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5836
결재일자	2020. 11.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안전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정지훈	문상규	장영민		11/27 서성만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안전보건표지 스티커북 제작을 위한 예산전용 계획

2020. 11.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안전보건표지 스티커북 제작을 위한 예산전용 계획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일부를 사무관리비로 전용 사용하여 안전보건표지 스티커북 제작에 활용하고자 함

□ 관련 근거

ㅇ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동일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간 편성목의 금액을 동일 편성목이나 다른 편성목에 전용 할 수 있음

□ 예산 전용 사유

ㅇ 사업주로서 서울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에 따라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안전보건 표지를 노동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할 의무가 있음

ㅇ 이에 서울시 소속 노동자의 안전ㆍ보건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표지 스티커북」을 제작ㆍ발간하여, 공공 건설, 도로보수, 청소ㆍ환경미화, 공원ㆍ녹지, 시설관리 등 현장에서 활용하고자 함

⇒ 신속한 제작을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민간경상사업 보조)’을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사무관리비)’로 예산 전용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안전보건표지 스티커북 제작

ㅇ 기    간 : 2020. 12. ~ 2021. 2.

ㅇ 예 산 액 : 200,000천원(사무관리비)

ㅇ 사업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표지 내용 전반 제작

□ 예산전용계획

ㅇ 전용내용 :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비(민간경상사업보조)를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비(사무관리비)로 전용

ㅇ 전용금액 : 200,000천원

붙임  예산전용 요구서 1부.  끝.

【 붙임 】

예산전용 요구서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전용내용 :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민간경상사업보조) 일부를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사무관리비)로 예산 전용

○ 전용금액 : 200,0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전용요구액		전용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계				1,055,000	200,000	200,000	1,055,000
노동 존중 문화 정착	노동자 복지증진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사무관리비 (201-01)	552,000	200,000	-	752,000
			민간경상 사업보조 (307-02)	503,000	-	200,000	303,000

○ 전용사유

- 사업주로서 서울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에 따라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안전보건 표지를 노동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할 의무가 있음

- 이에 서울시 소속 노동자의 안전ㆍ보건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표지 스티커북」을 제작ㆍ발간하여, 공공 건설, 도로보수, 청소ㆍ환경미화, 공원ㆍ녹지, 시설관리 등 현장에서 활용하고자 함

⇒ 신속한 제작을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민간경상사업 보조)’을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사무관리비)’로 예산 전용

2020. 11.

노동민생정책관  서 성 만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