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건축부-9089
결재일자	2020.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공사과장		도시철도건축부장
김주원		최달수		12/08 송종훈
협 조
	시설전기과장				김흥정
	설비계획과장				황영일
	정보통신과장				代배종수
	건축계획과장				代김광기
	주무관				박창형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설계변경 자문 소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2020.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건축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부분공개 적용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설계변경 자문 소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관련 신양치안센터 이전 설치(신길지구대 신축)에 대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설계변경 자문 소위원회를 구성․개최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신양치안센터 이전 설치 (신길지구대 신축)

○ 설계변경자문회의(위원회) 운영 일부 개정 알림

※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운영 기준 제 9조 (설계변경자문대상)

② 소위원회 설계변경자문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한다.

․안건별 증․감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안건

․주요 핵심공종이 변경된 안건은 금액에 관계없이 요청 가능

․단순 물량(수량) 변동사항으로 단가 및 공종변경 없이 5천만원 이상 증․감한 안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안건

(토목부-4715, ‘15.03.09.)

○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 변경 타당성 검토 자문회의 개최 계획 (도시철도설비부-2065, ‘20.02.25.)

○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 변경 타당성 검토 자문회의 결과 통보 (도시철도설비부-2511, ‘20.03.04.)

○ 신양치안센터 이전 관련 설계도서 및 총사업비 확정요청서 승인 요청 (남서울 2020-977, ‘20.12.03.)

Ⅱ		자문대상 및 내용

□ 신양치안센터 이전 설치 (신길지구대 신축)

○ 개 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203

- 대지면적 : 260m2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 건물용도 : 제 1종 근린생활시설(지구대)

- 규    모 : 지상4층, 연면적 425.80m2, 건폐율 44.78%, 용적률 163.77%

○ 설치 사유

- 신림선 102 정거장의 시점부 노선 변경으로 인한 구조물 간섭 발생에 따라 구 신양치안센터 철거 및 이전설치 추진

- ‘18.11.~’19.02.	:	신양치안센터 이전 및 신축 관련 협의
- ‘19.02.~’19.06.	:	신양치안센터 공용건축물 관련 협의
- ‘19. 06. 26.	:	공용건축물 관련 심의 통과 (영등포구 건축위원회)
- ‘19. 10.	:	신양치안센터 설계 완료
- ‘20. 02. 28.	:	총사업비 변경 타당성검토 자문회의 실시
- ‘20. 03. 04.	:	총사업비 변경 타당성검토 자문결과 통보
- ‘20. 10.~11.	:	유관부서 협의 및 검토

○ 추진 경위

※ 실시협약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 4호 및 5호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협약에서 결정된 총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

4.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인․허가기관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결과 기타 민원의 내용 중 주무관청이 인정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5. 공사범위 변경 등 기타 주무관청의 요구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 자문 내용

○ 설계변경의 타당성, 단가적용 및 변경공법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자문 실시

Ⅲ		소위원회 개최일정

○ 일    시 : 2020. 12. 10.(목) 14:00~

○ 장    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10층 도시철도국 회의실

○ 참석인원

- 자문 위원 : 외부위원 4인

- 본     부 : 위원장 1인, 내부위원 2인, 간사 1인

- 현장관계자 : 사업시행자, 신림선 사업단, 감리원 등

위원장 (본부)	외부 위원				내부 위원 (본부)	간사 (본부)	합계
	건축	통신	기계	전기
1	1	1	1	1	2	1	8

※ 외부위원(자문위원) 및 본부 참석인원

Ⅳ		향 후 계 획

□ 자문 결과 반영 후 총사업비 변경 및 분야별 공사 진행 추진

Ⅴ		행 정 사 항

□ 부서별 추진 사항

○ 도시철도사업부

- 자문결과 반영 및 설계변경 추진

○ 도시철도설비부

- 설비 분야 관련사항 검토 및 시공 추진

○ 도시철도건축부

- 유관부서 및 사업시행자에 자문결과 통보

- 건축 분야 관련사항 검토 및 시공 추진

□ 자문수당 지급

○ 자문위원 자문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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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