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계획(안)

2020. 1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목 차

I. 포상 개요	1

1. 목적	1

2. 기본방향	1

II. 포상 계획	1

1. 일정 및 방법	1

2. 포상내용 및 추천기관	1

3. 포상대상자 추천절차	3

4. 제출서류 작성요청	4

III. 행정사항	7

붙임1. 추천 제한	8

붙임2. 추천 제출서류	13

Ⅰ. 포상개요

1. 목적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우수 지자체 포상 및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실무자 인식을 제고하여 사업 활성화 도모

2. 기본방향

□ 포상대상자 선정 원칙

○ 일선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현장 업무담당자 등 숨은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장애인의 건강지원 확대·활성화 기여도 등을 검증

※ 정책부서 근무자보다 현장업무 담당자를 우선적 포상

□ 포상적격자 선정을 위한 심사

○ 개인 추천은 지자체 자체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성과 사업 기여도 등을 사전 검증하여 적격자 추천

○ 추천자 중에서 자격요건 및 추천 제한 사항 등을 확인 후 보건복지부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Ⅱ. 포상 계획

1. 일정 및 방법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직접 수여를 자제하고 기관별로 장관표창과 포상금은 별도 등기 발송 예정

2. 포상내용 및 추천기관

○ 훈격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포상규모 : 42점

장관표창	추천대상	추천기준	추천기관
16	우수기관	점검결과 우수기관 및 우수프로그램 운영기관	시·도, 시․군․구 국립재활원
14	사업유공자	재활사업에 헌신적 기여한 사업유공자(개인)
12	협력사업 유공자	후원, 연계 등 협력사업유공자(개인)

○ 세부 포상규모

< 총괄 >

구분	기관별 배정현황	비고
우수기관	CBR 운영 우수보건소 16점	16점
사업유공자	CBR 운영보건소 유공자 13점 권역재활병원 유공자 1점	14점
협력사업 유공자	최우수 보건소 5개 기관 추천 5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6개 기관 추천 6점 장애인 건강권사업 교육 유공자 1점	12점
계		42점

< 세부 선정기준 >

표창	세부 내역	점	선정기준
우수기관	CBR 운영 최우수 보건소	5	운영점검 상위 5개소(90점 이상)
	CBR 운영 우수 보건소	11	운영점검 우수기관(80점 이상)
사업 유공자	CBR 운영 최우수 유공자	5	최우수 보건소 5개소에서 1명씩 추천
	CBR 운영 우수 유공자	8	운영점검 우수기관(80점 이상) 8개소에서 1명씩 추천
	권역재활병원 유공자	1	권역재활병원 운영점검 우수기관 1개소에서 1명 추천
협력사업 유공자	협력사업 유공자	5	최우수 보건소 5개소에서 1명씩 추천
	지역 장애인건강보건협의회 등 협력사업 유공자	6	’18~’19년에 지정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6개소에서 1명씩 추천
	장애인 건강권사업 교육 유공자	1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추천
계		42

3. 포상대상자 추천절차

□ 추진 일정

○ 추천기한 : ’20. 11. 4(수) ～ 11. 20(금)

○ 장관표창 추천 제한 사유 해당여부 등 검토 : 11월 4주

○ 보건복지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및 대상자 확정 : 12월 1주

○ 기관별 장관표창 및 포상금 등기 발송 : 12월 중

□ 추천대상자 선정기준

※ 아래 기준에 따라 엄격한 자체심사를 거쳐 포상대상자를 선발․추천

구 분	대 상	기 준
우수 기관	장애인건강 사업운영기관	◦ 지역사회중심재활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20년도(’19년 실적) 사업운영 점검 결과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관
사업 유공자	공무원 또는 재활 전담요원	◦ 사업운영점검 결과, 우수기관의 사업운영에 기여도가 높은 담당 공무원 또는 재활전담요원으로서, ◦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포함)의 담당공무원 및 재활전담요원의 업무기간(포상추천일 기준) 3년 이상인 자로, 사업확대 및 장애인재활사업 열의를 가지고 근무하여 타인의 모범이될 만한 자
협력사업 유공자	기관 또는 개인	◦ 운영점검 결과, 우수기관의 협력사업 유공자로서, ◦ 지역 장애인건강보건협의회․지역사회재활협의체의 협력기관 종사자, 후원 또는 연계 등 협력사업에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기여하여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기관 또는 개인

□ 절차

① (추천기관) ’20년도(19년 실적) 사업운영 점검결과 및 선정기준, 수공기간, 공적정도, 사회적 평가 등을 종합하여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추천

