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기획예산과-14967

주무관

법무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등록일자

2020.11.12.

박진영

왕지윤

강환복

11/12

임근래

결재일자

2020.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 2020. 9~ 10월 -

정보공개 처리현황 결과 보고

서 대 문 구

기획예산과

- 2020. 9~ 10월 -

정보공개 처리현황 결과 보고

2020년 9~10월 부서별 정보공개 처리현황을 분석하여, 우수한 사항은 전파하고 부진사항은 개선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Ⅱ		모니터링 개요

□ 모니터링 기간 : 2020. 11. 9. ~ 12.

□ 점검대상 : 2020. 9월 ~ 10월 기간 중 접수된 정보공개청구 문서

국 별	총 계	주 민 자치국	기 획 재정국	환 경 생활국	복 지 문화국	도 시 재생국	안전건설교 통 국	담당관· 보건소	의회· 자연사	동주민센터
건 수	506	118	42	114	44	52	35	80	5	16

□ 점검방법

❍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부서 처리현황 확인

❍ 구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회의록 공개여부 확인

□ 모니터링 항목

❍ 처리기한 적정성(법정처리기한 준수, 신속처리 등)

❍ 정보 비공개 및 부존재 처리 적정성

❍ 구 홈페이지 회의록 공개 현황

Ⅲ		모니터링 결과

□ 총 평

❍  2020년 9~10월 청구건수는 506건이 청구되었으며, 정보 공개율 96.3%로   2020년 7~8월(96.8%)에 대비 0.5% 하락 하였음

❍ 비공개와 부존재 처리 시에 처리절차와 처리기한 미준수 사례가 나타났음

□ 처리현황

구 분	청구 건수	처리결과					부존재	취하· 이송	평 균 처리일
		계	공 개	부분공개	비공개	공개율(％)
’20.9~10월	506	320	285	23	12	96.3	51	135	6.4
’20.7~8월	515	341	298	32	11	96.8	50	124	6.0

□ 항목별 분석

❍ 법정처리기한 적정성 분야

▸ 정보공개 법정처리기한(10일)은 준수비율은 97.8%(313건)로 나타났으며,

▸  평균 처리기한은 6.4일로 2020년 7~8월 평균보다 0.4일 지연 처리       하였음

❍ 정보 비공개 처리 분야

▸ 정보 비공개 결정처리는 12건으로 전체 처리건수(320건)의 3.7％임

▸ 비공개 처리 시, 처리절차(기획예산과 협조, 해당국장님 결재)를 준수 하지 않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 정보 부존재 처리 분야

▸ 정보 부존재는 총51건으로 전체 청구건수(430건)의 11.9％ 임

▸ 법정처리기한은 7일이나 부존재 51건 중 14건(27.5%)이 미준수 하였음

❍ 회의록 공개 분야

▸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거나 회의 발언 내용 없이 결과만 작성하여 공개 한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음

□ 부서별 처리 현황

❍ 우수부서

구 분	기 준	해당부서
처리 기한 적정성	· 법정처리기한 신속처리 ※ 2건 이상	홍제3동, 남가좌1동, 지적과
비공개 처 리	· 기획예산과 협조 및 해당 국장님 결재 ※ 3건 이상	주택과, 스마트정보과
회의록 공 개	· 회의록 공개 건수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여성가족과 일자리경제과, 사회복지과, 교통관리과 남가좌2동

❍ 부진부서

구 분	기 준	해당부서
처리 기한 적정성	· 법정처리기한(10일) 미준수 ※ 2건 이상	도시재정비과
부존재 처 리	· 법정처리기한(7일) 및 절차 미준수 ※ 2건 이상	도시재정비과, 스마트정보과 푸른도시과, 여성가족과, 홍보과

Ⅳ		행정사항

□ 부진 부서에서는 자체 교육 실시 후 개선대책(붙임2 서식) 제출
: 2020. 11. 20. (금)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