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동절기 어린이집 안전 점검 계획

<보육기반과, ‘20.11.3.>

□ 점검목적

○ 화재, 전기, 가스, 위생, 시설물, 자연재난,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재난사태 발생을 사전에 방지, 영유아․보육교직원의 안전 확보

- 폭설, 한파 등 동절기 자연재해 대비상태 및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전기·가스·시설물 안전관리대책을 정기적(연 2회)으로 점검

○ 올해는 특히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 관리,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인한 미세먼지 대응 등 집중 점검

◆ 사회복지시설 정기안전점검 실시(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 시설장은 매 반기 시설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에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음(요구받은 시설운영자는 이에 응해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가능

□ 점검방향

○ 동절기 폭설 및 혹한기 한파 등 대비 시설안전 및 재난대응 대책, 미세먼지 대응 현황, 소방 설비 구비 및 작동 여부, 화재 예방 및 대응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시설 안전관리 확보

○ 시설 자체점검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지자체 확인 점검 대상시설을 전체시설의 15%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민관합동 안전점검 대상시설을 확대하여 내실 있는 안전점검 실시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 11. 9.(월) ~ ‘21. 1. 3.(금)

○ 점검방식 : 어린이집 자체점검, 지자체 현장점검, 민관합동 점검

○ 점검대상 : 관할 전체 어린이집 중 15%이상* 선정

* 최근 점검시설과 중복되지 않도록 대상시설 선정

○ 점검사항 : 겨울철 제설, 동파, 난방 관리대책 및 소방·전기·가스·시설물 등 안전관리대책, 급식·위생(코로나19 방역관리 포함), 미세먼지 대응·실내공기질 관리 대책, 긴급 상황 시 피난 대책 집중 점검

□ 점검방법

○ 모든 어린이집은 「동절기 안전 점검표」*에 따라 시설 자체점검을 실시 후, 그 결과를 시·군·구에 보고(~11.20)

* 미세먼지 대응 및 방역관리는 (붙임3) 의 자체점검표 활용하여 (붙임1)의 안전점검표에 표기하도록 어린이집에 안내

* (붙임3)은 어린이집의 지속적 자체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별도 제출 불필요

○ 각 시·군·구에서는「동절기 안전 점검표」를 토대로 대상 어린이집에 대하여 안전관리 실태 현장 점검

○ (사전통보) 지자체와 어린이집 상호 간에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지도점검의 실효성 제고

-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지도점검 계획을 사전에 통보함으로써 안전관리 특별 일제 점검(자체) 유도

□ 점검내용 (지도·점검표 항목)

○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관리 현황

○ 동절기 재난(폭설,제설, 동파, 난방관리) 대응대책 관리

○ 시설물 및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관리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증가에 따른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준수, 공기청정기 관리 실태 등 미세먼지 관리 현황

○ 급식·위생 관리(코로나 19를 포함한 감염병 예방 관리 포함)

□ 행정사항

○ 각 시‧군‧구에서는 관내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안전 점검계획 수립․실시

- 현장점검 시 관련 규정 미숙지 등으로 인한 위반사항은 충분한 설명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또는 자발적 시정 유도하되

- 위반사항이 위법행위인 경우 행정처분 등 조치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9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참고

○ 점검 결과 제출

- 어린이집 자체점검 : 시·도는 11월 25일(수)까지 우리 부로 공문으로만 제출(별도 엑셀파일 첨부 불필요)

<공문 예시>

○ ㅇㅇ시(도) ~개소 중 ~개소(00%) 자체점검 완료

○ 점검결과 일부 조치가 미흡한 어린이집은 ~개소로 이번 현장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점검할 예정/~~ 건에 대하여 자발적 시정 유도

(또는) 점검결과 관내 자체점검 어린이집 특이사항 없음

- 지자체 현장점검 : ’21.1.22(금)까지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안전관리 점검결과(별첨2) 취합하여 우리 부에 제출

* 민관합동점검 대상시설 포함하여 제출

○ 민관합동점검 대상 시·도*는 별도로 점검대상 어린이집 선정 (각 2개소) 및 복지부, 지자체, 유관기관 합동 점검 일정 조율 등 사전 준비 (붙임1 참고)

* 서울, 대구, 대전, 울산, 경기, 전남, 경남, 제주

참고1		2020년 동절기 민관합동점검 계획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20. 11.13(금) ~ 12. 4(금)

○ (점검팀 구성) 복지부, 시·도, 시·군·구 공무원 및 소방, 전기, 가스, 시설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구성하며, 점검 인원은 시설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정 가능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주관하에 복지부․지자체․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아래 시도 대상으로 각 2개소씩 점검(16개소)

대상 시도	서울	대구	대전	울산
일 정(안)	11.13(금)	11.27(금)	11.20(금)	11.20(금)
점 검 자	보육기반과	보육기반과	보육사업기획과	보육정책과
대상 시도	경기	전남	경남	제주
일 정(안)	11.13(금)	12.4(금)	12.4(금)	11.27.(금)
점 검 자	보육사업기획과	보육기반과	보육정책과	보육정책과

□ 행정사항

○ (점검시설 통보) 해당 시·도는 11.8.(금)까지 ‘붙임2 양식’에 의거 점검대상 시설(각 2개소)선정 회신*

- 점검일정은 점검대상 시설 확정 후 복지부 점검자와 시도 담당자 상호 조율 가능

* 온나라메일 (이순화) 또는 메일(suna1155@korea.kr)로 송부, 일정 및 장소 변경은 보육정책과(3544), 보육사업기획과(3569), 보육기반과(3583)으로 연락

○ (전문가 섭외) 지자체에서 소방, 전기, 가스, 시설 등의 민간전문가 참여 요청, 다만 섭외곤란 시 지자체 관련직 공무원 등 참여 협조요청

참고2		2020년 동절기 민관합동점검 현장점검반 구성 및 점검대상 현황

연번	점검 지역	복지부 점검자	시도 담당자		점검일	점검대상
			성명	연락처		시설명	유형	주소
1	서울	보육기반			11.13(금)
2	대구	보육기반			11.27(금)
3	대전	보육사업 기획			11.20(금)
4	울산	보육정책			11.20(금)
5	경기	보육사업 기획			11.13(금)
6	전남	보육기반			12.4(금)
7	경남	보육정책			12.4(금)
8	제주	보육정책			11.27(금)