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상정안 보조자료(B4) 작성예시

“예시”

(08 서울남산체EB 15)

심의번호	제 호		심의사항
심 의 년 월 일	2016. . . (제 회)

(08 서울남산체 EB 20)

OO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및 경관심의

(08 서울남산체 EB 15)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

(08 서울 남산체 EB 15)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6. . .

(주거-1)

1. 의결주문(08 서울남산체 16)

OO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서울 남산체 14)

○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2. 상정사유 (입안취지)

3. 도시관리계획 사항

가. 용도지역

나. 용도지구

4.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사항

가. 공고 및 공람

ㅇ 일자 및 게재신문 :

ㅇ 의견청취기간 :

ㅇ 공람장소 :

나.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 :

5. 경관계획 사항

가. 기본방향 및 목표

나. 경관 기본구상

다. 경관 부문별 계획

라. 현황분석

6. 도시계획 환경성검토 결과

7.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심사(검토) 의견

8. 시의회 의견청취 결과

※ 유관부서 협의내용 등 필요시 내용 추가 및 조정 가능

9. 주관부서 검토의견

(주거-2)

【 심의안건요약 】- 예시

안건명	① 00구역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상정											㉓ 관련사항
상정사유	② ※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 대상지 현황 - 사 유 지 : ㎡ (00%) - 국공유지 : ㎡ (00%) - 건 축 물 : 총 동 (허가: 동, 무허가: 동) - 가 옥 주 : 세대 - 세 입 자 : 세대 ◦ 주변 현황 - 북측면 : - 동측면 : - 서측면 : - 남측면 : ◦ 주민공람 - 2009.09.20 ~2009.10.04 ◦ 구 의회 의견 청취 - 2009.11.13 - 원안가결 ◦ 구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 - 2009.11.22 - 조건부 가결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0.2.10 - 보류
내용	③ 위 치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구 분	④면적		⑤용적률	⑥건폐율	⑦층 수		⑧추진단계		⑨정비유형
		기정	ha		%	%	층이하		단계
		변경	ha		%	%	층이하		단계
	⑩용도지역	구 분				기정(최초)		변 경		금회상정안
		소 계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감)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증)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감) ㎡		-
		준주거지역				㎡		감) ㎡		-
	⑪토지이용계획	구 분				기 정(최초)		변 경		금회상정안
		⑫구 역 면 적				㎡		증) ㎡		㎡
		택지		소계		㎡		감) ㎡		㎡
				택지1		㎡		감) ㎡		㎡
				택지2		㎡		-		㎡
				택지3		㎡		-		㎡
		공공 시설		소계		㎡		증) ㎡		㎡
				도로		㎡		-		㎡
				녹지1		㎡		-		㎡
				녹지2		㎡		-		㎡
				소공원		㎡		감) ㎡		-
				어린이공원1		㎡		증) ㎡		㎡
				어린이공원2		㎡		-		㎡
				근린공원1(존치)		㎡		-		㎡
				근린공원2(편입)		㎡		증) ㎡		㎡
				학교		㎡		-		㎡
	건축계획	⑬주 용 도
		⑭건 폐 율				% 이하		%		% 이하
		⑮용 적 률				% 이하		%		% 이하
		⑯높 이				m 이하		m		m 이하
		⑰건 축 선				m		m		m
		⑱세 대 수 (분양/임대)				세대		세대		세대
	심의완화사항	⑲법적상한용적률				%		%		%
		⑳ 평 균 층 수				평균 층이하		증)		평균 층이하
	공공기반시설 부담사항	㉑ 총 부 담				면적 ㎡( %)		증) ㎡( %)		면적 ㎡( %)		용도지역 상향 10% 층수 완화 10% 기반시설 추가부담 5%
		㉒ 순 부 담				면적 ㎡( %)		감) ㎡( %)		면적 ㎡( %)

(주거-3)

□ 작성요령

◦ 정비계획의 내용

<도정법>

1. 정비사업의 명칭 : ①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⑫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⑪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정비계획도서에 따름

5.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 ⑬~⑯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정비계획도서에 따름

