 및 자치구 점검보고서 제출(`20.12.10).

(별도 보고양식) (산지방재과 → 상황대응과)

❍ 매뉴얼 정비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반영

붙임  1. 점검 체크리스트(市) 1부.

2. 점검 체크리스트(자치구) 1부.

3. 산림청 행동매뉴얼 1부(참고사항).

4. 서울시 행동매뉴얼 1부(참고사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