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지원과-13767
결재일자	2020. 1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시설운영팀장	교육지원과장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우일영	윤기응	김장군		11/12 채수종
협 조

- 효율적인 서울소방학교 예산 운영을 위한 -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사용 계획 보고

서울소방학교

(시설운영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0년 효율적인 서울소방학교 예산 운영을 위한 -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사용 계획 보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중단” 및 “예산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을 완료” 하고 소방학교 인재 채용 및 양성 사무관리비의 집행 잔액이 있어 2020년 회계연도 중 긴급히 예산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소방청 운영지원과-2784(2020.2.25.)호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른 소방공무원 교육운영 기본 방침 알림」

○ 소방청 운영지원과-2784(2020.9.2.)호 「코로나-19 단계별 소방공무원 교육운영 지침 알림」

○ 인재개발과-2154(2020.9.8.)호 『코로나19대응 단계별 소방학교 교육운영 계획』

○ 2020년 코로나19 관련 감추경 – 사무관리비 △354,000천원

Ⅱ		예산현황

□ 2020년 사무관리비 집행 현황 및 계획

○ 예  산  목 : 소방인재채용 및 양성 / 사무관리비 /

소방공무원 인재 채용 및 승진시험 수당 등

○ 배정 예산  : 금1,764,708천원

○ 예산 배정 현황

(단위 : 천원)

2020년 예산액 사무관리비	코로나 감추경	2020년 사무관리비 최종 예산
*********	********	*********

○ 예산 집행 현황 및 계획 (※ ‘20.11.11. 기준)

(단위 : 천원)

2020년 1~3분기 집행 금액	2020년 4분기 집행 예정 금액	합계	집행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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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집행 잔액 사용 계획

□ 세부 목록

○ 집행 잔액 사업 목록 : 4개 사업

○ 사업비 : 금40,300천원(금사천삼십만원)

(단위 : 천원)

순번	사업명	기초 예산금액	사업부서(팀)	담당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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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행정 사항

○ 2020년 사무관리비(소방공무원 인재 채용 및 승진시험 수당 등) 집행잔액으로 사업 추진하겠으며,

○ 사업 추진 후 집행 잔액은 서울시 반납처리 예정

붙임 사업설명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