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공고번호 요청(민간위탁금 반납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1. **************************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및 서울특별시 성수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 위·수탁협약서 제13조(정산 및 반납)에 의거 전(前) 수탁기관 대표에게 부적정하게 집행한 민간위탁금에 대한 반납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3.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공고번호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개요

ㅇ 공 고 명 : 성수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반납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ㅇ 공고기간 : 2020.11.18.~2020.12.02.

ㅇ 공고내용 : 공고문(붙임) 참조

ㅇ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 및 시보 게재

나.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ㅇ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ㅇ 미이행 사유 :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제14조, 「지방세기본법」제33조

붙임 1. 독촉장 고지서 송달 공문 1부.

2. 공고문 1부.

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거점성장추진단장
★주무관	문정수		제조업정책팀장	신애선		도시제조업거점반장	11/16 노수임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代이향란		신문팀장	김지형
시행	거점성장추진단-1608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전화	02-2133-8762	/전송	02-768-8809	/	dm083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