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6059
결재일자	2020. 1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차관리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장재희	안은섭	11/26 이사형
협 조

운행제한 위반 공해차량 소유자에 대한 행정처분 계획 <2020년 10월 운행제한 위반>

2020. 11. 26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운행제한 위반 공해차량 소유자에 대한 행정처분 계획

공해차량 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저공해 미조치 경유차에 대하여 경고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조치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을 안내하고자 함.

□ 적발현황

○ 단속기간 : 2020.10.01. ~ 2020.10.31

○ 단속방법 : 강변북로 일산방향 4차로 등 76개소, 133대 CCTV 단속

○ 적발건수 : 총 284,909건

○ 처분조치 : 경고 137건, 과태료 640건

- 284,909건 중 중복,저감장치,유예,명의이전,말소,행정지도기간, 사진판독불가 제외

□ 적발 내용별 분석 및 처분대상 확정

구분	제외 또는 이관			해당건수	비고
① 최초 추출 적발건수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서 추출한 건수				284,909
② 중복 적발	기간 내 중복 적발시, 1회적발로 간주			254,010	제외
③ 저감장치 부착차량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저공해조치에서 제작사별 저감장치 부착예약 리스트 확인			25,284	제외
④ 유예승인	저공해조치 유예기간 내 적발차량 (매연10%이하, 폐차예정 차량 등)			2,567	제외
⑤ 명의(주소)이전	자동차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자료 대조			1,012	제외
⑥ 말소차량	자동차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자료 대조			825	제외
⑦ 행정지도기간 도중 적발	경고조치 이후 저공해조치 이행기간 내 적발된 차량 제외			285	제외
⑧ 사진 판독불가	500% 확대사진으로 차량번호판 확인			149	제외
최종 경고대상 ①―(②+③+④+⑤+⑥+⑦+⑧)		계	777건	경고처분	과태료처분
				137건	640건

□ 행정사항

○ 경    고 : 137건 처분(운행제한 위반 통지서 발송 및 저공해조치 안내)

○ 사전통지 : 640건 처분(운행제한 위반 통지서 발송 및 저공해조치 안내)

○ 비용지출 : 우편요금은 카드 결제 후 일괄 지출

붙임1. 경고 대상차량 적발내역 1부

2. 사전통지 대상차량 적발내역 1부

3. 저공해조치 자주 묻는 질문 1부

4. 위반통지서1부

5. 근거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