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020년  12월  9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칙 제76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률고문의 전문성과 유사소송사건의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여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서대문구”를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적극적”을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적극적”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대한변호사협회”로, “법률학자”를 “법률분야의 전문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2항) 제3호 중 “구정상”을 “구정운영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가목 중 “도과”를 “넘긴 경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소송수행”을 “소송수행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률고문 재임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를 받았거나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최근 3년 이내에「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중 “15만 원”을 “15만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5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정보공개) 구청장은 소송현황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문료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자문요청한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