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2452
결재일자	2020. 1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김대권		11/06 代조남준
협 조

2020년 제40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0. 1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제40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빛공해 방지와 좋은빛 형성관리를 위해 운영중인 「서울시 좋은빛위원회」2020년 제40차 개최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0. 11. 03.(화) 14:00~17: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세미나실(서소문로 124)

○ 참여인원 : 총 9명(당연직 1, 위촉직 7, 간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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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자 문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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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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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 유형	심의 결과	주요 의결사항
2020- 40-1	(신청부서)	서울시청 디자인정책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가로등, 보안등 등 기존 경관조명들의 위치 확인하여 빛간섭 유무를 검토하고 소등 보안등 현황을 표기 ▸ 실제 상영이 될 콘텐츠를 제출해주시고, 전체 스토리보드, 콘티, 콘텐츠 의도, 구성 파악 가능한 작품 상세자료를 보완
	서울로미디어캔버스 특별전시_상상초월
2020- 40-2	(신청부서)	강동구청 도시경관과	재심의 2020-36-3	조건부동 의	▸ 원거리에서 색채연출의 가시성이 약할 것으로 보이므로 등기구 용량, 빔각도 및 조명기구 수량을 조정하여 효과적인 연출이 되도록 설계 및 샘플테스트 진행 ▸ 조명기구 시설이 상부에 설치되니 하중 및 구조안전 검토 후 설치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2020- 40-3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시디자인과	심 의	재심의	▸ 다수의 지중등이 적용되어 보행자에게 눈부심을 유발하므로 광원노출을 지양하고 보안등 및 간접조명 방식을 검토 ▸ 지중등 액세서리 외 비대칭 배광 사용, 렌즈 커버 등 설치 검토 ▸ 폭이 넓은 메인계단 및 주요 동선의 경우 균제도를 보완
	마곡동 농업공화국 조성사업
2020- 40-4	(신청부서)	동작구청 주택과	심 의	재심의	▸ 옥탑 조명기구 배광곡선, 설치 빔각도를 협각으로 재검토하여 캐노피 면을 충분히 조사해 누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 ▸ 기부체납 도로 및 공원의 조명계획이 누락되었으니 자료를 보완
	사당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020- 40-5	(신청부서)	서초구청 건축과	재심의 2020-38-5	조건부동 의	▸ 설치 시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시공하시고 대형 구조물인 만큼 수시점검 이행 ▸ 조명 바탕틀 프레임 고정에 대해 현장 실측하여 구조안전에 문제없도록 보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크리스마스 조명연출
2020-40-6	(신청부서)	중구청 도심재생과	재심의 2020-38-3	원 안 동 의	▸ 현장에서 해녀 움직임, 버블 크기 등 더 잘보일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콘텐츠 가시성을 보완
	'웰니스 제주' 미디어파사드 영상콘텐츠 변경계획_Space W.
2020- 40-7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심 의	조건부동 의	▸ 교각 하부구간 보행자 동선 조도확보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조명계획 추가 보완 ▸ 보행교는 교량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보행교 아치휘도 및 바닥 조도를 하향 조정
	창동-상계 동서간 연결교량 건설공사
2020- 40-8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서 면 심 의	조건부동 의	▸ 보도 양측 조도편차가 크니 용량 조정 등을 통해 균일한 도로환경이 될 수 있도록 보완
	세종대로 도로공간 재편 전기공사
2020- 40-9	(신청부서)	남부도로사업소 기전과	서 면 심 의	원 안 동 의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잠수교 LED가로등 교체사업

○ 의결조서

- 서울로미디어캔버스 특별전시_상상초월 등 9건(붙임 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등 8개 부서(자치구,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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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2020년 제40차 심의의결조서 9부.

2. 2020년 제40차 위원회 회의록 1부.

3. 참석자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