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3238호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또는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82조(과태료)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수취거절,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된 과태료 수시분 부과처분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별첨

4. 공고기간 : 2020. 12. 3. ～ 12. 17.(14일간)

- 공시송달 대상자는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단속되었기에 「철도안전법」 제82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아래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3%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될 예정입니다. 만약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아래의 안내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 공고기간 종료일부터 14일(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3항)

- 이의제기 기한: 2020. 12. 17 ～ 2. 15.(60일간)

※ 기한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5. 이의제기 안내

- 이의제기를 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이의제기 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도시철도과

F A X: 02-768-8897

6. 문의처

-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02-2133-43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2.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