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진료부-8571
결재일자	2020.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진료기획팀장	진료부장	어린이병원장
정용택	용인석	송우현	11/30 최진숙
협 조
	간호부장		박경옥
	원무과장		임재선
	약제과장		박미현

2021년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 가입계획

2020. 11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진료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1년도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 가입계획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에 대하여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하여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규정

□  의료기관 인증기준(의료기관 평가인증원) 및 업무지침집

Ⅱ		가입 현황

□ 연도별 가입내역                                 (단위:천원)

구분	보험기간	보험가액	계약 보험사	의료과실배창청구금액(천원)			비고
				1건당	연간	자기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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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보험가입기간 변경

Ⅲ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

□ 계약 기간 : 2021. 1. 1. 00:00 ~ 12. 31. 24:00(1년)

□ 가입 대상(피보험자) : 274명(2020. 11. 27 현재)

※ 인력 충원 및 인사 이동 등으로 변동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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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허 소지자                                                 (단위:명)

❍ 자격증 소지자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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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어린이병원 소속 또는 고용되어 아래에 해당되는 자)

❍ 관계 법령에 의하여 행위에 대한 먼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써 직접적인

의료 행위를 하는 자 이거나, 해당자에게 지시·감독에 따라 상시적 또는 일

시적인 의료 행위를 보조하는 자

① 서울특별시에 임용되어 어린이병원에 전입하여 근무하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며, 일정한 급여를 받고 이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②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에 합당한 자격을 취득(보유)하고 근로자로서 관리되는 직원

※ 의료행위 :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의학상 일반적으로 수단 방법에 의하여

질병과 상해에 대하여 진단하거나 예방, 치료 등의 의료 행위를 말함

□ 보상한도 및 공제금액                                 (단위:천원)

담보내용	보상 한도액		자기부담금
	1사 고당	연간 총 보상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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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조건

○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외국인 환자 담보 포함)

○ 의료과실배상책임 담보조항

○ 형사방어비용 특별약관

○ 손해처리협조 특별약관

○ 관습상비용담보 특별약관

○ 방어비용 및 손해사정 비용은 보상한도에 포함

○ 소급 담보일자 : 최초 가입일(2016.02.01.)

○ 보고연장 담보기간 : 60일

○ AIDS/HIV 및 간염(HEPATITIS) 부담보

○ 담보지역 재판관할법원 : 대한민국

□ 보상범위

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환자에 대한 배상금(외국인 환자 포함)

○ 환자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과실로 피보험자가 부담했거나 부담할 비용

○ 영조물 사고를 제외한 환자의 관리 부주의로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한 비용

1. 환자의 음식물 섭취 시 발생한 사고

2. 기타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등 (사고 예시)

① 입원 환자의 낙상사고

② 채혈 중 발생한 신경손상 등

③ 치과 이물질 삼킴으로 인한 사고

④ 수치료 등 치료 및 샤워 시 발생한 사고

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외국인 환자 포함)

○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응급처치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

하기위하여 지출한 비용

1. 피보험자가 보험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2.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음)

3. 피보험자가 보험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

다. 2021년 직원 단체보장보험 가입자 중 중복수령 금지

□ 보상제외

○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보상책임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등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티끌, 먼지, 석면,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소요 예산 : 금50,000천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어린이병원 원무과),기본경비, 공공운영경비,의료

배상책임보험(100-201-02)

□ 추정 금액 : 금40,500천원

○ 산출근거 : 보험사 중 3개 업체에서 제출한 견적서를 근거로 보험 조건에

적합하고 자기부담금을 제시한 보험사의 견적을 추정 금액으로

산정함

Ⅳ		계약업체 선정

□ 선정방법 :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통한 일반경쟁

□ 입찰참가 대상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손해보험업(기타보험))로 등록한 업체로 본사에

한함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공제포함)을 영위하는 업체

- 2020년 9월 현재 지급여력 비율 150% 이상인 보험사

- 최근 3년이내 금융감독원 종합 검사결과 문책경고 기관 제외

- 신용평가기관(S&P, Moody’s, IBCA) 또는 보험회사 전문신용평가기관

(A.M.Best) 중 가장 최근의 “투자적격”평가 등급을 획득한 재보험사가 제시

하는 보험요율을 제시 할 수 있는 보험사

□ 선정 절차 : 입찰공고 – 투찰 – 개찰 – 계약(최소 10일 소요)

□ 입찰 공고 : 국가지정전산망(G2B)

□ 추진 일정

❍ 2020. 11. 30(월) : 용역계약 발주

❍ 2020. 12. 02(수) ~ 7(월) : 입찰 공고

❍ 2020. 12. 08(화) : 개찰(낙찰자 미 선정 시 긴급 재 공고(5일))

❍ 2020. 12. 14(월) ~ 18(금) : 계약 체결

❍ 2020. 12. 21(월) ~ 25(금) : 계약 검수

❍ 2021. 01. 01(금) ~ 01. 29(금) : 보험료 지급

※ 보험업감독규정 제4-33조(보험료 영수제도 등의 건전운용) 5항 1개월 이내

Ⅵ		행정 사항

□ 공고결과 유찰시 즉시 재 공고 실시

□ 계약 완료 : 2020. 12월 한

□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 개시 : 2021. 01. 01. 00:00

□ 보험개시 후 변동인력 및 보험금 청구에 대하서는 부/과별 조치

붙임 : 1. 과업 지시서 1부

2.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