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3176
결재일자	2020.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최진영	조강수	박경환	11/24 최경주

‘20년 11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결과 보고

2020. 11.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년 11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결과 보고

11월 학술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수시 심의 안건 및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평가결과 동의안 총 3건에 대해 모두 적정(동의) 의결함

□ 심의 개요

○ 심의 대상

가. 수시 심의 포괄비 신청 안건(2건)

구분	주관부서	학 술 용 역 명	계약방법	용역기간	요청금액
수시 (재심의)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공사비 적정성 제고를 위한 원가산정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수의계약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20.12월~ ’21.5월	70백만원
수시 (신규)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경계선지능인 실태분석 및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 기본계획 학술용역	제한경쟁	‘21.1월~ ’21.8월	70백만원
포괄비 총 140백만원

나.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평가결과 동의안

순위	주관부서	연 구 과 제 명	평가점수	시상추천
1	서울협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기관평가에 협치역량평가 도입 추진에 따른 평가체계 보완․발전 방안	89.17	최우수 (300만원)
2	교량안전과 안전총괄실	신축이음 누수로 인한 코핑부 열화 유지관리 방안 연구	87.00	우 수 (200만원)
3	도시철도건축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역 개통후 추가·보완설치된 안내 사인 분석을 통한 안내사인 설계 개선 연구	85.17
4	교통운영과 도시교통실	광역버스-서울교통의효율적 환승‧연계방안 및 기대효과 분석	85.17
5	공공개발기획단	사전협상제도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여기준 적정 적용방안 연구	84.33	장 려 (100만원)
6	시설계획과 도시계획국	감염병 대비 종합의료시설 확충 및 고도화를 위한 도시계획 지원방안 연구	81.83
7	산지방재과 푸른도시국	기후 및 정책변화 대응을 위한 도심형 산사태 위험등급 판정 개선방안 연구	78.83
8	도로시설과 안전총괄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 및 시공 지침 수립 연구	67.50	70점 미만 추천 제외

○ 심의방법 : 서면 심의

- 사    유 : 코로나19 관련 대면행사 자제 요청에 따라 비대면 회의 추진

- 심의절차 : 주심위원 사전검토 후 심의위원별 서면 의결(평가)서 제출

○ 심의위원회(비상설) 구성 : 10인

연 번	구 분	위 원	소속 및 직책
1	외부위원(위원장)	김두래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	시의원	김인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3	시의원	김혜련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4	외부위원	남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5	외부위원	장미현	젠더공간연구소 소장
6	외부위원	안만선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
7	내부위원	박경환	조직담당관
8	내부위원	김태명	예산담당관
9	내부위원	김종수	평가담당관
10	내부위원	권완택	기술심사담당관

□ 심의 결과

○ 수시심의 대상 : 2건 중 2건 적정(포괄비 140백만원)

연번	주관부서	학 술 용 역 명	심의결과	총사업비	보완의견
1	건설혁신과	공사비 적정성 제고를 위한 원가산정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적정 (보완)	70백만원	․TF팀 업무지원 관련 예산내역 명시 ․과업 주요내용이 ① 공사원가 작성기준의 보완 ②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중 어느 쪽인지 명확화
2	평생교육과	경계선지능인 실태분석 및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 기본계획 학술용역	적정 (보완)	70백만원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이에 근거한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 타당성 및 운영계획 수립’에 과업내용 집중 ․‘지원계획 수립 및 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는 통합 실태조사 이후 실시 ․청소년정책과*의 연구용역과 단일의 조사체계 적용

*청소년정책과 - ‘경계선 지능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용역’(5개월, 70백만원)

○ 공무원 직접수행 평가결과 : 동의

- 심의위원 10명 중 10명 전원 동의로 평가결과 확정

□ 향향후 계획

○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및 심의결과 통보       : '20. 11. 20.(금)

- 조직담당관 → 주관부서, 예산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 학술용역심의회 심의의견 반영 결과 보고       : '20. 11. 25.(수) 限

- 주관부서 → 조직담당관

○ 시정시책연구용역비 재배정(조직담당관)        : '20. 11. 27.(금) 限

붙임 1. 심의결과 세부내용 1부.

2. 위원별 심의결과 1부.

3. 심의 의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