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7508
결재일자	2020.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거리전략팀장	식품정책과장
유혜은	정진숙	11/16 박봉규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및 농어업·농어촌 분야 뉴딜 -

2020 농정 대전환 전국순회 원탁토론회 결과보고(서울지역)

2020. 11. 9.(월)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및 농어업·농어촌 분야 뉴딜 -

2020 농정 대전환 전국순회 원탁토론회 결과보고(서울지역)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및 ‘농어업·농어촌 분야 뉴딜’을 위한 다양한 시민계층 대상 의견 수렴을 위한 전국 순회 대국민 토론회(서울권역)를 개최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개 요

행사개요

❍ 일   시 : 2020. 11. 9.(월), 14:00~17:30(210')

❍ 장   소 : 서울(메인스튜디오)·강원·광주·대구/4개 지역 통합진행

- 서울(2곳) : 시청 다목적홀(8층), 서대문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회의실

❍ 참    석 : 총103명 (권역별100명 서울지역 토론참여자 총53명)

-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 먹거리관련 종사자 및 전문가 등 토론참여자 49명

-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식품정책과장, 서대문구 공무원 등 토론참여자 4명

-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 서울시·자치구 담당부서 13명

- 토론진행 퍼실리테이터, 분석팀, 카메라 장비팀, 진행팀 등 26명

❍ 방   법 : 전국 5개 권역 순회 대국민 토론회, 비대면 방식

- 의제발제 및 지역별 종합토론, 결과발표 등을 비대면 다원중계 방식 진행

❍ 주   최 :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제1기 먹거리시민위원회(분과위원회)성과 및 과제, 위원회 운영 및 의미 등 발제

- 제1기 분과위원회별 활동성과 및 2030 먹거리전략 실행 중심의

먹거리시민위원회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종합토론 등

❍ 내  용 : 국가먹거리 종합전략 및 농어업·농어촌 분야 뉴딜과제 관련 대 시민(서울지역) 토론회 진행

진행순서

시 간	순 서	세부 내용
13:00∼14:00	등록 및 준비	지역별 온라인 연결 및 현장 상황 점검 참가자 확인, 소그룹 배정, 개인 방역 체크
14:00∼14:12	개회식	국민의례/ 내빈소개 (서울시 시민건강국장님 소개) 인사말(위원장), 축사(지자체장, 다원중계)
14:12∼14:30	경과안내	원탁회의 진행 안내(목적, 진행요령 등) 사전조사 결과보고
14:30∼15:40	(토론 1) 농어업·농어촌 분야 뉴딜 논의
	초안 발표	농특위 ‘농어업·농어촌 뉴딜’발표
	의견 수렴	참석자 의견 수렴 및 검토, 결과 공유
15:40∼ 17:00	(토론2)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실행 우선순위 및 주체들의 역할 도출
	초안 발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발표 및 질의응답
	이슈 및 핵심전략	먹거리 이슈 및 핵심 전략 의견 수렴 *지속가능한 농어업 등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의 핵심 키워드 수렴 (온라인 프로그램 활용)
17:00∼17:20	활동평가 및 우리의 약속	최종 결과 공유 및 참여주체들의 주요 역할과 다짐 * 생산자-소비자-정부-지자체
17:20∼17:30	마무리 인사 기념촬영 폐회	농특위 위원장

2		추진결과

인사말씀 및 축사

❍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 *****

- “기후위기와 식량안보에 대응하는 농정으로 전환하길 바라는 농어민의 열망과 국민의 동참은 코로나19도 막을 수 없는 것 같다”, “그린뉴딜과 국가먹거리 종합전략 등의 정책이 지속가능한 농어업과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것”

❍ 서울시장 권한대행 ***** (사전 영상촬영 송출)

- 코로나 19 이후 국가 중심의 먹거리 전략과 체계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함.

농촌의 생산, 가공, 유통은 물론 시민의 소비행태, 취약계층 지원까지 아우르는 먹거리 순환체계 재정비가 이루어 지도록 서울시가 축척해온 정책 노하우 공유와 상생의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데 협치 파트너로 함께 하겠음

❍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

- 서울시는 이미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권리를 시민 모두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먹거리 기본조례, 먹거리 기본권 선언을 발표한데 이어 ‘먹거리전략 2030’과 ‘먹거리 기본계획’을 수립을 준비하고 있음. 오늘의 원탁회의를 기반으로 서울시도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과 함께하는 정책 수립 및 실행으로 농민과 시민이 함께하며 안정적인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음.

발제 및 논의 결과

❍ 「농어업·농어촌 분야 뉴딜과제 」발제 관련 의견

- 세부과제 선호의 선정기준과 지역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과제에 대해 선호여부와 별개로 개방형 조사를 진행하였음.

- 농어업·농어촌 분야 뉴딜에 대해 참가자의 89.5%가 필요하거나 매우 필요하다고 인삭하고 있었으며 76.9%는 농정 대전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이상으로 평가함

- 농어업·농어촌 분야 뉴딜의 세부과제에 대한 선호를 묻는 설문에서는  ‘지속 가능한 먹거리 시스템구축’ 과제에 대해 가장많은 기대(42.0%)를 얻었으며, ‘농어촌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정주여건 개선’ 과제에 대해서 기대 낮음(35.4%)으로 조사 되었음.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발제 관련 의견

- 참가자의 79.2%가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의 기대감을 묻는 설문에 긍정 또는 매우 긍정이라 대답하여 매우 높은 기대를 가진 것으로 조사 되었음.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세부 과제별 선호도 조사에서는 ‘로컬푸드·친환경 농업 활성화’ 과제에 가장 높은 기대(21.3%)를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음.

- 직업군별로 세부과제 선호도는 상이하게 조사 되었으며, 생산자 영역에서는 ‘식량안보 기반과 대응력 강화’, 소비자와 시민단체, 전문가 영역에서는 ‘식생활교육 ·식문화 가치확산’, 가공유통 영역에서는 ‘로컬푸드·친환경농업 활성화’, 행정영역 에서는 ‘안전한 먹거리 품질관리 강화’에 대한 과제 선호도가 높게 조사되었음.

행사전경

행정사항

❍ 예산집행 : ********

항 목	산출기초	금액(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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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 예산과목 :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식품유통 거래질서 확립, 먹거리 마스터플랜 식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행사실비지원금

향후계획

❍ 서울지역 외 16개지역 통합 총평 및 의견수렴 진행 후 전국의견 순위를 통한 대국민 과제선정 정리 예정

❍ 국가 먹거리전략(안) 의견(안)을 향후 서울시 먹거리전략 2030 및 먹거리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반영예정

❍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 토론회 등 주요의제로 활용 등

붙임 1. 추진계획 1부.

2. 참석자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