② (복지부) ①의 후보자 중,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표창대상자 확정

◈ 선정기관 (2020년 보건소 운영점검(2019년 실적) 결과)

□최우수보건소 5개소

- 서울 광진구보건소, 경남 진주시보건소, 서울 관악구보건소, 인천 부평구보건소, 충남 보령시보건소

□우수보건소 11개소

- 전남 담양군보건소, 강원 홍천군보건소, 광주 남구보건소, 경기 파주시보건소, 경남 합천군보건소, 경기 의정부시보건소, 전북 김제시보건소, 충북 보은군보건소, 대전 서구보건소, 전남 해남군보건소, 울산 동구보건소

□운영점검 우수기관(80점 이상) 8개소

- 충남 논산시보건소, 인천 계양구보건소, 경기 부천시보건소, 대전 유성구보건소, 전남 목포시보건소, 대전 중구보건소, 서울 양천구보건소, 경남 거제시보건소

□권역재활병원 운영점검 우수기관 1개소

- 대전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

□ 추천 제한

○ 추천제한은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운영지침」에 따름(붙임1 참고)

※ 장관표창의 수공기간 및 재포상 금지기간

ㅇ 수공기간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분야에 3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ㅇ 재포상 금지기간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업무평가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장관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4. 제출서류 작성요청

제출서류명	제출부수 및 형태	작 성 요 령
① 포상대상자 추천 공문	공문 1부	○ 장관표창 대상자 추천 공문
② 장관표창 대상자 명단 <서식1>	원본 1부 및 한글파일 1부	○ 해당 : 장관표창 추천 대상자 ○ 추천기관별 ① 점검결과 우수기관, ② 사업 유공자(공무원, 재활전담요원) 및 ③ 후원, 연계 등 협력사업유공자(기관, 개인)를 구분하여 추천자 명단 작성 ○ 추천순서별로 작성하되, 추천순위 기재 ○ 파일명(지자체명_표창추천자) 한글파일로 제출
③ 공적요약서 <서식 2>	원본 1부 및 한글파일 1부	○ ① 점검결과 우수기관, ② 사업 유공자(공무원, 재활전담요원) 및 ③ 후원, 연계 등 협력사업 유공자(기관, 개인)를 구분하여 별개 문서로 작성 (200자 이내) ○ 개조식(구체적·개량적)으로 요약하여 작성 ○ 파일명(지자체명_공적요약서) 기재하여 한글 파일로 제출
④ 공적조서 <서식3> 개인용 <서식3-1> 단체용	원본 1부 및 한글파일 1부	○ 반드시 개인(민간인 및 공무원)의 경우에는 <서식3> 공적조서(개인용)에 작성하고, 기관(지자체 및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서식3-1> 공적조서(단체용)에 작성 ○ 원본 1부 : 조사자 (시·도 또는 시·군·구, 단체의 소관 과장 또는 부서장 이상) 실인 및 추천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기관장)의 관인 날인하여 원본 제출 * 각 지자체의 조사자와 추천관 확인 철저 ○ 공적조서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 정확하게 기재하되, 실적은 가급적 물량으로 표시 ○ 파일명(지자체명_성명_공적조서)을 기재하여 1인 개인(또는 1개 기관)당 1개 한글 파일로 각각 제출 ○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하고, 공적조서 중 성명 란의 한자, 생년월일, 연월일 등 빠짐없이 기재 ○ 외국인에 대한 공적조서 - 국문․영문 공적조서와 이력서를 각각 2부 작성 제출 - 성명은 국문과 영문을 기재하되 약자 사용 불가
⑤ 공무원인사 기록요약서 <서식4>	원본 1부	○ 공무원을 추천하는 경우에 한함 ○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인사담당관의 날인 및 소속기관장의 관인 날인하여 원본 제출
⑥ 현지확인서 <서식5>	원본 1부	○ 민간인(개인, 기관)을 추천하는 경우에 한함 * 지방자치단체 및 공무원 제외 ○ 추천기관에서 현지조사 후 현지확인서 작성 - 확인자는 공적조서의 조사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며, 필요시 사진 등 관련자료 첨부 ○ 주요 포함 내용 - 품성, 지역여론, 공적사항(공적내용 일치여부) - 과거 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⑦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6>	원본 1부	○ 기관, 민간인(개인, 기관), 공무원 모두 해당 ○ 추천대상자의 날인을 받아 제출 ○ 장관표창 추천 대상자에게 동의내용을 사전고지하고 추천대상자의 날인을 받아 제출 - (개인) 개인명 기재 및 날인(또는 서명) - (기관) 기관명 기재 및 날인
⑧ 불량사업장 조회양식 <서식7>	원본 1부 및 엑셀파일 1부	○ 지자체(시도, 시군구) 및 사업장(법인 등 기관)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 및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 한함 - 산업재해, 공정거래, 근로기준, 국세기본법 관련 추천제한 여부 확인용으로 해당사항을 모두 기재
⑨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조회양식 <서식8>	원본 1부 및 엑셀파일 1부	○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의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 한함
⑩ 의료관계 행정처분 여부 조회양식 <서식9>	원본 1부 및 엑셀파일 1부	○ 의료인, 의료기사를 추천하는 경우에 한함
⑪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록증 <별도 첨부>	사본 1부 및 스캔파일 1부	○ 지자체 등 기관을 추천하는 경우에 한함 ○ 기관의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 한함

