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0853
결재일자	2020. 12.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미진	김민주	박기용	정진우		12/02 김선순
협 조
	예산1팀장			강인철

- 2020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사업 - 세출예산 변경 사용 계획

2020. 11.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사업 -

세출예산 변경 사용 계획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사업의 부족한 예산을 변경 사용함으로써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 사업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지 원 대 상	지원내용(지원시기)	지 원 기 준	예산액
합 계				23,568,720
교육경비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교통비 (중·고등학생) (3월/6월/9월/12월)	1인당 연 311천원 (720×2회×216일)	3,732,720
		교복비 (중·고 신입생) (2월/4월)	1인당 연 300천원 (동복 200,하복100)	930,000
명절위문품비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설날, 추석 명절위문비 (2월/9월)	가구당 연 60천원	10,176,000
월동대책비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월동대책비 (11월)	가구당 연 50천원	8,730,000

※ 최초 지원 시기

-  명절위문품비, 월동대책비 : 1980년부터~

-  중·고생 교통비 : 1997년부터~

-  중·고 신입생 교복비 : 2007년부터

□  ‘20년 추진 실적

(단위 : 명,가구,천원)

사업내용		사업실적
		지원인원	지원금액
중·고등학생 교통비	1분기(3월)	10,530명	1,070,000천원
	2분기(6월)	10,800명	711,494천원
	3분기(9월)	10,880명	1,056,241천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동복(2월)	3,330명	665,200천원
	하복(4월)	3,390명	343,400천원
명절위문품비	설날(2월)	167,230가구	5,017,350천원
	추석(9월)	177,500가구	5,324,880천원
월동대책비	설날(11월)	184,000가구	9,168,755천원
합 계		23,357,320천원

□  검토내용

○ 예산현액: 23,568,720천원(시비 100%)

○ 예산집행액 : 23,357,320천원

○ 예산집행잔액 :     211,4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지원내용(지원시기)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23,568,720	23,357,320	211,400
교육경비	교통비(중·고등학생) (3월/6월/9월/12월)	3,732,720	2,837,735 (611,400)	1~3분기 집행완료 (4분기 집행예정)
	교복비(중·고 신입생) (2월/4월)	930,000	1,008,600	집행완료
명절위문품비	설날, 추석 명절위문비 (2월/9월)	10,176,000	10,342,230	집행완료
월동대책비	월동대책비 (11월)	8,730,000	9,168,755	집행완료

○ 예산 집행예정액 : 611,400천원(4분기 중·고등학생 교통비)

○ 예산 부족액     : 400,000천원

○ 예산 부족 사유  :

-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등으로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명절위문비 및 월동대책비 예산 지출이 크게 늘어,

4분기(12월) 교통비 지원 예산이 부족하게 됨

□ ’20년「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내용

○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연1억),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20년 수급자 증가 추이(※ 시설수급자 제외)

구 분	’18.12월	’19.12월	‘20.10월	’20.12월 예상	‘21.12월 예상
기초 생계·의료 수급자(가구)	155,489	164,700	182,000	185,000	212,800
증감수(가구)	-	9,211(↑)	17,300(↑)	20,300(↑)	27,800(↑)
전년 대비 증가율(%)	3.9%	5.9%	10.5%	12.3%	15%

○ 예산 집행 전망 (’20.11.30.기준)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집 행 현 황			과부족액 (A-B)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예정액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23,568,720	23,357,320	211,400	611,400	-400,000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19,700,340	9,994,897	9,705,443	1,827,000	7,878,443

□ 변경사용 내역

○ 요구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변경 금액 : 400,000천원

○ 변경 내용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 예상 잔액에서 400,000천원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변경 사용

○ 세부내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사용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비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합 계						400,000	400,000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일반보전금 (301)	사회보장적 수혜금	23,568,720	400,000	-	23,968,720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일반보전금 (301)	사회보장적 수혜금	19,700,340	-	△400,000	19,300,340	변경

○ 변경 사유

-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등으로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수가 대폭 증가하여 예산이 부족하게 됨. 이에 따라 추가 시비 400,000천원을 확보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저소득시민 부가급여(4분기 교통비) 예산 재배정(시 → 자치구) : ’20.12.10.

○ 저소득시민 부가급여(4분기 교통비) 예산 지급(자치구 → 대상자) : ’20.12.18.

붙임  세출예산 변경사용 요구서 1부.

<붙임>

세출예산 변경사용 요구서

□ 회 계 명 : 일반회계

□ 요구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사용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비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합 계						400,000	400,000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일반보전금 (301)	사회보장적 수혜금	23,568,720	400,000	-	23,968,720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일반보전금 (301)	사회보장적 수혜금	19,700,340	-	△400000	19,300,340	변경

○ 예산 변경 사유

-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등으로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수가 대폭 증가하여 예산이 부족하게 됨. 이에 따라 추가 시비 400,000천원을 확보하고자 함

2020년  11월  30일

복지정책실장  김 선 순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