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14277
결재일자	2020.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남훈기	신종철	11/23 강재신

사단법인 길가온복지회 대표자 변경 신고 검토 보고

2020. 11.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사단법인 길가온복지회｣

법인 대표자 변경 신고 검토보고

우리 부서 소관 법인 ｢사단법인 길가온복지회｣의 대표자 변경 신고 건에 대하여 검토 후 보고 드림

1		신청개요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길가온복지회*******************

❍ 소 재 지 : **********************************

❍ 대 표 자 : ****************

❍ 목적사업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열거한 노숙인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노숙인 등의 공동생활가정 지원 및 운영

- 노숙인 등의 매입 임대주택의 지원 및 운영

- 노숙인 등의 재활 및 자활프로그램 개발 보급

- 노숙인 등의 시설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 노숙인 등의 자립·자활을 위한 수익사업

-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		변경내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성명	***********	*************

3		신청사항 검토내역

	< 종합 검토의견 >
○ 본 법인은 정관에 의거 회원 정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임시총회 (20.10.19)를 진행하였고, 참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음 ○ 민법 제52조(변경등기) 규정에 의거 대표자 변경 등기를 완료하고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증 재교부 신청을 요청함에 따라 제출서류를 검토한 결과, 적법하여 대표자 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 총회 의결 적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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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검토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제출서류	법인설립허가증 재교부 신청 공문	제출완료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완료
	변경 사항 기재된 법인 등기부등본	제출완료
	변경사항 논의된 총회 회의록	제출완료
	법인설립허가증 원본	제출완료
	신임 대표자 이력서	제출완료

3		향후 일정

□ 허가증 재발급

○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허가증 재발급

붙임  1. 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2. 법인설립허가증 재교부 신청 공문 1부.

3. 대표자 변경 관련서류 각 1부.

4. 총회 의결 적법성 여부 증빙 서류 1부.

5. 주소지 변경 관련 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