< 포상대상자별 제출 서류 요약 > O : 제출 필요, X : 제출 불필요
구분	점검 우수기관	사업․협력사업유공자
		민간 기관, 민간 개인	공무원
추천 공문	추천 공문은 시도별 취합하여 제출 원칙 (시군구별 개별 제출 가능)
1. 장관표창 대상자 명단	O	O	O
2. 공적요약서	O	O	O
3. 공적조서	O	O	O
4.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X	X	O
5. 현지확인서	X	O	X
6.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O	O	O
7～9. 조회양식(불량사업장 등)	O	O	X
(별첨)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록증	O	O	X

Ⅲ. 행정 사항

○ 추천 기한(’20. 11. 20.) 내 미제출 시 대상없음으로 간주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추천 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 재활전담요원이 추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고려

○ 추천하기 전, 반드시 본인의 수상 의사 확인과 심사 시 경력 조회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사전 동의 확보

○ 제출서류 ① ~ ⑨는 [붙임 2] 각 서식(서식 변경 금지)에 따라 한글 또는 엑셀파일로 작성

※ 공문으로 제출시 서류의 파일(한글·엑셀파일 및 서명날인‧추천관인 서류 스캔파일)을 제출하고, 원본서류는 반드시 우편 제출

※ 우편 제출처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6층 장애인정책과 / ☎ 044-202-3297

붙임 1		추천 제한

가. 일반국민 포상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가)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나)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다)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 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6)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7)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나. 공무원 포상

재직공무원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금품 · 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 · 배임 · 절도 · 사기 · 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 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4)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수뢰 등),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횡령·배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의 죄(음주운전),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죄

5)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6)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임원’이라 함은 사업장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거나 현장 책임자인 경우 명칭을 불문하고 추천 제한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7)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 사업주(행정 기관의 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8)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9)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할 수 있음

퇴직공무원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주요비위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닌 잘못으로 견책 또는 불문경고를 받은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 가능

◈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

◈ 견책이 사면되었고, 당해 견책 처분이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는 자

- 추천기관 공적심사위원회(또는 퇴직포상 분과위원회)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들은 후 징계관련 기록 확인 등을 통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 시 제10호 서식에 따른 ‘견책 처분자 퇴직포상 추천 사유서’를 행정안전부로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위에 해당하더라도 불문경고·견책을 합쳐 3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 제외

4)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

가)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공금 횡령· 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 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또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형벌의 종류와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나) 주요비위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닌 잘못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 추천 제외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1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은 자 중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경미한 잘못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고, 퇴직포상을 받을만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추천가능

5)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6) 퇴직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공무원으로 복직한 자(정무직 제외)

7)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8) 도박, 불륜, 사기, 강·절도, 상해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하거나, 정치적 활동 또는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여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퇴직포상 추천제한 기준 적용 구분

- 2016.4.20.까지 퇴직자 : 종전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적용

- 2016.4.21.이후 퇴직자 : 개정 지침 적용

다. 단체표창

1) 3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또는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단체

3)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 사업장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4)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단체

5)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라. 공통사항

1)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가)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나)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예) 2017년 행사 : 2015. 1. 1. ～ 2016. 12. 31.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2)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조회기관

․ 범죄․수사경력 :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

※ 정부포상 이상의 경우만 조회 가능, 지방경찰관서에서도 조회 가능

․ 산업재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재해통계분석팀

․ 불공정행위：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임금체불주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의료관계행정처분 전력 조회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 :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 건강보험 가입여부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징수실