6의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정비계획도서에 따름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정비계획도서에 따름

7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사항을 포함한 넷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산업 및 유통개발 진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수립하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는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⑩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⑪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ㆍ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 ⑪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 ⑬~⑯

5.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 ⑰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 건축계획에서 검토

7. 교통처리계획 : 정비계획도서에 따름

8.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ㆍ산ㆍ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도정법 시행령>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①

2.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자 : 정비계획도서에 따름

3.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 정비계획도서에 따름

4.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⑪

5. 법 제34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정비계획도서에 따름

6.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⑰

8.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 정비계획도서에 따름

8의2.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 정비계획도서에 따름

9.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 ⑪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일반주거지역과 주택이 있는 준주거지역·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⑱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 : 정비계획도서에 따름

4. 환경성 검토결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정비계획도서에 따름

5.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정비계획도서에 따름

◦ 안건 작성지침

① 안 건 명 : 정비사업의 명칭과 사업방식을 명확하게 명기

예시) - OO구역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

- OO구역 주택재개발(재건축) 평균층수 변경 결정

※ 최고높이 변경 등 정비계획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정비계획 변경으로 상정

- OO구역 주택재건축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

- OO구역 주택재건축 평균층수 변경 및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

② 상정사유 : 상정사유를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

③ 위    치 : 정비구역 위치를 지번단위까지 명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내용과 경미한 변경사항 명기

④ 면    적 : ha 단위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둘째자리에서 반올림) 기재

⑤ 용 적 률 : 해당 예정구역의 계획용적률 기재

⑥ 건 폐 율 : 해당 예정구역의 건폐율 계획 기재(상한값)

⑦ 층    수 :  5층, 7층, 평균층수10층, 12층, 평균층수15층으로 용도지역 및 경관등을 고려하여 층수 명기

⑧ 추진단계 : 1단계, 2단계 등으로 개발시기 조정사항을 명기

⑨ 정비유형 : 전면개발, 수복형 개발 등 정비유형을 명기

⑩ 용도지역 : 해당구역의 용도지역 및 변경사항을 기재

⑪ 토지이용계획 : 가구 및 획지계획(택지 및 공공시설)과 정비기반시설 면적을 명기(변경시에는 변경사항 명기)

⑫ 구역면적 : 정비구역의 면적을 ㎡ 단위로 명확하게 기재

<건축계획>

⑬ 주용도 : 정비사업의 건축 주용도 명기

⑭ 건폐율 : 정비사업으로 결정되는 건폐율(상한값를 기재하되, 필요시 하한값 명기)을 정수로 명기 (00%이하)

⑮ 용적률 : 정비계획으로 결정되는 용적률을 정수로 명기 (000%이하)

⑯ 높  이 : 건축물 중 최고높이를 m단위로 정수로 명기

⑰ 건축선 : 정비구역 경계에서의 건축선을 m단위로 명기

⑱ 세대수 : 정비계획으로 결정되는 세대수 명기(총세대수와 임대세대수를 구분하여 기재)

<심의완화사항>

⑲ 법적상한용적률 : 재건축사업의 법적상한용적률을 정수로 명기

⑳ 평균층수 : 정비사업에서 완화되는 평균층수를 정수로 명기

<공공기반시설 부담현황>

㉑ 총부담 : 정비계획으로 결정되는 공공기반시설의 면적(㎡)과 면적대비 비율(%)을 명기

㉒ 순부담 : 기반시설내의 공공부지를 제외한 순수한 기부채납 면적(㎡)과 면적대비 비율(%)을 명기

㉓ 관련사항 :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진행사항 명기

- 대상지 현황 : 토지 및 건축물 현황, 정비구역내 주민 거주현황(가옥주/세대주)을 명기

- 주변 현황 : 대상지의 주변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예시, 남측면 : 00아파트 최고20층)

-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 주민의견 청취, 구의회 의견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행현황 등

※ 정비계획으로 결정되는 용적률, 건폐율, 높이, 평균층수는 정수로 작성

【심의용 ppt 】 - 1쪽에 2면씩 보고 순서대로 작성

2016. 1

(주거-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