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5055
결재일자	2020. 1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최우석	박미희	11/27 김혁

2020년 제19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2020.  11.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0년 제19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행정정보 비(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 이의신청을 제19차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8조(심의회의 기능)

□ 개최개요

○ 회  의  명 : 2020년 제19차 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 일     시 : 2020. 11. 30.(월) 14:00~

○ 운영심의회 : 제1정보공개심의회

○ 참 석 대 상 : 제1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및 소관부서 담당자

□ 심의안건 (청구인 이의신청 5건)

의안번호	접수일	청구내용	공개 사유 (부서의견)	소관 부서	주심 위원
2020-63	11.12	【이의신청】 ∘(지역돌봄복지과-12667) ‘강남푸드뱅크·마켓 업무개선 계획’ 결재문서	【4호(수사진행), 7호(영업비밀)】 ❍ 요청 정보와 관련 수사기관에서 수사진행 중으로 공개 시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4호),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상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7호)	지역 돌봄 복지과	***
2020-64	11.12	【이의신청】 ∘(지역돌봄복지과-16970) ‘강남푸드뱅크·마켓 공익제보 관련 지도·점검 결과 보고’ 결재문서	【4호(수사진행), 5호(감사업무), 6호(개인정보), 7호(영업비밀)】 ❍ 요청 정보와 관련 수사기관에서 수사진행 중으로 공개 시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4호), 관련자 진술내용이 공개될 경우 향후 동종의 업무수행 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5호), 개인정보 및 진술내용이 공개될 경우 관련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6호)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상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7호)	지역 돌봄 복지과	*** ***
2020-65	11.12	【이의신청】 ∘(지역돌봄복지과-17164) ‘강남푸드뱅크마켓 관련 지도점검 결과 통보 및 사후 조치결과 제출 요청’ 결재문서
2020-66	11.12	【이의신청】 ∘(지역돌봄복지과-17317) ‘강남푸드뱅크마켓 관련 지도점검 결과 통보’ 결재문서 중 붙임
2020-67	11.12	【이의신청】 ∘(지역돌봄복지과-18162) ‘권익위 부패신고사건 (2020복지241호) 조사결과 제출’ 결재문서	【4호(수사진행), 5호(감사업무) 6호(개인정보)】 ❍ 요청 정보와 관련 수사기관에서 수사진행 중으로 공개 시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4호),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감독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5호), 개인식별 정보를 제외하더라도 당사자를 유추할 수 있어 공개될 경우 관련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6호)	지역 돌봄 복지과	***

붙임  이의신청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