․ 국민연금 가입여부 조회 : 국민연금공단 가입자지원실

붙임 2		추천 제출서류

<서식1> 모든 추천대상자 작성

장관표창 대상자 명단

연번	소 속 (주 소)	직위 (직급)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수공기간
1	보건복지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홍길동	70.01.01	16년 03월
2	보건복지부 국립서울병원	부이사관	전우치	68.01.01	05년 11월
3	경상북도 경주시	지방사회복지사무관	김흥부	61.01.01
4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행정주사	박놀부	72.01.01
5	경기도 안양시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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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서식2> 모든 추천대상자 작성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명(한자) 생년월일	재직기간 (공적기간)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보건복지부	행정주사보	홍길동(哄佶同) 700101	18년 02월
2
3

<서식3>  추천대상자가 공무원, 재활전담요원 등 개인인 경우 작성

				(앞쪽)
공 적 조 서(개인용)
성 명	( 한자 )
주민등록번호			군 번 (군인의 경우)
			국 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주민등록지)
직 업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추천 훈격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 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
※ 60~7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조사자 :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일반국민) ※ 추천관 : 실·국장·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일반국민)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210mmx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서식3-1> 추천대상자가 지자체 등 기관인 경우 작성

				(앞쪽)
공 적 조 서(단체용)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주 소	※ 단체대표자의 개인주소가 아닌 수상단체의 주소지
대표자성명
단체포상 관련 담당자 연락처	(성명) (직장) (e-mail)
추천 훈격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 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
※ 60~7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조사자 :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일반국민) ※ 추천관 : 실·국장·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일반국민)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210mmx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단체 연혁
연 월 일	연혁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서식4> 추천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 작성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기타

근무경력	재 직 기 간		12)특정직	~ ( 년 월 일)
8)일반직	~ ( 년 월 일)		13)교 원	~ ( 년 월 일)
9)별정직	~ ( 년 월 일)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능직	~ ( 년 월 일)		15)군무원	~ ( 년 월 일)
11)고용직	~ ( 년 월 일)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 외 기 간	휴직 : ~ ( 년 윌 일)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재직기간(㉮-㉯)	년 월 일

19)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0)과거포상 (장관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1)작성자(인사담당자)						22)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0년 월 일 23)기 관 명 : (직인)

<서식5> 추천대상자가 민간기관 또는 민간개인인 경우 작성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등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20.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서식6> 모든 추천대상자 작성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위 본인은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장관표창운영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0.   .

성명            (서명)

<서식7> 추천대상자가 사업장(법인, 단체 등)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 및 임원(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의 경우 작성

불량사업장 조회 양식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대표자 명	법인 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관리번호	토건 면허 번호	훈격	대상자 성명	대상자 직위	전화번호
(예시)
01	**연맹	서울시 영등포구 **로 **	□□□	*************	*** ** *****	***********	000	장관 표창	□□□	사무 총장	02- ***-****
02	A주식회사	00시 00구 00로 XX	홍길동	1111111111111	111 11 11111	11111111111	000	대통령	홍두깨	상무 이사	032- ***-****
03	ㅇㅇ주식회사	oo도 oo시 oo로 ***번지	임꺽정	2222222222222	2222222222	22222222222	-	국무총리	ㅇㅇ 주식 획사	기업체	051- ***-****
04	** 연구원	00도 00군 00읍 XX번지	이세종	3333333333333	3333333333	33333333333			장영실	공무원	062- ***-****

※ 반드시 ‘엑셀파일’로 작성

※ 법인번호(13자리),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 산재보험관리번호(11자리)는 '-'를 반드시 제외하고 각각의 자릿수 확인 기재

.

※ 「사업장명, 사업장주소, 대표자명,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는 포상추천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산재보험가입서류"를 기준으로 작성

※ 「포상추천대상자 직위」란 작성 시 포상추천대상자가 「기업체」인 경우 「기업체」를 기재, 포상추천대상자가 「개인」인 경우 해당자의 「직위(대표이사, 과장 등)」를 기재, 「공무원」인 경우 반드시 「공무원」를 기재

※ 포상추천대상 「기업체」의 업종이 「건설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토건면허번호」를 기재

<서식8> 추천대상자가 의료기관, 요양기관 및 그 기관의 임원인 경우 작성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내역 조회 양식

연번	포상추천대상자		기관			비고
	성명	직위	기관명	대표자	대표자주민번호

※ 반드시 ‘엑셀파일’로 작성

※ 기관명 : 의료기관, 요양기관 등 명칭

<서식9> 추천대상자가 의료인, 의료기사인 경우 작성

의료관계 행정처분 여부 조회 양식

연번	성명	주민번호	면허증번호	종별	비고
				의사
				간호사

※ 반드시 ‘엑셀파일’로 작성

※ 종별 :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