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2875
결재일자	2020. 1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代김재웅		11/20 이정화
협 조

2020년 제41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0. 1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제41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빛공해 방지와 좋은빛 형성관리를 위해 운영중인 「서울시 좋은빛위원회」2020년 제41차 개최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0. 11. 17.(화) 14:00~17: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세미나실(서소문로 124)

○ 참여인원 : 총 9명(당연직 1, 위촉직 7, 간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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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자 문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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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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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 유형	심의 결과	주요 의결사항
2020- 41-1	(신청부서)	강동구청 도시경관과	심 의	*******	▸ 진입부 및 단지 내 공간별 조명계획, 배치도를 구체적으로 제시 ▸ 시뮬레이션 자료 상 놀이시설에 음영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타공간보다 균제도 확보하고 배드민턴장 조명시설이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고덕주공6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020- 41-2	(신청부서)	동작구청 맑은환경과	심 의	*******	▸ 지상 상가 기둥조명의 배광이 [eqn: 120 DEG]로 넓은 배광이므로 누설광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정 ▸ 캐노피 라인바 등기구는 설치,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해서 안전보호장치 등 설치
	상도 힐스테이트 프레스티지 경관조명계획
2020- 41-3	(신청부서)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심 의	***	▸ 라인조명의 설치 상세도면 및 전망타워의 구체적인 재질을 제시해 주시고 빛의 얼룩짐을 해소할 방안 검토 ▸ 공동주택 입면 수직라인 조명은 비교적 낮은 광량에 간접조명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인상과 눈부심을 주는 경우가 있어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음.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연출해 주시고 주변 아파트 및 보행자등에게 눈부심을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 주 문주와 부 문주의 보행자 통행의 안전조도 확보
	삼호가든3차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020- 41-4	(신청부서)	양천구청 건축과	재심의 2020-38-1	*******	▸ 건축화 조명은 직접조명 방식 지양하고 있으므로 옥탑 코너등은 간접 연출방식으로 설치를 검토 ▸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격등 소등 보다는 적정 수량조정 방안을 권장
	신정2 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020-41-5	(신청부서)	용산구청 건축과	심 의	*******	▸ 조명기구 설치 상세도, 조명기구 배광곡선, 크기, 용량 등의 사양, 지상층 조명 연출 계획에 대한 자료를 보완 ▸ 공개공지의 안전조도 확보를 위한 공간조명 계획을 보완
	이태원253-7 공동주택 경관조명계획
2020- 41-6	(신청부서)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심 의	*******	▸ 서측 수직조명은 보행자 눈부심 방지를 위해 일정 높이 이상에 설치하고, 공동주택지역 주변 야간휘도 대비 뚜렷한 밝기를 보이므로 휘도값을 하향 검토 ▸ 건축물 장식조명에는 디밍시스템 적용 ▸ 12p 중간부와 상층부의 배광방식 차이가 있으나 동일한 배광의 등기구가 사용됨. 효율적 측면에서 각 연출별 배광방식에 맞는 등기구를 선정
	일원동 690-1번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020- 41-7	(신청부서)	종로구청 도시디자인과	심 의	*******	▸ 미디어파사드는 자체로도 시선을 끄는 측면이 있으므로 인트로 부분도 희망의 메시지가 느껴질 수 있도록 보완
	세종문화회관 미디어파사드 영상콘텐츠_국방부 '안부를전하세요, 하나된우리'
2020- 41-8	(신청부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심 의	*******	▸ 작품 의도대로 달의 이미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조명기구 설치위치 및 디밍제어 적용하여 야간에 전체적인 휘도 밸런스 맞출 것 ▸ 야간경관과 더불어 주간에도 한강의 특징적 요소가 될 수 있도록 주간 뷰에 대하여 추가 검토
	노들섬 공공미술 프로젝트
2020- 41-9	(신청부서)	관악구청 치수과	심 의	***	▸ 도림천 토목 정비사업 및 현재 도림천에서 시행되는 교량 경관조명 설치사업과 연계하여 도림천의 정체성과 전체적인 조명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제시 ▸ 여러 사업이 중복 시행으로 에너지 및 예산 낭비가 우려되므로 도림천 규모 고려하여 과도하지 않은 조명계획 수립 ▸ 대상지는 녹지(천변) 및 주거지역으로 과도한 컬러연출이 필요치 않고, 건축물 장식조명 및 한강교량에서도 과도한 컬러사용은 지양되므로 차분한 산책로 조성을 계획
	안전한 도림천 산책로 조성공사
2020- 41-10	(신청부서)	서대문구청 토목과	서 면 심 의	**** ****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신촌로 가로등 광원개량공사

○ 의결조서

- 고덕주공 6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등 10건(붙임 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강동구청 도시경관과 등 10개 부서(자치구, 문화본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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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2020년 제41차 심의의결조서 10부.

2. 2020년 제41차 위원회 회의록 1부.

3. 참석자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