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020년  12월  9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칙 제76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적극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0조제3항 중 “업무담당주사를”을 “업무담당팀장을”로 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5천만원 이하인 경우)의 사건”을 “사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특별시”를 “제2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송심의회에서 구상권 행사여부를 심의할 때 원인행위자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26조제2항제2호 중 “구상권”을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구상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제업무담당주사가”를 “소송사무 담당팀장이”로, “기획예산과 소속”을 “같은 과 소속”으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6조에 따른 소송심의회”를 “소송심의회”로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중 “아니할 수 있다”를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신청사건과 본안 소송을 함께 대리하기로 하였으나 신청사건 승소 후 본안 답변서가 제출되기 전에 소송 취하 등으로 본안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별표의 착수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소송대리인은 해당 제소사건에서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거나 피소사건에서 답변서 등 본안에 관한 서면을 관할법원에 1회 이상 제출한 이후에 착수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최종 심급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후 승소사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기 지급한 착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심급별 승소사례금은 제28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별표의 소송물가액에 따른 착수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최종심 특별승소사례금은 기 지급한 심급별 승소사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제29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3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으로 인한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급된 소요비용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및 별지 제1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임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 및 별표의 수임료 등 소송비용 지급기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규칙 시행 이후 선임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에 결정된 사항은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에 대한 적용례) ① 별표의 착수금에 관한 개정기준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임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금이 지급된 소송사건의 경우 별표의 개정기준에 의한 착수금을 적용하여 승소사례금을 지급한다.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

(제28조제1항 관련)

구분	내 용	지급기준
		착수금(원)	승소사례금	공통경비
민사 ․ 행정 소송	1. 신청사건 1) 변론이 없는 경우 2) 변론이 있는 경우 2. 본안사건(소송물가액별) 1) 2천만원 미만 2)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3) 5천만원 이상 1억원미만 4) 1억원 이상 5) 5억원 이상 [신설] 3. 환송심	200,000 400,000 1,000,000 2,000,000 3,000,000 4,000,000 5,000,000 원심의 1/2	1. 승소비율이 50% 이상 60% 미만인 때에는 착수금에 그 비율을 곱한 금액 2. 승소비율이 60% 이상 80%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10%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3. 승소비율이 80% 이상인 때에는 그 비율에 20%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4. 상대방의 소취하(쌍불취하 포함)시는 착수금의 반액(단, 조건부취하는 제외한다) 5. 변론이 없는 신청사건은 지급하지 않음	,1. 인지대 : 실비 2. 송달료 : 실비 3. 검정․감정비 : 실비 4. 출장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여비 5. 기타 : 실비
헌법재판소 관할 심판	1. 일반사건 2.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1,000,000 3,000,000
형사사건	1. 개인 단독사건 2. 다수 관련사건 3. 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	1,000,000 2,000,000 3,000,000	1. 고소․고발시 검찰수사 결과 80%이상 기소될 경우 20%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2. 피고소․피고발시 검찰수사 결과 80%이상 불기소될 경우 20%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3. 상대방 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착수금의 반액	1. 출장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여비 2. 기타 : 실비

※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직무관련 소속 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에 의함.

※ 제28조제6항과 관련하여 소송비용은 승소사례금 없이 일반 신청사건의 1/4을 지급함.

※ 형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수임료 등의 소송비용은 형사사건을 준용함.

※ 제10조제5항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수임료 등은 신청사건에 준하여 지급함

<별지 제14호서식>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
청구인 (원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청구인 (원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청구인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청구금액[eqn: BMATRIX { { 확~~~정~~~금}#{ 가집행선고금} }] 金 원정
원 고 명	지방법원				고등법원			청구금액
	인용액		가집행액		인용액	가집행액		원금		이자	합계
계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정(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판결서 사본(확정 시 소확정증명원) (2) 청구인 신분증 사본 1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각서(가집행 선고의 경우)
20 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