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의약품부-11059
결재일자	2020. 1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연구기획팀장	식품의약품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성자	차영섭	유인실		11/20 代김동완
협 조
	대기질통합분석센터장		代박창민
	물환경연구부장		代조석주
	생활환경연구부장		신진호

국립기상과학원 기관 업무협약 추진 계획

2020. 11. 20

식품의약품부

(연구기획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국립기상과학원 기관 업무협약 추진 계획

양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 온실 가스의 정확한 자료 산출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정책에 기여하고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전파하고자 함

□ 추진배경

❍ 도시 온실가스의 정확한 산출을 위한 상호 협력 증진 도모

- 지표 온실가스 관측에 대한 측정방법 공유와 관측 정확도 개선 협력

❍ 관측된 온실가스 자료의 공유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연구 협력

- 자료의 공유를 통한 상호 검증 및 자료 활용 공동 연구논문 작성

❍ 정부와 지자체 연구기관의 협력을 통한 관측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 수립기여

□ 협약식 개요

❍ 일   시 : 2020. 11. 24.(화)

❍ 방   법 : 코로나-19 로 비대면 우편 체결

□ 협력내용 및 범위

❍ 지표 온실가스 관측관련 검교정 기법, 보정 기법 등 공유

❍ 관측된 온실가스 자료 공유 및 활용 연구 협력

❍ 교육훈련, 학술 정보 교류 및 공동 논문 작성

❍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사항

붙 임  1. 업무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