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3522
결재일자	2020.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입법정책자문관		시의회사무처장
협 조

제17기 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전체회의 결과보고

2020. 11.

서울시의회사무처

(입 법 담 당 관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7기 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전체회의 결과보고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를 정책의회로 이끌어 갈 ‘제17기 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제17기 정책위원회를 2021.4.월까지

‘서울 정책진단 T/F팀’으로 운영하고자 현판식을 개최한 결과를 보고함

Ⅰ		행사개요

❍ 일    시 : 2020.11.2(월) 15:30~16:00, 16:30~19:00

❍ 장    소 : 정책위원장실 및 한국프레스센터 18층

❍ 참 석 자 : 의장단, 제17기 정책위원회 위원(30명) 등 40명 내외

❍ 행사내용

-  ‘서울 정책진단 T/F팀’ 현판식

《 ‘서울 정책진단T/F팀’ 구성・운영 》

❖ 목    적 : 시장이 공석인 상태의 정책 추진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시민을 위한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서울시 정책진단 ⇨ 신임시장에게 정책 제안

❖ TF  팀장 : 정지권 의원 (성동2, 더불어민주당)

❖ 구 성 원 : 제17기 정책위원회 위원 전원 (30명)

❖ 운    영 : 정책진단 및 정책제안 결정을 위한 전체위원회와 진단과

제안을 위한 정책개발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분과위원회로 이원화하여 구성・운영

❖ 운영기간 : 위촉일 ~ 서울시장 보궐선거일('21.4.7)까지

-  제17기 정책위원회 위촉장 수여

-  전체회의 :  ‘서울 정책진단 T/F팀’ 정책진단 논의,

2019년도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평가 등

Ⅱ		전체회의 결과

❍ 제17기 정책위원회 운영 방안 안내 : ‘서울 정책진단 T/F팀’ 운영

❍ 제17기 정책위원회 일정 논의

- 전체회의 정례화 안내 : 매 회기 개회일 17시

- 소위원회 회의 : 수시

《 서울 정책진단 T/F팀 일정표 》

TF(안) 공유, 진단사업논의 (위원장단 회의)		진단사업 선정완료 (소위원회별 회의)		정책진단 논 의 (소위원회별 워크숍)		진단결과 발 표 회 (전체회의)		정책제안 논 의 (소위원회별 워크숍)		정책제안 최종논의 (외부토론회)		최종결과 제 안 (전체회의)
2020.9.10		10월		11월		12월		21. 1월		2월		3월

❍ 2019년도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평가

- 33건 평가에 대한 총평 완성

❍ ‘서울 정책진단 T/F팀’ 소위원회별 회의

- T/F팀 일정에 따른 이행사항 등 안내

- 정책진단 과제 선정(확정 또는 변경 등)

- 정책진단을 위한 조사분석 요청서 작성·제출(서식 : 붙임)

Ⅲ		향후계획

❍ 전체회의 또는 소위원회 회의 : 12월 초

❍ 정책진단 결과발표회          : 12월 중

Ⅳ		사진자료

위촉식 단체사진	현판 제막식
행정자치혁신 소위원회	문화환경교통 소위원회
교육보건복지 소위원회	도시인프라개선 소위원회

붙임 1. 참석부 1부.

2. 조사분석 요청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